김영란법 정책결정과정 분석 = 다중흐름모형과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김영란법의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기 위하여 다중흐름모형과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융합모형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단일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결정 과정을 보다 더 정밀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문제·정치·대안의 세 가지 흐름이 확인되었고, 흐름들이 독립적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추친옹호연합과 저지옹호연합 간 세 번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세월호 침몰사고가 외부충격으로 작용하며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김영란법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또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녹취록 공개사건이 내부충격으로 발생하며 정책의 창이 열렸다. 이때 김영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옹호연합들 간 갈등은 계속 이어졌고,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끝에 갈등이 소강되고 김영란법은 계획대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실제 정책결정이 우연한 사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하나의 모형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다양한 모형들의 적절한 수정 또는 융합이 유용함을 보여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analyze the policymaking process of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often referred to as the Kim Young-ran Act, and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s. Authors use a combined model of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single model and examines policy change more precisely. Results show that three flows of problems, politics, and alternatives were confirmed, and conflicts between the advocacy coalition occurred three times while the flows flowed independently. The tragic sinking of ferry Sewol was an external shock and attracted the attention to Kim Young-ran Act, which had been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In addition, revealing the tape-recording case of Prime Minister Lee Wan-koo was an internal shock which opened a window of policy. At this moment, Kim Young-ran Ac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however, the conflict between the advocacy alliances continued. After the constitutional decision by Constitutional Court, the conflict was lulled and Kim Young-ran Act was implemented as planne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roper modification or convergence of policy making model is useful for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nalysis, rather than relying solely on single model, since the actual policy decisions are made very complex interaction of various factors including accidental ev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Ⅲ. 분석의 틀: 다중흐름모형과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융합모형
• Ⅳ. 분석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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