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Elderly Welfare System between Korea and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노인복지란 노인의 생활 곤란으로 인한 경제생활의 안정, 심신의 건강유지, 사회적 참가와 역할수행, 취업기회 정책 및 제도와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노인이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기본적 욕구와 문화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적 활동이며, 사회복지 실천의 한 분야이다.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의 빠른 증가 추세와 최근에는 더욱 노인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지구촌 모든 국가가 직면한 노인문제의 해결이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의 연장은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의 노인층은 사회적 소외감과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려움의 주체인 노인 개인의 책임수준을 넘어 사회에서의 큰 문제화가 되고 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도 의술의 발달, 의식주 등의 기본욕구 충족 등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연장되어 왔는데 1960년에서 2000년까지의 40년 간 OECD 회원국의 평균수명에 대한 변화를 살펴 본 결과, 대부분의 서방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높아지지 않았다. 반면 한국의 평균수명은 23.1년이 높아져 같은 기간 내 평균수명 상승폭이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또한 2007년에는 평균수명이 79.4세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명 79.0세를 넘어섰다.
이처럼 한국의 인구 고령화는 그 내용이나 속도에 있어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신기록을 수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외국들은 노인의 소득보장제도, 노인보건의료 서비스, 장기보호 문제 등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막대한 재정을 투입을 하고 있으며 특히 복지 선진국가중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정서를 지닌 동양 문화권에 속한 일본은 효율적인 고령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나라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는 수혜대상이나 급여수준이 제한적이라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며 주택보장 정책에서도 저소득층의 주택유지능력에 관계없이 주택공급에만 치중을 하고 있어 노인들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달체계가 연계되지 않으며 여러 노인시설이나 인력에 대한 관리의 미흡 등 체계화 되지 못한 부분이 산재되어 있다.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고령화의 특징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두 나라의 복지 정책을 살펴보면, 일본의 사회복지정책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영향을 받아 지역의 책임, 수요자의 자기 선택권,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의 공공성(비영리성), 국가의 책임, 정부의 조치권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현재 한국의 노인복지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서 향후 노년기의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제도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 특성에 대한 분석 및 각각의 제도가 갖는 장  단점에 대한 심층 분석 없는 단순한 비교에는 한계점을 갖는다. 그러나 한국의노인복지제도보다 선두주자로 복지제도를 실시하였던 일본의 제도를 기초로 한 한국의 노인복지제도 발전을 위한 제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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