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 Democracy & rule of law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감사의 글 = ⅲ
• 제1장 입헌적 자유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법의 지배 / 박종민
• Ⅰ. 서론 = 1
• Ⅱ.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 4
• Ⅲ. 사법부의 독립과 문책성 = 11
• Ⅳ.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 수준과 추세 = 15
• Ⅴ. 책의 구성 = 21
• Ⅵ. 맺음말 = 27
• 제1편 민주주의와 사법제도
• 제2장 헌법재판소와 법치적 민주주의 / 이황희
• Ⅰ. 서론 = 39
• Ⅱ. 근대 입헌주의와 헌법재판 = 41
• Ⅲ. 법치주의와 헌법재판소 = 50
• Ⅳ.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 = 58
• Ⅴ. 더 나은 헌법재판소를 위한 제안 = 72
• 제3장 사법부의 수평적 독립성, 사법 심사권, 다수의 지배로서의 민주주의 / 박지광
• Ⅰ. 들어가며 = 83
• Ⅱ. 입헌주의, 사법부의 독립성, 법의 지배 = 89
• Ⅲ. 민주주의와 사법부의 수평적 독립성 = 99
• Ⅳ. 사법부와 다른 정부 기관과의 갈등 = 112
• Ⅴ. 맺는말 = 120
• 제2편 민주정치와 법의 지배
• 제4장 정치적 양극화, 사법부의 독립성, 민주정체 퇴행 : 한국 사례의 비교연구 / 김정
• Ⅰ. 서론 = 133
• Ⅱ. 이론 분석 : 민주정체 퇴행의 정치게임 = 134
• Ⅲ. 경험 분석 : 민주정체 퇴행의 국제비교 = 140
• Ⅳ. 결론 = 151
• 제5장 헌법재판소의 전략적 선택 : 초대형 정치 사건을 중심으로 / 배진석
• Ⅰ. 서론 = 159
• Ⅱ.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 = 163
• Ⅲ. 선행연구 : 사법의 정치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169
• Ⅳ. 한국 헌법재판소의 초대형 정치적 사건 처리 = 180
• Ⅴ. 토론 및 결론 = 194
• 제3편 사법부의 독립과 문책성
• 제6장 민주화와 사법부의 책무성 : 판결문 공개를 중심으로 / 최선
• Ⅰ. 민주화와 사법부의 탈권위주의화 = 209
• Ⅱ. 사법부의 책무성 = 215
• Ⅲ. 판결문 공개의 취지와 배경 = 219
• Ⅳ. 판결문 공개를 위한 논의 과정과 쟁점 = 224
• Ⅴ. 판결문 공개의 성과와 한계 = 233
• 제7장 사법행정을 통해 본 사법부의 책무성 / 최유경
• Ⅰ. 법의 지배와 사법(司法) = 243
• Ⅱ. 사법의 책무성을 논의해야 하는 배경과 이유 = 245
• Ⅲ. 사법행정 구조와 사법의 책무성 강화 방안 = 253
• Ⅳ. 나가며 = 261
• 제4편 여론과 사법제도
• 제8장 여론의 법정에서 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 박종민
• Ⅰ. 서론 = 271
• Ⅱ. 이론적 논의 = 274
• Ⅲ. 데이터 = 281
• Ⅳ. 지지의 유형과 수준 = 283
• Ⅴ. 지지의 근원 = 295
• Ⅵ. 결론 = 305
• 제9장 법원과 경찰에 대한 시민의 태도 : 정당성 인식을 중심으로 / 김다은
• Ⅰ. 들어가는 말 = 313
• Ⅱ. 법원과 경찰에 대한 정당성 인식과 그 영향요인 = 316
• Ⅲ. 자료 및 분석방법 = 328
• Ⅳ. 분석 결과 = 337
• Ⅴ. 맺는말 =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