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반세기 증언 : 한국농정50년사 별책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1. 농지개혁법 제정 = 1
• 미군정의 농지정책 = 1
• 농지개혁법의 제정 = 6
• 농지개혁법의 평가 = 14
• 2. 농지개혁사업 실시 = 22
• 농지의 매수와 분배 = 22
• 매수 및 분배대상 제외 농지 = 28
• 현곡상환과 현금상환 = 34
• 지가증권 = 39
• 3. 임시토지수득세 부과 = 45
• 해방직후의 미곡정책 = 46
• 임시토지수득세의 창설 = 54
• 임시토지수득세의 전개과정 = 65
• 4. 미국 잉여농산물 도입 = 73
• 1950년의 식량사정 = 74
• 잉여농산물의 도입 배경 = 80
• 잉여농산물의 도입 = 87
• 잉여농산물 도입이 농업에 미친 영향 = 95
• 5. 농사교도법의 제정과 농사원 발족 = 103
• 구한말의 농사지도 = 103
• 일제하의 농사지도 = 104
• 미군정에 의한 미국식 농사교도사업의 시도 = 105
• 정부수립 후 농사교도사업의 수난 = 106
• 농사교도법 제정과 농사원 발족 = 108
• 농사원의 사업전개 = 111
• 지역사회 개발사업 = 117
• 농사교도사업의 특성과 과제 = 118
• 6. USOM의 역할 = 120
• USOM의 발족과 그 배경 = 122
• 5.16 혁명과 미국의 대한 정책 = 129
• 유솜의 한국 옹호 = 135
• 미국의 원조와 농업발전 = 136
• 한국의 식량부족과 비료공급 정책 = 141
• 회고 = 144
• 7. 종합농협의 설립 = 147
• 시기상조론과 하청세월론의 대립 = 147
• 기형아로 태어난 농협 = 150
• 농은·농협통합 : 종합농협의 발족 = 158
• 종합농협의 정착 = 167
• 8. 농어촌고리채 정리 = 171
• 제1회 고리채 정리의 재평가 = 171
• 제2회 고리채 정리의 실체 = 178
• 기대성과와 실제성과의 엇갈림 = 196
• 농어촌고리채정리의 마무리 = 203
• 9. 농촌지도체계 일원화와 농촌진흥청 발족 = 206
• 정치·경제·사회적 여건 = 206
• 농림부와 농사원간의 팽팽한 논쟁 = 209
• 최고회의의 합리적 결단 = 213
• 농촌진흥청 발족과 그 후 제 문제 = 215
• 10. 동진강 간척사업 = 219
• 섬진강의 수계변경 계획과 동진강 간척사업 = 219
• 조사 설계의 이모저모 = 221
• 무에서 유를 창조한 끝막이 공법의 탄생 = 226
• 동진강 간척사업의 공과 = 231
• 11. 농어촌개발공사 설립 = 234
• 공사 창설 전후의 사회적 환경과 창설 경위 = 235
• 농어촌개발공사의 기능 = 244
• 공사활동에 대한 자율성 보장 = 245
• 공사의 사업운영과 발전과정 = 248
• 12.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 = 266
• 새마을운동의 배경 = 268
• 새마을운동의 확산 = 299
• 새마을운동이 우리에게 남긴 것 = 307
• 13. 농촌근대화촉진법 제정 = 314
• 1960대의 농촌사회와 근대화 시책 = 314
• 농촌근대화상의 정립과 법제화의 과정 = 315
• 농촌근대화 시범사업 주요계획 = 319
• 달라진 농촌근대화촉진법의 내용 = 320
• 농촌근대화촉진법 운용의 허와 실 = 322
• 14. 농업진흥공사 설립 = 323
• 농업진흥공사의 전사 = 323
• 농업진흥공사의 설립 배경 = 324
• 농업진흥공사의 설립 = 326
• 농업진흥공사의 기능과 역할 = 327
• 농업진흥공사 21년의 역사 = 329
• 농업진흥공사가 남긴 것 = 331
• 농업진흥공사의 후사 = 334
• 15. 통일벼 품종 개발 = 337
• 반왜성 단간유전자를 가진 다수성 벼와 밀 품종 = 337
• 「통일벼」품종 육성과정 = 338
• 「통일벼」의 보급과정 = 345
• 「통일벼」가 우리나라 농업에 미친 영향 = 350
• 통일벼 품종의 시대적 역할 = 352
• 16. 다수확 신품종 보급 = 354
• 쌀자급 달성을 위한 중대한 결정 = 354
• 드디어 통일벼시대의 문이 열리다 = 359
• 쌀 3,000만석 생산 고지탈환 작전명령 = 364
• 통일벼 노래와 함께 녹색혁명은 성취되고 = 373
• 다수성 통일계품종이 우리에게 준 선물 = 380
• 17. 절대농지 지정 = 383
• 고도성장과 농지잠식의 증가 = 384
• 농지보전제도의 성립 과정 = 385
• 절대농지제도의 도입 = 390
• 절대농지제도의 법제화 = 393
• 절대농지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 396
• 농업진흥지역제도로의 전환 = 397
• 18. 농지조성비 부과 = 400
• 시대적 상황과 제도 도입의 경과 = 400
• 농지조성비부과제도의 변천과 배경 = 401
• 농지조성비부과제도의 내용 = 405
• 추진 전후의 몇가지 뒷이야기 = 411
• 회고와 교훈 = 414
• 19. 산림청 내무부 이관과 환원 = 415
• 시대적 배경과 동기 = 416
• 치산녹화사업의 특성과 성격 = 423
• 내무부 주도 국토녹화 성취의 임정사적 음미 = 429
• 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립 = 432
• 직업으로서의 농업경제연구를 향한 행진 = 432
• KASS 및 KASM사업의 착수 = 434
• 연구소 승격개편을 위한 가시적 시도 = 438
• 재단법인으로 개편 결단 = 439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탄생을 위한 신속한 행동 = 440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골격 = 441
• 진정한 제도화의 조건 = 442
• 21. 1978년 고추 수입 = 443
• 대내외 경제여건 = 443
• 국내 농업동향 = 444
• 고추 수입배경 = 446
• 전무후무한 고추의 대량수입 = 448
• 수입고추의 보관·판매과정 = 450
• 농수산물가격안정사업단의 발족 = 452
• 1978년 고추수입이 남겨준 교훈 = 452
• 22. 1980년 대흉작과 쌀 수입 = 454
• 쌀 도입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 455
• 쌀 도입과정의 어려움 = 460
• 1980년 쌀 수입과 농업정책 변화 = 473
• 23. 축협중앙회 발족 = 476
• 축산협동조합 수난의 발자취 = 476
• 축산업은 경제성장과 비례하여 여건 크게 변화 = 478
• 축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축산진흥회의 설립 불가피 = 480
• 축협중앙회 농협에서 분리 발족 = 484
• 축협중앙회 발족 이후의 성과 = 491
• 24.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 493
•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의 추진경위 = 493
• 농어민후계자 육성 강화방안 = 495
•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서 = 499
•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의 추진체계 = 502
•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의 성과 = 506
•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의 평가 = 515
• 25. 복합영농 추진 = 517
• 복합영농 시범사업의 추진 경위 = 517
• 복합영농 시범사업의 개발 방향 = 518
• 복합영농 시범사업의 특징 = 521
• 복합영농 시범사업의 실시 = 521
• 복합영농 시범사업의 추진 성과 = 527
• 복합영농 시범사업의 평가 = 536
• 26. 농공단지 조성 시책 = 539
• 도입 배경 = 540
• 추진 과정 = 541
• 시범단지의 조성 = 543
• 농공단지 개발의 확산 = 545
• 개발현황과 평가 = 547
• 문제점과 대응 = 551
• 27.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 = 555
• 서울의 유일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555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 방안 = 558
• 세계은행 차관승인 = 563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설 = 564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장 = 564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보완 = 570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에 따른 교훈 = 571
• 28. 농지임대차관리법 제정 = 573
• 소작과 임대차는 다른 것인가? = 573
• 제6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농지제도 개선의 태동 = 576
• 농어촌종합대책과 농지임대차제의 구체화 = 578
• 대대적인 언론홍보와 입법 분위기 조성 = 581
•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좌담회 개최 = 584
• 「농지임대차관리법」제정 공포 = 586
• 3년 만에 햇빛을 본 시행령 = 589
• 농지임대차 제도의 의의와 평가 = 591
• 29. 1980년대 농가부채대책 = 595
• 농가부채대책의 배경 = 597
• 농가부채경감 대책 = 603
• 농어촌경제활성화 종합대책 = 608
• 농어가부채경감 특별조치 = 610
• 1980년대 부채대책의 교훈 = 617
• 30. 소값 안정대책 = 619
• 농가소득과 소 사육 = 619
• 육우란 어떤 소인가 = 622
• 샤로레란 어떤 소인가 = 623
• 강화도를 신품종 작출지구로 지정 = 624
• 수입개방시대의 육우 산업의 변화 = 624
• 쇠고기 자급기반과 소 도입 = 625
• 도입 육우의 폐사 = 630
• 소파동으로 국회농수산위원회 개최 = 631
• 육우도입 개선 대책 = 633
• 31. 농수축협 조합장 직선제 = 635
• 조합장 선임제도의 변천 = 635
• 직선제 도입과 관련된 농협법 개정 경위 = 639
• 현행 직선제도의 내용 = 644
• 선거진행 경과 = 646
• 종합평가 = 651
• 32. 수매가 국회동의제 부활과 양곡유통위원회 설치 = 656
• 수매가 국회동의제 부활 = 656
• 양곡유통위원회 설치 = 662
• 33.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추진 = 670
•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수립 과정 = 671
•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기본 전략 = 674
•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 676
• 평가와 소회 = 686
• 34. GATT BOP 졸업 = 688
• 1980년대 한국의 무역정책 결정 요인 = 688
• GATT BOP 규정과 BOP 위원회 협의 절차 = 692
• GATT BOP 협의 추진 결과 = 695
• BOP 협의결과의 평가와 한국농업에 주는 의미 = 707
• 35. 농업진흥지역 지정 = 710
• 농지보전방식 전환의 필요성 = 710
• 농업진흥지역지정을 위한 사전 추진 사항 = 712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제정 = 715
•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 설정을 위한 예비조사 = 717
•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 719
• 농업진흥지역 지정안 작성 = 723
•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여론 = 728
• 농업진흥지역 조정기준 및 우대지원 내용 = 730
•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의 어려움 = 731
• 왜 절대농지보다 적게 지정되었는가 = 734
• 사후평가와 발전방안 = 734
• 36. 농어촌구조개선사업 = 737
• 시장으로 나온 한국농업의 선택 = 737
• 무엇을 이루었나? = 745
• 사업시행상의 어려움 = 758
• 37. 마사회 체육부 이관 = 762
• 경마의 역사와 한국마사회 설립 = 762
• 경마장은 체육시설인가? = 763
• 여섯차례의 마사회이관 대통령 지시 = 764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변칙 이관 = 767
• 38. 1993년 농안법 개정 = 777
• 농안법의 제정과 변천 = 777
• 농안법 개정과 농안법 파동 = 778
• 회고와 전망 = 808
• 39. 신농정 5개년계획 수립 = 810
• 농정의 기본 방향 전환 = 810
• 신농정이란 무엇인가? = 812
• 신농정 5개년계획의 수립 = 815
• 신농정 5개년 계획에 투자 집중 = 821
• 잊혀지지 않는 숨은 이야기들 = 823
• 40.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 타결 = 831
• 뜨거운 감자 = 831
• 서로 미룬 협상 주역 = 833
• 소리 없는 협상 전쟁 = 838
• 최후 담판과 제2의 개국 = 845
• 최고를 얻고도 물러나다 = 848
• 41. 농어촌특별세 신설 및 운영 = 851
• 농어촌특별세의 도입 = 852
• 농특세사업 추진 = 865
• 농특세 세수 결함과 대책 논의 = 867
• 농특세 폐지 논의 = 871
• 회고와 전망 = 873
• 42. 농지법 제정 = 876
• 대선공약이 된 「농지기본법」제정 = 876
• 신경제계획과 국토이용체계 개편 = 885
• 농지법제정 공청회와 농지법제정 유보 = 891
• 「농민」에서 「농업인」으로 = 899
• 이행강제금제도의 도입 = 906
• 농지개혁법 이후 45년만에 제정된 농지법 = 910
• 43. 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 915
• 위원회의발족 = 915
• 위원회의주요활동 = 920
• 최종보고서의 정책 건의 = 926
• 위원회 활동의 회고 = 935
• 44. 북한 쌀 지원 = 938
• 남북한 쌀회담이 성사되기까지 = 938
• 북한 땅에 우리 쌀이 도착 = 942
• 쌀지원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 = 949
• 남북 2, 3차 쌀회담과 추가지원 문제 = 956
• 대북 쌀지원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 = 957
• 45. 농림수산기술개발사업 = 959
• 농림수산기술개발사업 착수 = 960
•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추진 = 963
• 농림수산기술개발사업의 개편 = 968
•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발족 = 973
• 첨단기술개발사업 추진 = 977
• 기획연구과제 도입 = 982
• 농업인개발과제 추진 = 984
• 벤처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도입 추진 = 986
• 농업기술개발 중장기 기본계획 재정립 = 988
• 대한민국 농업과학기술상 시상 = 989
• 46. 농어민연금제도 실시 = 992
• 공적 연금제도의 발전과 국민연금제도 수립 = 992
• 농어민연금제도의 도입 준비 = 995
• 농어민연금 시험사업 실시 = 1000
• 국민연금의 농어민 확대 실시 = 1002
• 농어민연금제도의 평가와 국민연금제도 개선 = 1004
• 47. 미곡종합처리장의 설치 = 1008
• 산물처리기술의 도입 = 1008
• 미곡종합처리장의 시범 설치 = 1013
• 추진방식의 변화 = 1019
• 미곡종합처리장의 운영 활성화 = 1025
• 회고와 평가 = 1029
• 48. 농업인의 날 제정 = 1031
• 농민의 날 발상지를 찾아서 = 1031
• 농민신문사의 농민의 날 제정에 대한 여론조사 = 1035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청회와 여론조사 = 1038
• 농어민의 날 제정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과 활동 = 1040
• 문민정부의 출범과 「농민의 날」제정 = 1044
• 49. 농촌지도공무원 지방직화 = 1051
• 농촌지도직공무원 지방직화 예견 = 1051
•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화 경위 = 1052
•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화 확정 = 1055
• 농민단체 및 학계의 반응과 활동 = 1055
•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대책 추진 = 1059
• 지방직화 이후의 변화 = 1063
• 지방직화 이후의 발전방향 = 1064
• 50. 환경농업육성법 제정 1069
• 환경농업육성법 제정 경과 = 1070
• 환경농업육성법 주요내용 = 1085
• 하위법령 제정 추진 및 주요내용 = 1086
• 환경농업의 추진 = 1088
• 51. 축산식품 가공관리업무의 일원화 = 1096
• 농어촌발전위원회의건의 = 1097
• 행정쇄신위원회 심의 결정과정과 배경 = 1098
• 정부의 입법 추진 과정 = 1102
• 입법청원 및 국회 입법 추진 = 1107
• 회고 =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