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민주주의의 위기 : 도전과 과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서론 = 5
• 제1편 한국 지방정치의 현실과 이론
• 제1장 한국의 지방정치 민주화 / 강명구 = 21
• 1. 지방정치 민주화는 왜 중요한가? = 21
• 2. 대전환 시기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의미 = 25
• 3. 중앙-지방관계와 지방정치 민주화 = 33
• 4. 정부, 시장(市場) 및 시민사회와 지방정치 민주화 = 39
• 5. 전략적 선택과 대안의 모색 = 48
• 제2장 한국의 지방정치 : 이론적 시각 / 박종민 = 57
• 1. 머리말 = 57
• 2. 집단이론의 가정과 한계 = 58
• 3. 후견주의 = 65
• 4. 시장의 후견주의 네트워크 = 70
• 5. 맺음말 = 77
• 제2편 한국 지방자치제의 이념과 성과
• 제3장 지방정부개혁의 정치 : 한국과 미국 / 유재원 = 85
• 1. 서론 = 85
• 2. 개혁정치의 등장배경 = 89
• 3. 개혁정책 = 95
• 4. 결론 = 109
• 제4장 지방자치의 논리와 한국의 자치제 / 이종수 = 117
• 1. 머리말 = 117
• 2. 지방자치의 이념과 분권화의 유형 = 118
• 3. 한국 지방자치제의 쟁점과 과제 = 131
• 4. 맺음말 = 139
• 제5장 한국 지방자치제의 평가 / 이승종 = 147
• 1. 서론 = 147
• 2. 분석의 틀 = 149
• 3. 지방자치제의 집행성과 = 155
• 4. 결론 = 171
• 제3편 한국 지방민주주의의 조건
• 제6장 지방행정구역의 규모와 지방민주주의 / 안성민 = 179
• 1. 서론 = 179
• 2. 지방행정구역의 규모에 관한 논의 = 180
• 3. 효율성과 민주성의 내용 = 186
• 4. 민주성, 효율성 및 지방행정구역의 규모 = 191
• 5. '지방'의 변화와 지방민주주의를 위한 방안 = 197
• 제7장 지방정부와 민주적 책임성 / 최승범 = 203
• 1. 서론 = 203
• 2. 지방정치의 민주성과 지방행정의 책임성 = 204
• 3. 지방정부의 민주적 책임성의 현실 = 209
• 4. 지방정부의 민주적 책임성의 조건 = 219
• 5. 결론 = 225
• 제8장 지방의회와 지방민주주의 / 엄태석 = 231
• 1. 서론 = 231
• 2. 지방의회의 역할 = 233
• 3. 한국 지방의회의 현실 = 235
• 4. 지방의회의 개혁 과제 = 245
• 5. 결론 = 254
• 제9장 정당과 지방선거 / 황아란 = 259
• 1. 서론 = 259
• 2. 기초단체장 선거와 정당공천 = 260
• 3. 지역패권 정당의 등장 = 265
• 4. 정당정치의 몰락 = 270
• 5. 결론 = 274
• 제10장 정부간 관계 : 중앙-지방 파트너십 / 최영출 = 281
• 1. 서론 = 281
• 2. 지방정부의 자치권 : 이론적 개관 = 282
• 3. 정부간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자치권 강화 = 299
• 4. 결론 = 306
• 제4편 한국 지방거버넌스의 가능성과 한계
• 제11장 지구화시대의 지방거버넌스 / 조명래 = 313
• 1. 서론 : 지구화, 복잡성의 통치로서 거버넌스 = 313
• 2. 메타거버넌스와 지방거버넌스 = 317
• 3. 거버넌스를 통한 지방통치 = 324
• 4. 지배체제의 문제 : 거버넌스의 권력과 계급 = 328
• 5. 지방정치의 자율성과 한계 = 334
• 6. 한국적 함의 : 종속적 신자유주의와 지방거버넌스 = 338
• 제12장 지방거버넌스론 / 이종원 = 347
• 1. 국가운영의 변화와 거버넌스론의 등장 = 347
• 2. 사회체제의 분화와 복잡성, 역동성, 다양성 = 349
• 3. 정부형성 및 운영의 원리 : 구성주의 시각 = 353
• 4. 구성주의적 지방거버넌스 전략 = 359
• 5. 결론 : 지방거버넌스론의 전망 = 363
• 제13장 지방거버넌스와 시장의 리더십 / 박재욱 = 367
• 1. 서론 : 지방정부 환경의 변화 = 367
• 2. 지방거버넌스 = 369
• 3. 시장의 리더십 = 373
• 4. 시장의 리더십 정향 = 377
• 5. 전통적 리더십에서 거버넌스형 리더십으로 = 380
• 6. 결론 = 390
• 제14장 지방거버넌스와 사회자본 / 박희봉 = 397
• 1. 서론 = 397
• 2. 이론적 배경 = 398
• 3. 사회자본과 거버넌스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 404
• 4. 사회자본과 거버넌스를 위한 정부의 역할 = 410
• 5. 한국사회적 함의 = 414
• 6. 결론 = 420
• 필자소개 =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