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취소권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61
• Ⅰ. 채권자취소소송의 이용현황 = 61
• Ⅱ. 제도의 목적 = 61
• 1. 채권보전의 필요성 = 61
• 2. 채권자취소제도의 취지 = 62
• 3. 채권자대위권과의 관계 = 63
• Ⅲ. 제도의 연혁 = 73
• 1. 로마법 = 73
• 2. 이탈리아 도시법 = 75
• 3. 프랑스법 = 76
• 4. 독일법 = 80
• 5. 영국법 = 86
• 6. 미국법 = 87
• 7. 일본법 = 92
• 8. 우리 민법 = 95
• Ⅳ. 유사한 제도 = 95
• 1. 도산법상의 부인권 = 95
• 2. 상법상의 사해설립취소 = 96
• 3. 세법상의 사해행위취소의 소 = 97
• 4. 신탁법상의 사해신탁 = 101
• 5.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 102
• 제2장 채권자취소권의 성질 = 105
• Ⅰ. 취소권의 성질 = 105
• Ⅱ. 취소의 효과에 관한 학설 = 106
• 1. 상대적 무효설 = 106
• 2. 상대적 무효설의 문제점 = 107
• 3. 일본 학설의 흐름 = 107
• 4. 대법원의 입장 = 112
• Ⅲ. 민법의 규정과 실무 = 112
• 제3장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 115
• Ⅰ. 피보전채권 = 115
• 1. 피보전채권의 종류 = 115
• 2. 채권의 존부ㆍ채권액 확정의 요부 = 118
• 3. 피보전채권의 발생시기 등 = 120
• 4. 피보전채권의 범위 = 136
• 5.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권 = 138
• 6. 피보전채권의 존속과 소멸 = 139
• 7.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의 판결주문 형식 = 141
• Ⅱ. 사해행위 - 사해행위 취소의 객관적 요건 = 141
• 1. 행위의 존재 = 141
• 2. 행위의 주체 - 채무자 = 151
• 3. 법률행위 = 155
• 4.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행위 = 162
• 5. 행위의 사해성 - 채권자에 대한 사해 = 165
• 6. 행위의 배신성(동기, 대가의 용도 등) = 193
• 7. 사해성의 판단 기준시 = 198
• Ⅲ. 악의ㆍ통모 - 사해행위취소의 주관적 요건 = 200
• 1. 개설 = 200
• 2. 채무자의 악의(사해의사) = 200
• 3. 수익자ㆍ전득자의 악의 = 206
• 4. 선의ㆍ악의의 판단시기 = 214
• 5. 입증책임 = 215
• 제4장 사해행위의 유형 = 223
• Ⅰ. 변제 = 223
• 1. 서론 = 223
• 2. 통상의 변제 = 225
• 3. 이행기 전의 변제 = 234
• 4.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 = 235
• 5. 차입금에 의한 변제 = 235
• 6. 변제로서의 등기ㆍ등록 = 236
• 7. 상계 = 237
• Ⅱ. 대물변제 = 240
• 1. 서론 = 240
• 2. 정당한 가격에 의한 대물변제 = 241
• 3. 정당한 가격에 의하지 않은 대물변제 = 249
• 4. 담보물에 의한 대물변제 = 250
• 5. 변제기 전의 대물변제 = 251
• 6. 대물변제의 예약 = 252
• Ⅲ. 담보의 제공 = 252
• 1. 서론 = 252
• 2. 설정계약의 이행으로서 한 담보제공 = 253
• 3. 기존채무를 위한 담보제공 = 254
• 4. 채무부담과 동시에 하는 담보제공 = 255
• 5. 대물변제의 예약 = 261
• 6. 물상보증 = 264
• 7. 집합물의 담보제공 = 265
• 8. 담보권 소멸 후의 설정행위의 취소 = 268
• 9. 인적담보의 부담 = 269
• Ⅳ. 무상행위 = 273
• 1. 서론 = 273
• 2. 증여 = 273
• 3. 채무부담행위 = 276
• Ⅴ. 채권양도ㆍ채무면제 = 277
• 1. 채권양도의 유형 = 277
• 2. 집합채권 양도 = 284
• 3. 대리수령(추심위임) = 293
• 4. 납입지정 = 297
• 5. 채권양도에 관한 기타 문제 = 298
• 6. 채무면제 = 299
• Ⅵ. 재산 특히 부동산의 매매 = 299
• 1. 서론 = 299
• 2. 부당한 가격에 의한 매매 = 302
• 3. 정당한 가격에 의한 매매 = 303
• 4. 담보목적물의 매매 = 312
• 5. 매매예약 = 314
• Ⅶ. 신분법 관련 행위 = 314
• 1. 서론 = 314
• 2. 상속의 승인과 포기 = 315
• 3. 유증과 유류분청구권의 포기 = 319
• 4. 상속재산 분할협의 = 321
• 5.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 325
• 6. 이혼 위자료, 양육비 = 327
• Ⅷ. 등기나 대항요건 구비행위 = 328
• 1. 서론 = 328
• 2. 부동산등기 = 330
• 3. 채권양도의 통지ㆍ승낙 = 332
• Ⅸ. 소송에 관한 행위 = 337
• 1. 민사소송법상의 구제 = 338
• 2.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구제 = 339
• 3. 문제점의 고찰 = 346
• Ⅹ. 부작위 = 350
• 1. 독일의 경우 = 350
• 2. 일본의 경우 = 351
• 3. 우리나라의 경우 = 352
• 4. 부작위의 시점 = 353
• 5. 개별적인 검토와 부인(취소 포함)의 효과 = 353
• XI. 회사의 설립 = 354
• 1. 서론 = 354
• 2. 지분회사 설립의 취소 = 355
• 3. 주식회사의 경우 = 357
• 4. 소규모 물적회사의 경우 = 361
• XII. 부존재의 행위, 허위의 행위 = 361
• 1. 부존재의 행위 = 361
• 2. 허위의 행위 = 363
• XIII. 어음행위 = 366
• 1. 어음행위의 사해성 = 366
• 2. 사해의사와 악의의 항변 = 371
• 3. 어음행위의 취소 = 373
• XIV. 신탁행위 = 375
• 1. 서론 = 375
• 2. 사해신탁의 대상 = 376
• 3. 선의의 수탁자에 대한 청구 = 378
• 4. 자익신탁의 사해성 = 378
• 5. 신탁수익자의 지위 = 380
• 6. 신탁수익자의 취소권 = 386
• 제5장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389
• Ⅰ. 원고 = 389
• 1. 원고적격 = 389
• 2. 여러 개의 채권이 있는 경우 = 390
• 3. 채권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 391
• 4. 대위에 의한 소송 = 392
• 5. 채무자가 도산한 때 = 392
• Ⅱ. 피고 = 395
• 1. 채무자 = 395
• 2. 수익자와 전득자 = 397
• 3. 제3채무자 = 402
• Ⅲ. 권리행사의 방법 = 405
• 1. 통설ㆍ판례 = 405
• 2. 부인권의 경우 = 406
• 3. 채권자취소권을 항변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 = 407
• 4. 취소권 행사와 관련한 문제점 = 409
• Ⅳ. 취소소송의 관할법원 = 411
• 1. 보통재판적 = 411
• 2. 특별재판적 = 411
• 3. 사무관할 = 412
• 4. 지분회사 설립취소의 경우 = 413
• Ⅴ. 소송물 = 413
• 1. 개설 = 413
• 2. 취소만의 청구 = 414
• 3. 반환만의 청구 = 415
• 4. 피보전채권의 변경이 소의 변경인가 = 415
• 5.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 417
• 6. 소송물 가액 = 417
• 7. 부인권 = 419
• Ⅵ. 취소ㆍ반환의 범위 = 420
• 1. 피보전채권에 의한 제약 = 420
• 2. 피보전채권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 422
• 3. 채권자가 다수 있는 경우 취소의 범위 = 422
• 4. 목적물이 복수이거나 취득자가 복수인 경우 = 425
• 5. 양도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 427
• 6. 담보권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434
• 7. 반환에 관한 지연손해금 = 434
• 8. 목적물의 사용이익 = 439
• Ⅶ. 반환의 방법 = 440
• 1. 원물반환의 원칙 = 440
• 2. 금전의 경우 = 443
• 3. 유체동산 = 444
• 4. 부동산 = 445
• 5. 채무면제 = 449
• 6. 채권양도 = 450
• 7. 저당권설정의 경우 = 454
• 8.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와 등기 = 455
• Ⅷ. 가액반환(배상) = 455
• 1. 가액반환의 근거 = 455
• 2. 가액반환이 허용되는 경우 = 456
• 3. 가액반환의무의 성립과 범위 = 466
• 4. 가액반환청구의 유무와 판결 = 470
• 5. 예비적 대상청구 = 471
• 6. 가액반환의 산정기준시 = 472
• 7.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 475
• 제6장 취소의 효과 = 481
• Ⅰ. 서론 = 481
• 1. 원상회복에 관한 학설 = 481
• 2. 절대적 효력설 = 494
• 3. 상대적 효력설 = 495
• Ⅱ. 취소의 효과가 미치는 인적범위 = 505
• 1. 취소재권자에 대한 효과 = 505
• 2. 다른 채권자에 대한 효과 = 511
• 3. 채무자에 대한 효과 = 520
• 4.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효과 = 525
• 5.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채권자 사이의 관계 = 539
• 6. 취소에 의한 법률관계 = 541
• Ⅲ. 가액반환판결과 관련된 집행법상 문제 = 546
• 1. 채권자평등주의와의 관계 = 546
• 2. 취소채권자 외의 일반채권자들의 권리행사방법 = 548
• 3. 경합된 취소채권자들 사이의 관계 = 550
• 제7장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 555
• Ⅰ. 개설 = 555
• 1. 실무상 중요한 쟁점 = 555
• 2. 상법상의 사해설립취소의 소 = 555
• 3. 세법상의 사해행위취소의 소 = 555
• 4. 부인권 = 556
• 5. 입증책임 = 556
• Ⅱ. 기간의 성질 = 557
• 1. 제척기간 = 557
• 2. 피보전권리의 추가ㆍ교환과 제척기간 = 557
• 3. 원상회복과 제척기간 = 558
• 4. 청구취지 변경 등과 관련하여 = 560
• Ⅲ. 기간의 기산점 = 561
• 1. 취소원인을 안 날 = 561
• 2. 법률행위 있은 날 = 568
• 3.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 569
• Ⅳ. 수익자와 전득자의 제척기간 기산 = 569
• 1. 5년의 제척기간 = 569
• 2. 1년의 단기제척기간 = 570
• Ⅴ. 그 외의 소멸사유 = 571
• 1. 채권양도 = 571
• 2. 포기 = 571
• 제8장 채권자취소소송의 실무 = 573
• Ⅰ. 소 제기의 효과 = 573
• 1. 중복제소의 금지 = 573
• 2. 시효중단 = 576
• Ⅱ. 가집행선고 = 576
• 가. 적극설 = 576
• 나. 소극설 = 577
• 다. 예외 = 577
• Ⅲ. 소송당사자의 주장ㆍ입증 = 577
• 1. 청구의 원인과 그 입증 = 577
• 2. 항변과 그 입증 = 588
• Ⅳ. 소송상의 화해 = 613
• 1. 채권자취소권의 경우 = 613
• 2. 부인권의 경우 = 615
• Ⅴ. 다른 소송과의 관계 = 616
• 1. 채무자에 대한 급부소송과의 관계 = 616
• 2. 판결의 중복(다른 취소소송과의 관계) = 617
• 3. 제3자이의소송과의 관계 = 619
• 4. 어음금청구소송과의 관계 = 619
• 5. 불법행위소송과의 관계 = 620
• 6. 배당이의소송과의 관계 = 620
• 7. 부인의 소와의 관계 = 621
• Ⅵ. 채권자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 = 622
• 1. 원상회복청구의 방법과 민사보전의 형태 = 622
• 2. '가압류를 할 것인가', '가처분을 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경우 = 627
• 3. 가처분과 관련된 문제 = 628
• 4.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 = 631
• 5. 보전처분의 취소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 = 632
• 6. 가등기가처분 = 633
• 제9장 부인권 = 635
• Ⅰ. 부인권 = 635
• 1. 의의 = 635
• 2. 부인의 유형 = 636
• 3. 각 유형의 부인에 공통하는 일반요건 = 637
• 4. 부인유형별 성립요건 = 639
• 5. 부인의 특수유형 = 644
• Ⅱ.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 = 646
• 1. 제도의 연혁과 목적 = 647
• 2. 채권자의 입장 = 649
• 3. 취소와 부인의 대상 = 653
• 4.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의 행사 = 660
• 5. 취소와 부인의 효과 = 666
• [부록 1] 독일「도산절차 외에서 채무자의 법적 행위의 취소에 관한 법률」 = 671
• [부록 2] 미국「통일 사해행위취소법」 = 680
• 판례 찾아보기 = 695
• 사항 찾아보기 = 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