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개정판 머리말 = 7
• 머리말 = 9
• 제1부 사회보장의 개요
• 제1장 사회보장의 기초 및 의의 / 이인재 = 17
• 1. 사회보장의 개념과 범주 = 17
• 2. 사회보장의 목적과 원칙 = 27
• 3. 사회보장의 발달과 특성 = 32
• 4. 사회보장의 차원과 관련 쟁점 = 39
• 제2장 사회보장의 역사 / 김진구 = 55
• 1. 봉건사회의 붕괴와 구빈법체제 = 57
• 2. 사회보험제도의 성립 = 66
• 3. 자본주의 황금기와 복지국가의 등장 = 83
• 4. 복지국가의 재편과 향후 전망 = 89
• 제3장 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 / 류진석 = 95
• 1. 사회보장제도와 소득재분배 = 95
• 2. 사회보장제도의 정치·사회적 효과 = 100
• 3.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 = 107
• 제2부 사회보장의 이론적 고찰
• 제4장 공적연금의 원리와 특성 / 권문일 = 123
• 1. 경제적 보장 = 123
• 2. 경제적 보장과 공적 연금 = 127
• 3. 공적 연금의 유형 및 원칙 = 132
• 4. 공적 연금제도의 선택 = 142
• 5. 공적 연금체계의 유형 = 155
• 6.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 간의 관계 = 157
• 제5장 의료보장의 원리와 특성 / 김진구 = 163
• 1. 질병문제와 의료보장 = 165
• 2. 의료보장의 구성요소 = 174
• 3. 의료보장제도와 건강 = 184
• 제6장 실업보상의 원리와 특성 / 이상록 = 189
• 1. 실업보상제도의 의의와 기능 = 189
• 2. 실업보상제도의 유형과 특성 = 192
• 3. 실업보상제도 변천의 역사와 동향 = 204
• 4. 실업보상제도의 주요 쟁점 = 214
• 제7장 산재보험의 원리와 특성 / 김진구 = 225
• 1. 산재보험의 발전과정 = 226
• 2. 산재보험의 구성원리 = 230
• 3. 산재보험제도의 쟁점 = 241
• 제8장 공공부조의 원리와 특성 / 이인재 = 253
• 1.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및 유형화 = 253
• 2. 공공부조제도의 목적과 기본원리 = 256
• 3.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 = 262
• 4.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 267
• 5. 공공부조제도와 사회통제 기능 = 270
• 6. 공공부조제도의 전망 : 기초생활보장과 공공부조 = 277
• 제3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 제9장 국민연금제도 / 권문일 = 283
• 1. 국민연금제도의 변천과정 = 283
• 2.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 291
• 3.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 307
• 4.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과제 = 316
• 제10장 건강보험제도 / 이인재 = 325
• 1.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 325
• 2.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 328
• 3. 건강보험제도로의 전환 의의 = 345
• 4. 보건의료체계 정립 및 건강보험제도 강화 = 350
• 제11장 고용보험제도 / 류진석 = 359
•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 359
• 2. 고용보험제도의 전개과정 = 361
• 3. 고용보험제도의 개관 = 364
• 4.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과 현황 = 373
• 5. 고용보험제도의 쟁점 = 391
• 제12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김진구 = 397
• 1. 한국 산재보상체계와 산재보험 = 397
• 2. 민사배상, 근로기준법, 그리고 산재보험 = 399
• 3. 산재보험의 수급요건 :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와 산재인정 = 404
• 4. 업무상재해의 인정 = 406
• 5. 산재보험급여와 수준 = 410
• 6. 적정보상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 = 423
• 7. 산재보험료율 및 관리체계 = 427
• 제13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이인재 = 431
• 1. 공공부조제도의 역사 = 431
•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 436
•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 = 450
• 참고문헌 = 457
• 찾아보기 = 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