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例實務硏究 . 3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共同不法行爲者의 責任
• 美國法上 共同不法行爲者의 責任 / 權純一 = 3
• 共同不法行爲者의 責任과 求償關係 - 독일과 프랑스법제의 비교법적 고찰 - / 鄭泰綸 = 24
• 日本의 共同不法行爲責任論 - 특히 部分的 責任論을 중심으로 - / 李忠相 = 91
• 제13회 세미나 討論要旨 = 109
• 대법원 1998.6.12. 선고 96 다 55631 판결 = 117
• 共同不法行爲者의 奇與率에 따른 減責이 가능한지 여부 / 李光範 = 121
• 제2편 國際人權規約의 國內的 效力
• 국제인권규약의 국내법적 의의와 효력 / 장영수 = 149
• 조약의 자기집행력 : 프랑스의 이론 및 판례를 중심으로 / 박기갑 = 174
• 제14회 세미나 討論要旨 = 197
• 대법원 1999.3.26. 선고 96 다 55877 판결 = 206
• '市民的 및 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의 直接適用可能性 / 劉南碩 = 209
• 제3편 違法하게 蒐集된 非陳述證據의 證據能力
• 미국 헌법 수정 제4조 위반 위법수집증거배제에 관한 일고 / 曺國 = 231
• 영국 코먼 로 형사절차의 전면적 혁신과 그 함의 / 曺國 = 248
• 「違法하게 蒐集된 證據」에 관한 독일의 理論과 判例 - 특히 違法하게 採取한 血流의 「證據(使用)禁止」에 관하여 - / 韓榮洙 = 274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관한 프랑스의 이론과 판례 - 수사기관의 위법한 채혈을 중심으로 - / 閔中基 = 295
• 違法蒐集된 非陳述證據의 證據能力에 관한 우리 나라와 일본의 學說·判例 - 특히 令狀 ·同意 없는 採血을 중심으로 - / 李忠相 = 304
• 제15회 세미나 討論要旨 = 326
• 대법원 1999.9.3. 선고 98 도 968 판결 = 332
• 飮酒運轉證據인 血液의 蒐集節次상 違法性의 有無 / 李忠相 = 335
• 제4편 和議制度
• 미국법에 비춰본 和議의 의미 / 오 수 근 = 341
• 獨逸의 倒産法制度 - 和議節次를 중심으로 / 崔星根 = 356
• 日本 和議法上의 여러 要件(또는 事由)들에 關한 考察 / 林采雄 = 375
• 韓國의 會社整理, 日本의 和議, 美國의 會社再建制度의 現況 / 林治龍 = 398
• 제16회 세미나 討論要旨 = 421
• 대법원 1998.12.10.자 98 그 34 결정 = 428
• 和議條件이 債權者集會에서 可決될 可能性 또는 그 履行可能性이 없다는 이유로 和議開始申請을 棄却할 수 있는지 여부 / 閔中基 = 429
• 제5편 製造物責任
• 美國의 製造物責任과 事實推定의 法理 / 朴基東 = 449
• 獨逸法上 製造物責任과 유럽共同體의 立法指針 / 權大祐 = 488
• 프랑스에서의 製造物責任 / 鄭泰綸 = 515
• 製造物責任에 관한 우리 나라·日本의 判例 - 대상사건과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 / 閔中基 = 545
• 제17회 세미나 討論要旨 = 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