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법제 고도화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Ⅰ. 연구의 필요성 = 1
•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 제2장 전자문서제도의 고도화 = 4
• Ⅰ. 전자문서 법제도의 국내외 동향 = 4
• 1. 미국 문서업무감축법 = 4
• 1) 목적 = 4
• 2) 추진체계 = 4
• 3) 절차 = 5
• 4) 특징 = 6
• 2. 일본 IT 서면일괄법 = 6
• 1) 목적 및 구성 = 6
• 2) 대상서면 = 7
• 3) 개정의 대상이 되는 법률 유형 = 7
• 4) 개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 = 8
• 3. 덴마크 신디지털 전략 = 9
• 1) 개요 = 9
• 2) 주요 내용 = 9
• 4. 독일 형사기록전자화법률안 발표 = 10
• 1) 형사기록전자화법률안 발표 = 10
• 2) 전자 행정의 촉진과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 발표 = 11
• 5. 우리나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면개정 = 12
• 1) 개정 취지 = 12
• 2) 주요 내용 = 12
• 6. 소결 = 13
• Ⅱ. UNCITRAL 전자계약협약과의 조화 = 13
• 1. 개요 = 13
• 2. 기본원칙 = 14
• 3. 정의규정 = 14
• 4. 전자적 의사표현의 법적 승인 = 15
• 5. 형식요건 = 15
• 1) 개요 = 15
• 2) 서면요건 = 16
• 3) 서명요건 = 17
• 4) 원본요건 = 17
• Ⅲ. 전자문서 법제도의 개선방안 = 18
• 1. 오프라인 문서와 전자문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 18
• 1) 전자문서의 형식요건 마련 = 18
• 2) 전자문서의 효력 명확화 = 22
• 3) 별표 규정의 대안 마련 = 23
• 4) 일괄 개정 시 예외의 유형화 = 26
• 2. 전자문서 표준지침 적극 활용 추진 = 27
• 제3장 전자화문서제도의 고도화 = 36
• Ⅰ. 서론 = 36
• Ⅱ. 전자화문서에 관한 현행법 규정의 체계와 내용 = 37
• 1. 전자화문서의 개념 정의규정의 위치와 그 의미 = 37
• 2. 현행법상 전자화문서가 갖는 효력 = 38
• Ⅲ. 전자화문서와 관련 개정논의와 현재의 법상황 = 39
• 1. 전자화문서의 정의 규정 신설 = 39
• 2. 전자화문서의 보관을 위한 진정성 확보 규정 = 40
• 1) 전자화문서의 보관을 위한 진정성 확보와 공인전자서명 = 40
• 2) 전자화문서의 전자화대상문서와 내용의 동일성 확보 문제 = 41
• 3. 전자화문서의 생성을 위한 고시와 진정성 확인을 위한 감식규정 = 41
• 4. 전자화대상문서의 폐기 규정 = 42
• Ⅳ. 전자화문서 제도의 개정방안 = 43
• 1. 개념정의 규정의 편입문제 = 43
• 2. 전자화문서의 동일성, 신뢰성 확보방안 = 44
• 1) 전자화대상문서의 위변조 검증 방안 연구의 내용 = 44
• 2) 전자화문서의 동일성 및 신뢰성에 관한 규정의 정비방향 = 47
• 3. 전자화대상문서의 폐기 규정 = 47
• 1) 개정방향 = 47
• 2) 일본의 e 문서법과 (사)일본영상정보관리협회(JIIMA) 전자화문서 취급 가이드라인 = 48
• 3) 미국의 전자화문서 관련법 = 52
• 4) 영국의 관련법 및 실행을 위한 표준화 제도 = 55
• 5) 호주의 입법례 및 호주 국립기록원의 원본문서 폐기 가이드라인 = 58
• 6) 독일 및 오스트리아 = 61
• Ⅴ. 결론 = 62
• 제4장 공인전자주소제도의 고도화 = 63
• Ⅰ. 서론 = 63
• Ⅱ. 공인전자주소 관련 공정경쟁 문제 = 64
• 1. 문제제기 = 64
• 2. 일반적 규제기준 = 66
• 1) 자연독점과 가격규제 = 66
• 2) 자연독점과 참가규제 = 68
• 3. 자연독점에 대한 가격규제 = 69
• 1) 한계비용가격 규제 = 69
• 2) 평균비용가격 규제 = 69
• 3) 공정보수율 규제 = 69
• 4) 가격상한 규제 = 71
• 4. 소결 = 72
• Ⅲ. 공인전자주소 등록 및 이용과 개인정보보호 문제 = 74
• 1. 공인전자주소와 개인정보보호 = 76
• 1)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 76
• 2) 공인전자주소와 개인정보 = 76
• 3)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 77
• 2. 등록단계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78
• 1) 개인정보수집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동의권 = 78
• 2) 필요최소한의 수집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 = 79
• 3. 공인전자주소의 조회기능과 개인정보보호 = 84
• 1) 개인의 경우 = 84
• 2) 국가기관의 경우 = 85
• 3) 법인의 경우 = 86
• 4. 개인정보관리상의 기타 문제 = 88
• Ⅳ. 공인전자주소에 대한 법적 보호 문제 = 90
• 1. 공인전자주소 체계와 특허 = 90
• 2. 공인전자주소의 법적 보호 = 91
• 1) 공인전자주소의 기능과 법적 보호의 필요성 = 91
• 2) 공인전자주소의 법적 기능 = 95
• 3) 소결 = 100
• Ⅴ. 결론 = 102
• 제5장 전자적 의사표시 검토 = 104
• Ⅰ. 서론 = 104
• Ⅱ. 전자적 의사표시 관련 규정의 도입 = 106
• 1. 전자적 의사표시에 대한 개념규정 = 106
• 1) 신설의 필요성 = 106
• 2) 개정제안 = 107
• 2. 전자적 의사표시의 귀속 = 109
• 1) 전자적 의사표시론 = 109
• 2) 전자적 의사표시의 귀속에 대한 규정 검토 = 112
• 3. 전자적 의사표시의 성립 및 효력 = 115
• 1) 전자적 의사표시의 격지성 = 115
• 2) 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과 도달 = 120
• Ⅲ. 전자적 방식의 배제조항 도입 = 123
• 1. 문제제기 = 123
• 2. 개정제안 = 124
• Ⅳ.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체계 정비 방안 = 125
•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위상 = 125
• 1) 문제의 소재 = 125
• 2) 개정방식 = 126
•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체계 정립 = 127
• 1) 문제의 소재 = 127
• 2) 개정제안 = 128
• Ⅴ. 결론 = 129
• 제6장 전자문서 컴플라이언스 검토 = 130
• Ⅰ. 서론 = 130
• Ⅱ. 전자문서 컴플라이언스의 정의와 특성 = 130
• 1. 전자문서 컴플라이언스의 정의 = 130
• 2. 전자문서 컴플라이언스의 특징 = 132
• Ⅲ. 전자문서 컴플라이언스 환경 = 133
• 1. IT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해외사례 = 133
• 2. 국내 전자문서 컴플라이언스 환경 = 135
• Ⅳ. 전자문서 컴플라이언스와 다른 법령과의 체계 설정 = 137
• Ⅴ. 전자문서 컴플라이언스 개선방안 = 140
• Ⅵ. 결론 = 143
• 제7장 결론 = 145
• 참고문헌 =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