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관리법규)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예상문제 과년도출제문제수록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11
• 제2조 정의 = 11
• 제2장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시책
• 제3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 12
• 제4조 목표원단위 = 12
• 제5조 에너지소비절감 목표의 설정 = 12
• 제6조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 표시 등= 13
• 제7조 에너지사용 등의 제한조치 = 13
• 제8조 에너지사용 계획의 승인 = 14
• 제9조 세제·금융상의 지원 = 15
• 제3장 부분별 에너지관리
• 제10조 에너지 관리대상자의 지정 등 = 15
• 제11조 에너지 관리사항 등 = 16
• 제12조 에너지 관리대상자 지정의 취소 = 16
• 제13조 에너지 관리자의 지정 = 17
• 제14조 에너지 관리진단 명령 = 17
• 제14조의 2 에너지 관리진단 기준 = 17
• 제14조의 3 진단기관 지정의 취소 = 17
• 제15조 시정명령 = 18
• 제16조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관리기준 = 18
• 제17조 냉난방 온도의 제한기준 등 = 18
• 제18조 목표 주행거리의 공고 = 19
• 제4장 열사용 기자재의 관리
• 제19조 열사용 기자재의 제조업의 허가 등 = 19
• 제20조 제조업의 결격사유 등 = 20
• 제21조 제조업의 승계 = 20
• 제22조 제조업자의 휴·폐지 등의 신고 = 20
• 제23조 제조업의 허가취소 등 = 21
• 제24조 형식승인 = 21
• 제25조 표시 = 22
• 제25조의 2 판매·진열의 금지 = 22
• 제26조 형식 승인의 취소 = 22
• 제27조 특정열사용 기자재의 시공업의 지정 등 = 23
• 제28조 특정열사용 기자재의 설치·시공기준 = 23
• 제29조 시공업의 결격사유 등 = 24
• 제30조 시공업의 지정취소 등 = 24
• 제31조 자체 검사 등 = 24
• 제31조의 2 제조·설치검사 등 = 24
• 제32조 검사의 대행 = 26
• 제33조 업무규정 = 26
• 제34조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26
• 제35조 준용규정 = 27
• 제36조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채용 = 27
• 제37조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정지 명령 등 = 27
• 제5장 집단 에너지 공급
• 제38조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 28
• 제39조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의 지정 = 28
• 제39조의 2 열공급시설 설치 등의 제한 = 28
• 제39조의 3 기존 열공급시설에 대한 조치 = 28
• 제40조 열공급 사업의 허가 = 29
• 제40조의 2 사업의 휴지·폐지 등 = 29
• 제41조 열공급시설의 설치 등 = 29
• 제42조 열공급 의무 = 30
• 제43조 열공급 규정의 인가 = 30
• 제43조의 2 열공급 규정의 변경명령 = 30
• 제43조의 3 안전관리 규정 = 30
• 제43조의 4 회계의 처리 = 31
• 제44조 열공급시설 = 31
• 제44조의 2 공공용 토지의 사용 = 32
• 제44조의 3 타인의 토지의 일시사용 = 32
• 제44조의 4 타인의 토지의 지하사용 = 32
• 제44조의 5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 33
• 제44조의 6 타인의 토지의 통행 = 33
• 제44조의 7 타인의 식물의 벌채·이식 = 33
• 제44조의 8 손실보상 = 34
• 제44조의 9 재결신청 = 34
• 제44조의 10 원상회복의 의무 등 = 34
• 제44조의 11 수용 및 사용 = 34
• 제45조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등 = 34
• 제46조 열공급 시설의 개선명령 등 = 35
• 제47조 열공급 사업의 허가취소 등 = 35
• 제6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금
• 제48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금의 설치 = 36
• 제49조 기금의 조성 = 36
• 제50조 기금의 운용관리 = 37
• 제51조 기금의 사용 등 = 37
• 제7장 에너지 관리공단
• 제52조 에너지 관리공단의 설립 등 = 37
• 제53조 법인격 = 38
• 제54조 사무소 = 38
• 제55조 정관 = 38
• 제56조 설립등기 = 38
• 제5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39
• 제58조 임원 = 39
• 제59조 임원의 임기 = 39
• 제60조 임원의 직무 = 39
• 제61조 임원의 결격사유 = 39
• 제62조 임원의 신분보장 = 40
• 제63조 임원의 겸직제한 = 40
• 제64조 이사회 = 40
• 제65조 직원의 임·면 = 40
• 제66조 사업 = 40
• 제67조 비용부담 = 41
• 제68조 기금의 운용과 예산회계 등 = 41
• 제69조 이익금의 처리 = 41
• 제70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 = 41
• 제71조 민법의 준용 = 41
• 제8장 보칙
• 제72조 교육 = 41
• 제73조 보고 및 검사 등 = 42
• 제74조 수수료 = 43
• 제75조 권한의 위임·위탁 = 43
• 제75조의 2 청성 = 43
• 제76조 이의신청 = 44
• 제7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44
• 제78조 시행령 = 44
• 제9장 벌칙
• 제79조 벌칙 = 44
• 제80조 벌칙 = 45
• 제81조 벌칙 = 45
• 제82조 벌칙 = 46
• 제83조 양벌규정 = 46
• 제84조 과태료 = 46
• 제8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 47
• 부칙 = 47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1조 목적 = 49
• 제2조 에너지 센서스의 실시 = 49
• 제3조 에너지 소비효율 등 표시 기자재의 광고 = 49
• 제4조 에너지 공급의 제한 등 = 49
• 제5조 에너지 사용 규모 등 = 49
• 제6조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 등 = 50
• 제7조 에너지 사용 기준량 = 50
• 제8조 에너지 관리자의 지정 등 = 50
• 제9조 에너지 관리진단 명령 = 50
• 제10조 건축물의 에너지 공급제한 등 = 51
• 제11조 부과금의 징수 등 = 51
• 제12조 열사용 기자재의 형식승인 제한 = 51
• 제13조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의 수립 = 51
• 제13조의 2 열공급시설 설치 등의 제한 = 52
• 제13조의 3 공급규정의 공표 의무 = 52
• 제14조 열공급시설 공사의 시공 관리자 = 52
• 제14조의 2 타인 토지의 지하사용의 허가요건 등 = 52
• 제15조 기금의 출연 = 53
• 제16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 = 53
• 제17조 기금의 운용 관리 = 53
• 제18조 기금의 결산 보고 = 53
• 제19조 기금의 운용 세칙 = 53
• 제20조 공단에의 출연 = 53
• 제21조 지부 등의 설치등기 = 53
• 제22조 이전등기 = 54
• 제23조 변경등기 = 54
• 제24조 등기 기간의 기산 = 54
• 제25조 권한의 위임·위탁 = 54
• 제26조 보고 = 55
• 제26조의 2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 55
• 제27조 시행규칙 = 55
• 부칙 = 55
• 별표 1 = 56
• 별표 1의 2 = 57
• 별표 2 = 57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제1조 목적 = 58
• 제2조 열사용기자재 = 58
• 제3조 (삭제 : 1985. 3. 29) = 58
• 제4조 에너지 사용계획의 승인 = 58
• 제5조 에너지 사용량 신고서 = 58
• 제6조 에너지 관리대상자의 지정 = 59
• 제7조 지정취소 신청서 = 59
• 제8조 에너지 관리자의 지정방법 = 59
• 제9조 진단기관의 지정 신청서 = 59
• 제9조의 2 진단기관의 지정기준 = 59
• 제9조의 3 진단기관의 지정서 = 59
• 제9조의 4 진단비용 = 59
• 제9조의 5 진단기관 지정취소 둥의 공고 = 60
• 제10조 냉난방온도 제한대상 건축물의 범위 = 60
• 제11조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의 허가 신청서 = 60
• 제12조 제조업의 허가증 = 60
• 제13조 제조업의 시설기준 등 = 60
• 제14조 제조업의 변경허가 사항 = 60
• 제15조 열사용 기자재의 수입허가 신청 = 60
• 제16조 제조업의 휴·폐지 등의 신고서 = 61
• 제17조 제조업 허가취소 등의 공고 = 61
• 제18조 형식승인 제외 대상품목 = 61
• 제19조 열사용 기자재의 형식승인 절차 = 61
• 제20조 형식승인 기준 등 = 62
• 제21조 형식승인서 등 = 62
• 제22조 표시 = 62
• 제23조 특정 열사용 기자재 = 63
• 제24조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의 지정신청서 등 = 63
• 제25조 시공업의 시설기준 등 = 63
• 제26조 시공업의 지정서 = 63
• 제27조 특정 열사용 기자재의 설치·시공기준 = 63
• 제28조 시공업 지정취소 등의 공고 = 64
• 제29조 시공업의 휴·폐지 등의 신고서 = 64
• 제30조 자체검사 등 = 64
• 제30조의 2 사전검사 = 64
• 제31조 검사대상기기 = 64
• 제32조 검사의 종류 등 = 64
• 제33조 검사의 생략 = 65
• 제34조 검사의 유효기간 = 65
• 제35조 용접검사 신청서 = 65
• 제36조 구조검사 신청서 = 66
• 제36조의 2 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동시 신청 = 66
• 제37조 설치검사 신청서 = 66
• 제38조 개조검사 신청서 및 설치장소 변경신청서 = 66
• 제39조 계속사용 안전검사 신청서 = 66
• 제40조 계속사용 검사의 연기신청 = 67
• 제41조 검사의 통지 등 = 67
• 제42조 검사기준 = 67
• 제43조 검사에 필요한 조치 등 = 67
• 제44조 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 등 = 68
• 제45조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 변경신고 = 68
• 제46조 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서 = 68
• 제47조 검사기관의 시설기준 등 = 68
• 제48조 검사기관의 업무규정 = 68
• 제49조 검사업무의 휴·폐지 등의 신고서 = 68
• 제50조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자격 등 = 68
• 제51조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채용기준 = 69
• 제52조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채용·해임의 보고서식 = 69
• 제52조의 2 집단에너지 공급의 가능성 협의 = 69
• 제53조 열공급사업의 허가 등 = 69
• 제54조 열공급사업 허가의 검토 = 70
• 제55조 열공급사업의 변경 허가 = 70
• 제56조 열공급사업 허가증 = 70
• 제56조의 2 열공급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 71
• 제56조의 3 사업의 휴지·폐지의 허가신청 = 71
• 제56조의 4 사업의 재개 신고 = 71
• 제56조의 5 사업 양도의 허가신청 = 71
• 제56조의 6 사업 합병의 허가신청 = 71
• 제57조 열공급사업 개시 보고서 = 72
• 제58조 열공급 규정의 인가 = 72
• 제59조 안전관리 규정 = 73
• 제59조의 2 회계처리방법 = 73
• 제60조 열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승인신청서 = 73
• 제61조 열공급시설 공사계획 승인의 예외 = 74
• 제62조 열공급시설 공사감독자의 선임보고 = 74
• 제63조 열공급시설의 시설 및 기술상 기준 등 = 74
• 제63조의 2 타인 토지의 일시 사용 허가신청 = 74
• 제63조의 3 타인 토지의 지하 사용 허가신청 = 74
• 제63조의 4 타인 토지의 출입 허가신청 = 75
• 제63조의 5 타인 식물의 벌채·이식 허가 신청서 = 75
• 제63조의 6 공고 = 75
• 제63조의 7 중간검사 신청서 = 75
• 제64조 완성검사 신청서 = 76
• 제65조 정기검사 = 76
• 제66조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 76
• 제67조 열공급사업 허가취소 등의 신고 = 76
• 제68조 에너지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76
• 제69조 보고 등 = 76
• 제70조 시료의 무상제공 = 77
• 제71조 수수료 = 77
• 제72조 도지사 및 공단 이사장의 보고 = 77
• 제73조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 확인 신청서 = 77
• 부칙 = 78
• 별표 = 79
• 별지서식 = 128
• 예상문제 = 172
• 제2편 부록Ⅰ
• 보일러 제조 검사기준 = 219
• 보일러 설치 검사기준 = 245
• 보일러 계속사용 검사기준 = 261
• 압력용기 제조 검사기준 = 272
• 압력용기 설치 검사기준 = 372
• 압력용기 계속사용 검사기준 = 377
• 제3편 부록Ⅱ
• 과년도 출제문제 =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