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헌법론 = European constitu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부 제정연혁
• 제1장 제정 연혁 = 11
• 1. 서론 = 14
• 2. 니스조약과 유럽헌법 제정을 위한 로드맵 = 14
• 3. 유럽미래회의와 유럽헌법초안의 채택 = 18
• 4. 브뤼셀 유럽이사회와 유럽헌법의 채택 = 25
• 제2장 유럽미래회의 실무단 최종보고서의 주요 내용 = 28
• 1. Working Group Ⅰ : 보충성 = 28
• 2. Working Group Ⅱ : 기본권헌장／유럽인권협약 = 30
• 3. Working Group Ⅲ : 법인격 = 33
• 4. Working Group Ⅳ : 국내의회 = 35
• 5. Working Group Ⅴ : 보충적 권한 = 37
• 6. Working Group Ⅵ : 경제적 지배 = 38
• 7. Working Group Ⅶ : 대외적 행동 = 40
• 8. Working Group Ⅷ : 방위 = 43
• 9. Working Group Ⅸ : 단순화 = 46
• 10. Working Group Ⅹ : 자유, 안전 및 사법 = 49
• 11. Working Group XI : 사회적 유럽 = 52
• 제2부 연합의 기본원리
• 제1장 연합의 가치와 목적 = 61
• 1. 서론 = 61
• 2. 연합의 설립 = 62
• 3. 연합의 가치 = 63
• 4. 연합의 목표 = 63
• 5. 기본원칙 = 65
• 6. 연합의 상징 = 66
• 7. 기본권 = 66
• 제2장 연합의 권한 = 68
• 1. 서론 = 68
• 2. 연합의 권한의 기본원칙 = 70
• 3. 연합의 권한의 유형 = 73
• 4. 연합의 권한과 보충성 및 비례의 원칙 = 80
• 제3장 연합의 회원자격 = 84
• 1. 서론 = 84
• 2. 회원국 자격기준과 가입 절차 = 85
• 3. 연합의 정지 및 연합의 회원국으로서의 권리 = 85
• 4. 자발적 탈퇴 = 86
• 제4장 민주생활 = 87
• 1. 서론 = 87
• 2. 유럽시민권 = 87
• 3. 대의제 민주주의와 민주적 평등 = 87
• 4. 참여민주주의 원칙 = 88
• 제5장 유럽시민귄 = 90
• 1. 서론 = 90
• 2. 유럽시민권의 부여 조건 : 회원국의 국적 = 91
• 3. 유럽시민권의 내용과 문제점 = 94
• 4. 유럽시민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07
• 제3부 연합의 기관
• 제1장 연합의 기관 : 그 제도적 틀을 중심으로 = 109
• 1. 서론 : 유럽헌법의 제도적 틀 = 109
• 2. 유럽의회 = 111
• 3. 유럽이사회 = 114
• 4. 각료이사회 = 117
• 5. 유럽위원회 = 121
• 6. 외무부장관 = 124
• 7. 사법제도 : 사법재판소와 보통재판소 = 127
• 8. 연합 기관의 특징과 의의 = 128
• 제2장 입법행위의 단순화 = 130
• 1. 서론 = 130
• 2. EU법에 있어 입법행위의 지위 = 131
• 3. 유럽헌법에 있어 입법행위의 단순화 = 135
• 4. 유럽헌법상 입법행위의 단순화에 대한 평가 = 142
• 제3장 의사결정절차의 단순화 = 144
• 1. 서론 = 144
• 2. 현행 의사결정절차의 내용 : 공동결정절차를 중심으로 = 145
• 3. 유럽헌법에 있어 입법절차의 단순화 = 149
• 제4장 가중다수결 투표 제도 = 155
• 1. 서론 = 155
• 2. 현행 가중다수결제도와 민주성 결핍의 해소 = 157
• 3. 유럽헌법상 새로운 가중다수결제도 = 161
• 4. 유럽헌법상 가중다수결 투표의 확대 = 165
• 제4부 연합의 정책
• 제1장 경제통화정책 = 169
• 1. 서론 = 169
• 2. 유럽중앙은행 = 170
• 3. 경제정책 = 170
• 4. 범경제정책가이드라인 = 171
• 5. 과도한 부채 = 171
• 6. 통화정책 = 173
• 7. 유로존을 위한 특수조치 = 174
• 8. 유로그룹의 역할 = 175
• 9. 헌법조약 문언의 단순화 = 175
• 10. 기타 규정들 = 176
• 제2장 사법내무문제 = 177
• 1. 서론 = 177
• 2. 국경, 망명 및 이민 = 179
• 3. 국경에서의 사람에 대한 통제 = 180
• 4. 망명 = 180
• 5. 이민 = 181
• 6. 민사문제에서의 사법협력 = 182
• 7. 형사문제에 있어서의 사법협력 = 182
• 8. 기본원칙, 형사절차 및 형사실체법 = 184
• 9. 범죄 예방 = 185
• 10. 유로저스트 = 185
• 11. 유럽검찰청 = 186
• 12. 경찰 협력 = 187
• 13. 사기에 대한 대처 = 187
• 14. 비차별, 시민권 및 사람의 자유이동 = 188
• 15. 의정서 = 189
• 제3장 대외활동 = 190
• 1. 서론 = 190
• 2. 공동통상정책 = 191
• 3. 개발협력정책 = 191
• 4. 제3국과의 협력 = 192
• 5. 인도적 지원 = 192
• 6. 제한조치 = 193
• 7. 국제협정 = 193
• 8. 연합과 그 즉시적 환경 = 194
• 제4장 공동통상정책 = 195
• 1. 공동통상정책의 의의 = 195
• 2. EEC조약 제113조하에서의 공동통상정책 : ECJ 견해 1／75 및 1／78 = 203
• 3. EC조약 제113조하에서의 공동통상정책 : ECJ 견해 1／94 = 213
• 4. 암스테르담조약하에서의 공동통상정책 : EC조약 제113조 제5항 = 219
• 5. 유럽헌법 하에서의 공동통상정책 : 유럽헌법 제Ⅰ-13조 및 제Ⅲ-315조 = 222
• 제5장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 224
• 1. 서론 = 224
• 2. 의사결정과정 = 224
• 3. 강화된 협력 = 225
• 4. CFSP에 관한 입법 수단 = 226
• 5. CFSP 기금 = 226
• 6. ECJ의 역할 = 227
• 제6장 방위정책 = 227
• 1. 서론 = 227
• 2. 일반적 적용 조치 = 228
• 3. 특정 회원국간 협력 = 228
• 4. 방위정책의 재정 = 329
• 제5부 일반ㆍ최종규정 = 231
• 1. 서론 = 231
• 2. 제 조약의 폐지와 법적 계속성 = 231
• 3. EURATOM조약 = 233
• 4. 헌법의 개정 = 234
• 5. 채택, 비준 및 발효 = 237
• 찾아보기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