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득점)상법 : 최종정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상법총론
• 제1장 상법의 의의 = 3
• 제1절 상법의 개념과 지위 = 3
• Ⅰ. 상법의 개념 = 3
• Ⅱ. 상법의 지위 = 3
• 제2절 상법의 이념 = 4
• 제3절 상법의 법원과 효력 = 4
• Ⅰ. 상법의 법원 = 4
• Ⅱ. 상법의 효력 = 5
•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 = 6
• 제1절 상인의 개념 = 6
• Ⅰ. 의의 = 6
• Ⅱ. 당연상인 = 6
• Ⅲ. 의제상인 = 6
• Ⅳ. 소상인 = 6
•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 7
• 제3절 영업능력 = 7
• 제3장 상업사용인 = 8
• Ⅰ. 상업사용인의 의의와 종류 = 8
• Ⅱ. 지배인 = 8
• Ⅲ.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 9
• Ⅳ.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9
• Ⅴ. 상업사용인의 의무 = 9
• 제4장 상호 = 10
• Ⅰ. 상호의 의의 = 10
• Ⅱ. 상호의 선정 = 10
• Ⅲ. 상호권 = 10
• Ⅳ. 상호의 등기 = 10
• Ⅴ. 상호의 양도와 폐지 = 11
• Ⅵ. 명의대여자의 책임 = 11
• 제5장 상업장부 = 12
• Ⅰ. 상업장부의 의의 = 12
• Ⅱ.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 12
• Ⅲ. 회계장부 = 12
• Ⅳ. 대차대조표 = 12
• Ⅴ. 자산평가의 원칙 = 12
• 제6장 영업소 = 13
• Ⅰ. 영업소의 의의와 종류 = 13
• Ⅱ. 영업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 = 13
• Ⅲ. 지점의 특수효과 = 13
• 제7장 상업등기 = 14
• Ⅰ. 상업등기의 의의와 등기사항 = 14
• Ⅱ. 등기절차 = 14
• Ⅲ. 상업등기의 효력 = 14
• 제8장 영업양도 = 16
• Ⅰ. 영업양도의 개념 = 16
• Ⅱ. 영업양도의 방식 = 16
• Ⅲ. 영업양도의 효과 = 16
• 제2편 상행위편
• 제1장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 21
• 제2장 통칙 = 23
• 제1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 23
• Ⅰ. 상행위의 대리·위임 = 23
• Ⅱ. 소멸시효 = 23
•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 23
• Ⅰ. 유질계약의 허용 = 23
• Ⅱ. 상인간의 유치권 = 23
• 제3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 24
• Ⅰ. 상사계약의 성립 = 24
• Ⅱ. 상행위의 유상성(영리성) = 24
• Ⅲ. 채무의 이행 = 25
• Ⅳ. 상사채권의 인적담보(연대채무의 원칙) = 25
• Ⅴ. 임치를 받은 상인의 의무(상62조) = 25
• 제4절 상사매매 = 25
• Ⅰ. 적용범위 = 25
• Ⅱ. 매도인의 공탁 및 경매권 = 25
• Ⅲ.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 25
• Ⅳ. 매수인의 보관·공탁 및 경매의무 = 26
• Ⅴ. 확정기매매 = 26
• 제5절 상호계산 = 26
• Ⅰ. 의의 = 26
• Ⅱ. 성질 = 26
• Ⅲ. 상호계산의 효력 = 26
• Ⅳ. 상호계산의 종료 = 27
• 제6절 익명조합 = 27
• Ⅰ. 의의 = 27
• Ⅱ. 익명조합의 효력 = 27
• Ⅲ. 익명조합의 종료 = 27
• 제3장 각칙 = 29
• 제1절 대리상 = 29
• Ⅰ. 의의 = 29
• Ⅱ. 대리상의 권리·의무 = 29
• Ⅲ. 대리상계약의 종료 = 29
• 제2절 중개업 = 30
• Ⅰ. 중개인의 의의 = 30
• Ⅱ. 중개인의 의무 = 30
• Ⅲ. 중개인의 권리 = 30
• 제3절 위탁매매업 = 31
• Ⅰ. 의의 = 31
• Ⅱ. 위탁매매업에 있어서의 법률관계(위탁관계 및 위탁의 실행관계) = 31
• Ⅲ. 위탁매매인의 의무 = 31
• Ⅳ. 위탁매매인의 권리 = 31
• Ⅴ. 준위탁매매업 = 32
• 제4절 운송주선인 = 32
• Ⅰ. 의의 = 32
• Ⅱ. 운송주선인의 의무 = 32
• Ⅲ. 운송주선인의 권리 = 32
• Ⅳ. 순차운송주선의 특칙 = 33
• 제5절 운송업 = 33
• Ⅰ. 의의 = 33
• Ⅱ. 운송계약의 성질과 당사자 = 33
• Ⅲ. 물건운송 = 33
• Ⅳ. 여객운송 = 36
• 제6절 공중접객업 = 37
• Ⅰ. 의의 = 37
•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37
• 제7절 창고업 = 38
• Ⅰ. 의의 = 38
• Ⅱ. 창고업자의 의무 = 38
• Ⅲ. 창고업자의 권리 = 38
• Ⅳ. 창고증권 = 38
• 제3편 회사편
• 제1장 통칙 = 41
• 제1절 회사의 개념 = 41
• Ⅰ. 회사의 의의 = 41
• Ⅱ. 회사의 종류 = 41
• Ⅲ. 회사의 능력 = 42
• 제2절 회사의 설립 = 42
• 제3절 회사의 기구변경 = 43
• 제4절 회사의 해산과 계속 = 45
• Ⅰ. 해산의 의의 = 45
• Ⅱ. 해산사유 = 46
• Ⅲ. 회사의 계속 = 47
• 제2장 합명회사 = 48
• 제1절 설립 = 48
• Ⅰ. 서설 = 48
• Ⅱ. 설립의 절차 = 48
• Ⅲ. 설립의 무효와 취소 = 48
• 제2절 기구 = 49
• Ⅰ. 회사의 내부관계 = 49
• Ⅱ. 회사의 외부관계 = 50
• Ⅲ. 입사와 퇴사 = 50
• 제3절 해산과 청산 = 51
• Ⅰ. 해산 = 51
• Ⅱ. 청산 = 51
• 제3장 합자회사 = 52
• 제1절 설립 = 52
• 제2절 기구 = 52
• Ⅰ. 회사의 내부관계 = 52
• Ⅱ. 회사의 내부관계 = 52
• Ⅲ. 사원의 변동 = 53
• 제3절 해산과 청산 = 53
• 제5장 주식회사 = 54
• 제1절 총설 = 54
• Ⅰ. 주식회사의 개념요소 = 54
• Ⅱ. 주식회사에 대한 법적 규제의 특성 = 54
•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 55
• Ⅰ. 서설 = 55
• Ⅱ.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 회사 = 55
• Ⅲ. 정관의 작성 = 56
• Ⅳ.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57
• Ⅴ. 회사의 자본형성절차 = 57
• Ⅵ. 설립등기 = 59
• Ⅶ. 설립에 관한 책임 = 59
• Ⅷ. 회사설립의 무효 = 61
• 제3절 주식과 주주 = 61
• Ⅰ. 주식 = 61
• Ⅱ. 주주 = 63
• Ⅲ. 주권 = 64
• Ⅳ. 주주명부 = 65
• Ⅴ. 주식의 양도 = 66
• Ⅵ. 주식의 담보(입질) = 69
• Ⅶ. 주식의 소각·병합 = 69
• 제4절 기관 = 70
• Ⅰ. 총설 = 70
• Ⅱ. 주주총회 = 70
• Ⅲ. 이사·이사회·대표이사 = 74
• Ⅳ. 감사·검사인 = 80
• 제5절 자본의 증감 = 81
• Ⅰ. 신주발행의 의의 = 81
• Ⅱ. 신주인수권 = 82
• Ⅲ. 신주발행의 절차 = 84
• Ⅳ. 신주발행에서의 기타 문제 = 85
• Ⅴ. 자본의 감소 = 86
• 제6절 정관의 변경 = 87
• 제7절 회사의 계산 = 87
• Ⅰ. 재무제표 = 87
• Ⅱ. 이연계정 = 88
• Ⅲ. 준비금 = 88
• Ⅳ. 이익배당 = 89
• Ⅴ. 건설이자의 배당 = 91
• Ⅵ. 주주의 경리검사권 = 91
• Ⅶ. 이익공여의 금지 = 91
• 제8절 사채 = 91
• Ⅰ. 총설 = 91
• Ⅱ. 사채의 발행 = 92
• Ⅲ. 사채의 유통 = 92
• Ⅳ. 사채권자집회 = 93
• Ⅴ. 특수한 사채 = 94
• 제9절 해산과 청산 = 95
• Ⅰ. 해산 = 95
• Ⅱ. 청산 = 95
• 제5장 유한회사 = 97
• 제1절 설립 = 97
• Ⅰ. 설립절차 = 97
• Ⅱ. 설립의 무효와 취소 = 97
• Ⅲ. 설립에 관한 책임 = 97
• 제2절 기구 = 98
• Ⅰ. 유한회사의 사원 = 98
• Ⅱ. 기관 = 98
• 제3절 계산 = 100
• 제4절 정관의 변경 = 100
• Ⅰ. 서설 = 100
• Ⅱ. 자본의 증가 = 100
• Ⅲ. 자본의 감소 = 101
• 제4편 어음·수표편
• 제1장 총론 = 105
• 제1절 유가증권론 = 105
• Ⅰ. 유가증권의 의의 = 105
• Ⅱ. 어음·수표의 개념 = 106
• 제2장 어음·수표행위 = 108
• 제1절 어음·수표행위의 개념 = 108
• 제2절 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 = 108
• 제3절 어음·수표행위의 독립의 원칙 = 110
• 제4절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 110
• 제5절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 111
•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 = 113
• 제1절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의의 = 113
• 제2절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취득 = 113
• 제3절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 115
• 제4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소멸 = 116
• 제4장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 120
• 제1절 서설 = 120
• 제2절 원인관계 = 120
• 제3절 자금관계 = 121
• 제4절 화환어음 = 122
• 제5장 어음법 각론 = 123
• 제1절 어음의 발행 = 123
• 제2절 배서 = 127
• 제3절 보증 = 130
• 제4절 인수와 참가인수 = 132
• 제5절 지급 = 133
• 제6절 소구 = 135
• 제7절 복본과 등본 = 138
• 제6장 수표 = 139
• 제1절 수표의 의의와 종류 = 139
• 제2절 수표의 발행 = 139
• 제3절 지급보증 = 140
• 제4절 양도 = 141
• 제5절 제시와 지급 = 142
• 제6절 횡선수표 = 143
• 제7절 이득상환청구권 = 144
• 제5편 보험편
• 제1장 총론 = 147
• 제1절 보험제도 = 147
• 제2절 보험계약법의 기초 = 147
• 제2장 보험계약 = 150
•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 150
•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 150
•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 152
•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 153
• 제5절 보험계약의 변경·소멸 = 155
• 제6절 보험계약의 부활 = 155
•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156
• 제3장 손해보험 = 157
• 제1절 개설 = 157
• 제2절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 158
• 제3절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 160
• 제4절 화재보험 = 160
• 제5절 운송보험 = 160
• 제6절 해상보험 = 161
• 제7절 책임보험 = 163
• 제8절 자동차보험 = 164
• 제4장 인보험 = 165
• 제1절 총설 = 165
• 제2절 생명보험 = 165
• 제3절 상해보험 = 165
• 제6편 해상편
• 제1장 총론 = 171
• 제2장 해상기업조직 = 171
• 제1절 선박 = 171
• 제2절 해상기업의 주체 = 173
• 제3절 해상기업의 보조자(선장) = 175
• 제3장 해상운송 = 177
• 제1절 해상물건운송계약 = 177
• 제2절 해상여객운송 = 182
• 제4장 해상기업위험 = 183
• 제1절 공동해손 = 183
• 제2절 선박충돌 = 184
• 제3절 해난구조 = 184
• 제5장 선박채권 = 186
• 제1절 선박우선특권 = 186
• 제2절 선박저당권 =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