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프롤로그 : 한미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 이해영 = 5
• 1부 한미FTA, 어떻게 봐야 하나
• '민주주의 문제'로서 한미FTA / 이해영 = 19
•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비판 / 신범철 = 60
• 한미FTA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 이태수 = 81
• 독도ㆍ개성공단ㆍ중국조항의 국제관계 / 송기호 = 99
• 2부 쌀 지키기, 제조업 이득? 결국 실패한 협상
• 한미FTA 제조업 평가와 전망 - 상품제조업의 어려운 미래 / 백일 = 117
• 한미FTA 농업관련부문 협상 평가 및 대응 - 오히려 악화된 농업경쟁력 / 윤석원 = 152
• 한미FTA 무역구제 분석 및 평가 / 서준섭 = 187
• 3부 국민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한미FTA
• 한미FTA가 보건의료부문에 미치는 영향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 = 219
• 국민건강과 식품안전 위협, 검역주권 무력화 초래 / 박상표 = 243
• 4부 국가의 무력화와 폐기 그리고 시장의 실패
• 한미FTA 투자협정 평가 - 국가의 무력화와 폐기 그리고 시장의 실패 / 이해영 ; 진시원 = 281
•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 평가 / 송호창 = 324
• ISD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 / 김성진 ; 김남근 = 340
• 5부 공공서비스 붕괴와 소비자 부담 증가
• 한미FTA 국경간 서비스공급 일반 / 정태인 ; 서준섭 ; 홍춘택 = 371
• 한미FTA와 공공부문 - 전기, 가스, 물, 철도를 중심으로 / 송유나 = 422
• 한미FTA 금융서비스 평가 / 정명희 = 454
• 한미FTA 방송ㆍ영화부문 평가 / 김서중 = 488
• 한미FTA 정부조달분야 분석 / 이창한 ; 김지성 = 505
• 6부 지적재산권 및 일반 분야
• 한미FTA 지적재산권분야 협상 평가(1) - 의약품과 저작권을 중심으로 / 남희섭 = 537
• 한미FTA 지적재산권분야 협상 평가(2) - 집행조항을 중심으로 :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공동대책위원회 = 562
• 한미FTA 노동부문 분석 및 평가 / 강철웅 = 590
• 한미FTA와 환경 - 무너지는 삶의 조건 / 강은주 ; 박태현 ; 임지애 = 622
• 한미FTA 경쟁부문 분석 및 평가 / 윤현식 = 653
• 한미FTA 전자상거래분야 평가 / 남희섭 = 682
• 한미FTA 협상결과 총칙분야 평가 / 최형익 ; 남희섭 = 705
• 에필로그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활동 경과와 향후 전망 / 박석운 = 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