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첫걸음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부 법과 법학이란 무엇인가
• 제1장 법학이란 어떤 학문인가
• Ⅰ. 법학의 필요성 = 3
• 1. 법과 법학의 기능 = 3
• 2. 법과 법학에 대한 거부감 = 4
• Ⅱ. 법학을 공부할 때 주의할 점 = 7
• 1. 법학용어의 문제 = 7
• 2. 법학에서 공부할 것 = 9
• 3. 학설의 문제 = 10
• 4. 법학공부의 세 가지 관점 = 11
• 5. 법전ㆍ판례ㆍ논문 활용방법 = 13
• Ⅲ. 법학공부의 구체적 분야들 = 14
• 1. 법학에서 공부하는 개별 법학분야 = 14
• 2. 자세한 것을 공부할 때 볼 책들 = 18
• 제2장 법이란 무엇인가
• Ⅰ. 법의 본질 = 23
• 1. 법과 사회(법의 기원) = 23
• 2. 법의 개념 = 25
• 3. 법과 다른 규범 = 31
• 4. 법의 이념 = 39
• Ⅱ. 법의 효력 = 44
• 1. 법의 규범적 타당성 = 45
• 2. 법의 실효성 = 47
• 3. 타당성과 실효성의 관계 = 48
• Ⅲ. 법의 구조 = 49
• 1. 법원 = 49
• 2. 법의 발전과 계통 = 66
• 3. 법의 분류 = 75
• Ⅳ. 법의 적용과 효력 = 83
• 1. 법의 형식적 효력 = 83
• 2. 법의 해석과 적용 = 87
• 3. 숫자와 법학 = 100
• Ⅴ. 권리와 의무 = 116
• 1. 법률관계 = 116
• 2. 권리의 본질 = 118
• 3. 권리의 개념 = 119
• 4. 권리의 분류 = 121
• 5. 권리의 남용과 충돌 = 122
• 6. 의무 = 122
• 7. 권리와 의무의 관계 = 123
• Ⅵ. 법적 제재 = 123
• 제3장 법학 전공과 관련된 문제들
• Ⅰ. 법학 전공자의 직업관련 문제 = 125
• 1. 법학도와 직업윤리 = 125
• 2. 법률상담 = 126
• Ⅱ. 법학전공자가 볼 만한 시험 = 128
• 제2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나
• 제1장 공법(헌법과 행정법)
• Ⅰ. 헌법이란 무엇인가 = 135
• 1. 국가와 헌법 = 135
• 2. 헌법의 개념과 분류 = 136
• 3. 헌법의 규범력 = 138
• 4. 헌법의 제정과 개정 = 140
• Ⅱ. 헌법의 기본원리 = 142
• 1. 민주주의 = 142
• 2. 법치국가 = 145
• 3. 사회국가 = 146
• Ⅲ. 기본권 = 147
• 1. 기본권 일반 = 147
• 2. 포괄적 기본권 = 150
• 3. 자유권 = 154
• 4. 사회권 = 160
• 5. 기타 = 163
• Ⅳ. 국가조직과 국민의 참여 = 165
• 1. 정당과 선거ㆍ국민투표 = 165
• 2. 정부형태와 권력분립 = 169
• 3. 국회 = 173
• 4. 대통령과 정부 = 176
• Ⅴ.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 183
• 1. 행정법 일반 = 183
• 2. 행정작용 = 185
• 3.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 = 189
• 4. 행정법의 개별분야 = 190
• 제2장 사법(민법과 상법)
• Ⅰ. 민법이란 무엇인가 = 191
• 1. 민법 일반 = 191
• 2. 법률관계의 발생 = 197
• 3. 물권 = 201
• 4. 채권 = 205
• 5. 가족법 = 207
• Ⅱ. 상법이란 무엇인가 = 216
• 1. 상법의 의의와 기업 = 216
• 2. 회사 = 221
• 3. 보험과 해상 = 222
• 4. 어음과 수표 = 225
• 제3장 형사법
• Ⅰ. 형법이란 무엇인가 = 228
• 1. 국가형벌권과 행위 = 228
• 2. 구성요건과 인과관계 = 231
• 3. 위법성 = 233
• 4. 책임성 = 236
• 5. 미수범과 공범 = 238
• 6. 죄의 수와 형벌 = 241
• Ⅱ. 범죄의 종류 = 243
• 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243
•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244
• 3.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245
• 제4장 기타의 법들
• Ⅰ. 노사관계법이란 무엇인가 = 248
• 1. 노사관계법의 의의 = 248
• 2. 노사관계법의 구체적 법률 = 251
• Ⅱ. 경제법과 사회보장법 = 253
• 1. 경제법 = 253
• 2. 사회보장법 = 254
• Ⅲ. 국제법이란 무엇인가 = 255
• 1. 국제법의 의의 = 255
• 2. 국가 = 258
• 3. 국제기구 = 260
• 4. 국제분쟁의 해결 = 261
• 제3부 어떤 절차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 Ⅰ. 사법(司法)이란 무엇인가 = 265
• 1. 사법의 의의 = 265
• 2. 법원의 조직과 운영 = 267
• Ⅱ. 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 = 270
• 1. 민사소송의 의의 = 270
• 2.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 272
• 3. 관할과 소송의 종류 및 당사자 = 274
• 4. 민사소송의 구체적 절차 = 276
• 5. 재판과 상소 = 278
• Ⅲ. 형사소송이란 무엇인가 = 279
• 1. 형사소송의 의의 = 279
• 2. 형사소송의 절차 = 281
• 3. 상소와 재판의 확정 = 284
• Ⅳ. 헌법소송이란 무엇인가 = 285
• 1. 헌법소송의 의의 = 285
• 2. 심리 = 289
• 3. 심판의 유형 = 292
• 4. 헌법재판의 한계 = 294
• Ⅴ. 행정구제란 무엇인가 = 295
• 1. 헌정구제의 의의 = 295
• 2. 행정상 손해전보 = 295
• 3. 행점심판 = 297
• 4. 행정소송 = 300
• 찾아보기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