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감시단 실무책임자 워크샵 자료집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워크숍 프로그램
• 단체별 사례발표
• 강원도
• 동해 YWCA = 1
• 원주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 2
• 경기도
• 광양 YMCA = 3
• 구리 YMCA = 5
• 안산 YMCA = 9
• 안산 내일여성센터 = 11
• 안양 YMCA = 13
• 의정부 YWCA = 16
• 이천 YMCA = 17
• 이천 학부모연대 = 19
• 인천 청소년재단 = 20
• 경상도
• 구미 YMCA = 23
• 대구 흥사단 = 26
• 부산 사상구 수련관 = 27
• 울산 YWCA = 28
• 울산 청소년지도자협회 = 29
• 포항 종합사회복지관 = 30
• 한국 청소년보호협회 대구 = 32
• 서울
• 매비우스 = 35
• 한국 사이버감시단 = 38
• 문래 청소년수련관(영등포 YMCA) = 20
• 청소년 선도문화가족 = 42
• 청소년육성회 도봉 = 45
• 청소년육성회 수서 = 48
• 한국 청소년 사랑회 = 50
• 한국 청소년 연맹 = 51
• 한국 청소년 지도자 협회 = 51
• 전라도
• 광주 YMCA = 53
• 광주 종합사회복지관 = 54
• 광주 흥사단 = 55
• 군산 YMCA = 56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 59
• 충청도
• 대전 흥사단 = 69
• 천안 기윤실 = 70
• 보령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71
• 한국 청소년마을 = 71
• 청소년육성회 태안 = 72
• 청주 YMCA = 73
• 청주 YWCA = 75
• 한국 스카우트 충북연맹 = 77
• 청소년 보호법령
• 청소년보호법('99.2.5. 법률 제5817호)
• 제1조 (목적) = 1
• 제2조 (정의) = 1
• 제3조 (가정의 역할) = 8
• 제4조 (사회의 책임) = 9
•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10
•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1
• 제7조 (매체물의 범위) = 11
• 제8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 13
• 제9조 (등급구분등) = 15
• 제1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 15
• 제11조 (심의내용의 조정) = 16
• 제12조 (유해매체물의 확인) = 17
• 제13조 (납본) = 18
• 제14조 (표시의무) = 20
• 제15조 (포장의무) = 21
• 제16조 (표시·포장의 훼손금지) = 21
• 제17조 (판매금지등) = 22
• 제18조 (구분·격리등) = 23
• 제19조 (방송시간 제한) = 24
• 제20조 (광고선전 제한) = 24
• 제21조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통보) = 25
• 제2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 = 26
• 제23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등) = 27
• 제23조의2 (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 = 28
• 제24조 (청소년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등) = 28
• 제25조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 = 29
• 제26조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 30
• 제26조의2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 32
• 제27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 33
• 제28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기능) = 33
• 제28조의2 (회의) = 35
• 제29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성) = 36
• 제30조 (위원장등) = 37
• 제31조 (위원의 임기) = 37
• 제32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38
• 제33조 (조직 및 운영) = 38
• 제33조의2 (청소년보호센터 등) = 39
• 제33조의3 (공무원의 파견) = 40
• 제33조의4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 40
• 제34조 (보고등) = 41
• 제35조 (검사 및 조사등) = 41
• 제36조 (수거·파기) = 42
• 제37조 (시정명령) = 43
• 제38조 (이유명시) = 44
• 제39조 (이의신청) = 45
• 제40조 (소의 제기) = 45
• 제41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 45
• 제42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 45
• 제43조 (증표교부등) = 46
• 제44조 (신고) = 46
• 제45조 (한국간행물륜리위원회) = 47
• 제46조 (권한의 위임등) = 50
• 제47조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등) = 51
• 제48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 51
• 제49조 (과징금) = 52
• 제49조의2 (벌칙) = 54
• 제49조의3 (벌칙) = 54
• 제49조의4 (벌칙) = 54
• 제50조 (벌칙) = 54
• 제51조 (벌칙) = 55
• 제52조 (벌칙) = 56
• 제53조 (벌칙) = 56
• 제54조 (양벌규정) = 56
• 제55조 (형의 감경) = 57
• 제56조 (과태료) = 57
• 부칙 = 59
• 청소년보호법시행령('99.6.30. 대통령령 제16461호)
• 제1조 (목적) = 1
• 제2조 (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 2
• 제2조의2 (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 = 3
• 제3조 (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 = 4
• 제4조 (매체물의 범위) = 11
• 제5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및 통보) = 13
• 제6조 (등급구분의 종류·방법) = 15
• 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 16
• 제8조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 17
• 제9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확인) = 18
• 제10조 (자율규제단체등의 지원) = 18
• 제11조 (납본등) = 18
• 제12조 (납본보상) = 19
• 제13조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 = 20
• 제14조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방법) = 20
• 제15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 = 21
• 제16조 (청소년연령확인) = 22
• 제16조의2 (판매금지등) = 22
• 제17조 (구분·격리방법) = 23
• 제18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 24
• 제19조 (청소년출입제한의 예외) = 28
• 제19조의2 (청소년출입·고용제한 표시) = 29
• 제19조의3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설정) = 29
• 제20조 (청소년연령확인) = 30
• 제21조 (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홍보·치료·재활등) = 31
• 제22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 31
• 제22조의2 (분과회의 구성등) = 35
• 제23조 (당연직 위원) = 36
• 제24조 (회의의 공개) = 36
• 제25조 (위원회의의 운영등) = 36
• 제26조 (부문별위원회) = 38
• 제27조 (수당과 여비) = 38
• 제28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규정) = 39
• 제29조 (보고등) = 41
• 제29조의2 (검사 및 조사의 장소) = 41
• 제30조 (수거의무자등) = 42
• 제31조 (시정명령의 종류등) = 43
• 제32조 (증표교부) = 46
• 제33조 (신고방법) = 46
• 제34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 등) = 47
• 제35조 (심의대상도서의 범위) = 47
• 제36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의견제시 등) = 48
• 제37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추천) = 48
• 제37조의2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조직·운영 등) = 49
• 제38조 (권한의 위임·위탁) = 50
• 제39조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업무협조) = 51
• 제40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 52
• 제4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52
• 제41조의2 (과징금의 용도) = 53
• 제42조 (과태료의 부과) = 57
• 부칙 = 59
•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99.7.12. 총리령 제701호)
• 제1조 (목적) = 1
• 제2조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고시) = 1
• 제3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 = 13
• 제4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신청서) = 14
• 제5조 (청소년유해여부 확인신청서) = 17
• 제6조 (납본서등) = 18
• 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통보) = 25
• 제8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 = 27
• 제9조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작성·통보) = 30
• 제10조 (민간의 감시·고발단체) = 46
• 제11조 (증표) = 46
• 제11조의2 (과징금·과태료 부과·징수의 보고) = 50
• 제12조 (과징금·과태료의 징수절차) = 57
• 부칙 = 59
• 청소년 성보호법
• 숙소배치표
• 워크숍 1 - 사업발표조 배치표
• 워크숍 2 - 분임토의조 배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