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관련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1 , 심의제도와 청소년보호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개회사 = 9
• 콘텐츠 심의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한상희
• 1. 들어가기 = 15
• 2. 음란규제의 헌법적 가능성 = 21
• A. 표현에 대한 규제의 구조: 영화진흥법의 예 = 21
• B. 헌법 제21조 제4항과 제37조 제2항의 관계 - 음란표현의 경우 = 23
• C. 저속한 표현과 표현의 자유 = 24
• 3. 영상표현물에 대한 규제 = 29
• A. 검열이 아닌 사전제한의 가능성? = 29
• B. 심의제도의 현황 = 32
• C. 영상물심의기구 = 35
• D. 등급분류제도 = 43
• E. 제한상영가 등급의 문제 = 53
• F. 게임물 등급분류 = 57
•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또 다른 검열기관 = 59
• 5. 결론 = 61
• 토론문 / 박종현 = 63
• 토론문 / 김수진 = 69
• 청소년보호 관련 콘텐츠입법의 현황과 문제점 / 김성천
• Ⅰ. 들어가는 말 = 75
• Ⅱ.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매체물의 개념 = 76
• 1.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의 목적 = 76
• 2. 불건전한 인격과 청소년 비행의 상관관계 = 77
• 3. 청소년유해매체물과 불건전한 인격 형성의 상관관계 = 78
• Ⅲ. 청소년유해 콘텐츠에 대한 현행 규제제도 = 81
• 1. 현행 규제제도의 내용 = 81
• 2. 현행 규제제도의 문제점 = 84
• Ⅳ. 맺는 말 = 88
• 토론문 / 권장희 = 91
• 토론문 / 임혜성 = 97
• 토론문 / 오상균 = 103
• 콘텐츠관련 법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배대헌
• Ⅰ. 서언 = 107
• Ⅱ. 관련 현행법 개관 = 108
• 1.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 108
•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109
• 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 109
• 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110
• 5.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 111
• 6. 영상진흥기본법 = 111
• 7. 청소년보호법 = 111
• 8.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12
• Ⅲ. 관련 법률의 몇 가지 검토 = 113
• 1. 콘텐츠보호를 위한 법률: 법률의 중복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오는가 = 113
• 2. 국내산업의 보호방안: 制裁ㆍ支援 가운데 어느 것에 치중할 것인가 = 115
• 3. 청소년 보호: 법률규정 사이에 불일치는 없는가 = 116
• 4. 콘텐츠보호의 熱氣: 법제의 체계화를 이루고 있는가 = 118
• Ⅳ. 결어 = 122
• 토론문 / 박인 = 123
• 토론문 / 현대호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