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치 60년과 김철수 헌법학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Ⅰ편 회상
• 제1. 나의 헌법학 편력 = 3
• Ⅰ. 초등학교 시절 = 3
• Ⅱ. 중ㆍ고교 시절 = 6
• Ⅲ. 대학 시절 = 8
• Ⅳ. 독일 유학 시절 = 11
• Ⅴ. 학자로서의 첫 출발 = 16
• Ⅵ. 미국 유학 시절 = 19
• Ⅶ. 사법대학원과 중앙일보 논설위원 시절 = 21
• Ⅷ. 유신 시절 = 22
• Ⅸ. 5공 시절 = 26
• Ⅹ. 문민정부 시절 = 29
• XI. 국민의 정부 시절 = 35
• XII. 연구 회고 = 40
• XIII. 앞으로의 희망 = 42
• 제2. 서울법대와 45년 = 44
• 1. 재학 시절 = 44
• 2. 교수 시절 = 45
• 제3. 유기천 선생님을 회상하며 = 50
• Ⅰ. 진정한 애국자 = 50
• 1. 유 선생님과의 첫 만남 = 50
• 2. 유 선생님의 학장 시절 = 50
• 3. 유 총장님의 망명 시절 = 52
• 4. 유 총장님과 샌디에이고 자택 = 53
• 5. 유 선생님과의 마지막 만남 = 53
• 6. 유 선생님에 대한 회상 = 54
• Ⅱ. 아쉬운 미완의 작업 = 56
• 제4. 서돈각 선생님의 추억 = 59
• 1. 선생님의 생애 = 59
• 2. 선생님의 업적 = 59
• 3. 선생님의 은혜 = 60
• 4. 선생님에 대한 회상 = 62
• 제Ⅱ편 헌정 57년의 회고와 과제
• 제1. 헌정 57년의 회고와 과제 = 65
• 1. 제헌 57주년을 맞으며 = 65
• 2. 입헌정치의 굴절과 성장 = 66
• 3. 제6공화국헌법의 제정과 운용 = 67
• 4. 입헌주의 정착과제와 개헌 논의 = 69
• 제2. 헌정 50년과 대학의 역할 = 72
• Ⅰ. 서설 = 72
• Ⅱ. 50년 헌정과 대학교육의 회고 = 73
• 1. 제 1 공화국헌법 시대 = 73
• 2. 제 2 공화국헌법 시대 = 77
• 3. 5ㆍ16군사혁명과 제 3 공화국헌법 시대 = 78
• 4. 유신헌법 시대 = 81
• 5. 제 5 공화국헌법 시대 = 83
• 6. 제 6 공화국헌법 시대 = 85
• Ⅲ. 헌정의 전망과 대학의 역할 = 90
• 1. 헌정의 발전방향 ＝ 입헌주의의 정착 = 90
• 2. 대학의 역할 = 93
• 제3. 한국헌정사의 과거ㆍ현재와 미래 과제 = 97
• 1. 한국헌정 56년의 굴절과 발전 = 97
• 2. 입헌정치에 대한 위협과 대응 = 99
• 3. 헌법개정 논의 = 102
• 4. 헌법개정의 시기 = 105
• 제4. 제17대 국회의 할 일 - 노학자의 호소 = 107
• 1. 들어가며 = 107
• 2. 보수와 진보의 사이에서 = 108
• 3. 제17대 국회에 대한 걱정 = 110
• 4. 제17대 국회의원에게의 기대 = 112
• 5. 끝 맺으면서 = 117
• 제5. 민족역량 결집하여 선진대국건설에 나아가자 = 119
• 1. 과거 60년의 회고 = 119
• 2. 미래의 전망과 과제 = 122
• 3. 끝으로 = 130
• 제Ⅲ편 한국 헌법학의 발자취
• 제1. 한국 헌법학의 회고와 과제 = 133
• 1. 한국헌법학의 회고와 과제 = 134
• 2. 지정토론 = 143
• 제2. 한국 헌법학 발전의 회고 = 148
• Ⅰ. 제 1 공화국 시절 = 148
• Ⅱ. 4ㆍ19혁명과 제 2 공화국 시절 = 162
• Ⅲ. 제 3 공화국 시절 =171
• Ⅳ. 3선개헌과 유신헌법 시절 = 185
• Ⅴ. 제 5 공화국 시절 = 198
• Ⅵ. 제 6 공화국 시절 = 209
• Ⅶ. 법조개선과 학계ㆍ실무 간 교류방안 = 212
• Ⅷ. 「기본권」의 자연권성 = 220
• Ⅸ. 앞으로의 포부 = 227
• Ⅹ. 끝인사 = 229
• 제3. 헌법학 30년의 학설 변천 = 231
• Ⅰ. 한국 헌법학 30년의 연구업적 = 231
• 1. 서 = 231
• 2. 제 1 공화국헌법 시대(40-50년대) = 233
• 3. 제 2 공화국헌법과 비상조치법 시대(60년대 초) = 238
• 4. 제 3 공화국헌법 시대(60년대) = 240
• 5. 제 4 공화국헌법 시대(70년대) = 245
• Ⅱ. 한국 헌법학설의 변천 = 250
• 1. 서 = 250
• 2. 헌법총칙에 관한 학설 대립 = 251
• 3. 기본권에 관한 학설 대립 = 254
• 4. 통치기구에 관한 학설 대립 = 261
• 5. 헌법개정과 경제조항 기타에 대한 학설 대립 = 266
• Ⅲ. 결론 = 267
• 제Ⅳ편 시론과 에세이
• 제1. 국민의 정부시대 = 273
•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의 다짐 = 273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법률해석 = 275
• 정치개혁의 과제 = 277
• 서울대학교의 발전방향 = 279
• 사상범을 교환하라 = 280
•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 283
• 국민통합의 길 = 285
• 이런 일 할 대법원장을 = 288
• 효과적인 국감을 위하여 = 290
• 법학전문대학원 안 = 293
• 제주 국제자유도시 = 294
• 국민의 정부 1년의 평가 = 296
• 새 대법원장과 감사원장에 바란다 = 299
• 선거제도 개혁 = 301
• 지역보스냐 국민대표냐 = 302
• 검찰제도의 개혁 = 305
• 국회의석에 매달리지 말라 = 307
• 새 정부의 중용적 인사정책 = 309
• 법조개혁 시급하다 = 311
• 50주년 제헌절과 헌법정신 = 314
• 국감 '비공개' 위헌소지 = 316
• 제15대 국회 마지막 할 일 = 318
• 대학 총체적 개혁을 = 320
• 정부의 역할 = 322
• 교육평준화정책 망국론 = 325
• 건국 초심으로 돌아가자 = 329
• 1인 2표 다당제의 實利 = 330
• 국정원ㆍ검찰 국회요구 순응해야 = 332
• 검찰총장은 대통령과도 맞서야 = 334
• '깨끗한 정치 ' 법치확립으로 = 336
• 16대 국회와 정부의 견제균형 = 338
• 제2. 참여정부 시대 = 341
• 대북송금문제의 처리방안 = 341
• 특검법 제정과 거부권행사 = 343
• 특검수사 시비 중단해야 = 345
• 제헌정신과 국민의 법의식 = 347
• 법학대학원 제도의 도입 = 350
• 국회의 국무위원해임건의권 = 355
• 정치불안정의 해소방안 = 357
• 재신임요구가 빚은 정국혼란 = 359
• 정치파국을 막으려면 = 361
• 선거운동의 자유제한 = 363
•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탄핵사유 = 365
• 선거구획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 367
• 탄핵소추 이후의 권력구조개편 = 369
• 대학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위 = 373
• 제17대 총선의 평가 = 375
• 서울대학교 폐교(?)론 = 377
• 의문사규명위의 해괴한 헌법해석 = 379
• 안풍자금의 무죄판결 = 381
•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질서 수호 = 383
• 사법부의 헌법보장기능과 재판비판 = 385
• 교육정책의 대 전환을 = 391
• 헌재의 수도이전법의 위헌결정 = 393
• 두 개의 수도건설 = 395
• 사법권의 독립 보장 = 398
• 형사소송법 개정 신중해야 = 399
• 로스쿨안의 문제점 = 401
• 신문관련법 문제 많아 = 407
• 헌법상 대통령자문기구의 권한과 책임 = 409
• 제Ⅴ편 좌담
• Ⅰ. 인권(중앙일보, 1967년 12월 7일자) = 419
• Ⅱ. 새 시대의 기대(서울신문, 1980년 1월 1일자) = 426
• Ⅲ. 두 교수의 의원내각제 찬반 논쟁(한국일보, 1980년 1월 25일자) = 435
• Ⅳ. 민주발전의 기초로서의 헌법(신동아, 1980년 1월 21일자) = 441
• Ⅴ. 바람직한 사법제도(사법행정, 1980년 6월호) = 463
• Ⅵ. 광복 43돌 「오늘의 과제 진단」(부산일보, 1988년 8월 15일자) = 481
• Ⅶ. 민사재판제도ㆍ사법시험제도(사법행정, 1991년 2월호) = 487
• Ⅷ. 「민족-민주-복지」 고루 펴는 통일사회로(동아일보, 1991년 7원 17일자) = 502
• Ⅸ. 사시제도의 문제점과 법학교육의 정상화(사법행정, 1995년 4월호) = 508
• Ⅹ. 법치주의만이 나라 살 길이다(법률신문, 2000년 12월 1일자) = 526
• XI. 우리 헌법의 현실진단과 과제(JURIST, Vol.402, 2004년 3월) = 540
• XII. 미국의 대학교육(서울대 동창회보, 317호, 2004년 8월 15일) = 569
• 제Ⅵ편 인터뷰
• Ⅰ. 나의 삶 나의 생각 - 이젠 「통일헌법」 제정 참여가 꿈 - (경향신문, 1993년 9월 1일자) = 581
• Ⅱ. 정년 맞은 헌법학의 태두 김철수 서울대 교수 - 철저한 현실저항 학자로선 한계 - (중앙일보, 1998년 6월 15일자) = 585
• Ⅲ. 「내각제 예찬론」 소신(한국일보, 1991년 4월 29일자) = 591
• Ⅳ. 제24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 김철수 교수 = 592
• 서울신문, 1992년 8월 14일(금요일) = 592
• 중앙일보, 1992년 8월 13일(목요일) = 594
• 동아일보, 1992년 8월 14일(금요일) = 595
• 조선일보, 1992년 8월 14일(금요일) = 596
• 한국일보, 1992년 8월 14일(금요일) = 596
• Ⅴ. 사법의 참모습(한국일보, 1993년 9월 13일자) = 597
• Ⅵ. 헌정반세기 - 김철수 교수의 헌법산책 - (중앙일보, 1998년 7월 17일자) = 600
• Ⅶ. 우리 헌법학의 '태두'(시민과 변호사, 1998년 8월호) = 605
• Ⅷ. 김철수 교수 인터뷰 -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독재다 - (월간 JURIST, 2001년 11월호) = 620
• Ⅸ. 아무도 범접 못한 학문 외길(주간한국, 2002년 10월 2일) = 625
• Ⅹ. 대한민국은 공화국인가?(월간조선, 2003년 9월호) = 629
• XI. "재신임요구는 명백한 위헌, 노대통령도 법의 정신 무시"(월간중앙, 2004년 1월) = 654
• 부록: 제자가 말하는 김철수 교수의 학문 세계, 연구실 벽 넘어 시대정신에 투철한 헌법학자 / 성낙인[서울대 법대 교수] = 671
• XII. 나와 헌법(저자와의 대화: 고시계, 2005년 4월호) = 674
• XIII. 유신헌법 해석 면직위기 겪기도(매일신문, 2005년 5월 20일자) = 678
• XIV. 연정과 의원내각제 개헌(평화방송, 2005년 7월 7일 전화인터뷰) = 680
• 제Ⅶ편 김철수 교수 저작 머리말 모음
• 1. 헌법질서론(수학사, 1963) = 688
• 2. 헌법총람(현암사, 1964) = 690
• 3. 헌법학연구(지학사, 1969) = 692
• 4. 헌법학(상)(하)(지학사, 1972) = 694
• 5. 헌법학개론(법문사, 1973) = 696
• 6. 판례교재 헌법(법문사, 1975) = 698
• 7. 현대헌법론(박영사, 1979) = 700
• 8. 비교헌법론(상)(박영사, 1980) = 702
• 9. 입법자료교재 헌법(박영사, 1980) = 704
• 10. 신한국헌법요론(동아학연사, 1981) = 706
• 11. 위헌법률심사제도론(학연사, 1983) = 708
• 12. 법과 사회정의(서울대학교 출판부, 1983) = 710
• 13. 법과 생활(KBS TV 공개대학, 1984) = 712
• 14. 헌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위하여(고시계, 1986) = 714
• 15. 헌법개정, 회고와 전망(대학출판사, 1986) = 716
• 16. 코멘탈 헌법(법원사, 1988, 1992) = 718
• 17. 법학통론 개정판(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 721
• 18. 법학교육과 사법제도개혁(서울대학교 출판부) = 722
• 19. 미국 헌법과 한국 헌법(대학출판사, 1989) = 724
• 20. 한국헌법(법영사, 1990) = 726
• 21. 판례교재 헌법 Ⅱ(법문사, 1992) = 728
• 22. 사법제도개선방안(교육과학사, 1992) = 730
• 23.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 731
• 24. 법과 정치(교육과학사, 1995) = 733
• 25. 세계헌법연구 제 2 호(길안사, 1997) = 735
• 26. 韓國憲法の50年(敬文堂, 1998) = 737
• 27. 헌법학개론 제11전정신판(박영사, 1999) = 739
• 28. 헌법과 교육(교육과학사, 2002) = 741
• 29. 한국 입헌주의의 정착을 위하여(법서출판사, 2003) = 743
• 30. 한국헌법(법원사, 2003) = 745
• 31. 독일 통일의 정치와 헌법(박영사, 2004) = 747
• 32. 헌법개설 제 4 판(박영사, 2003) = 750
• 33. 행정의 법규범과 현실(집문당, 2003) = 752
• 34. 헌법학신론 제15전정신판(박영사, 2005) = 754
• 35. 헌법학개론 제17전정신판(박영사, 2005) = 756
• 제Ⅷ편 저서에 대한 서평과 학문의 평가
• 제1. 서평 = 761
• 1. 헌법질서론(수학사, 1963) = 761
• 2. 헌법총람(현암사, 1964) = 762
• 3. 헌법학연구(지학사, 1969) = 763
• 4. 헌법학(지학사, 1970) = 766
• 5. 현대 헌법론(박영사, 1979) = 772
• 6. 「헌법과 교육」(교육과학사, 2002) = 780
• 7. 「한국 입헌주의의 정착을 위하여」(법서출판사, 2003) = 796
• 8. 「독일 통일의 정치와 헌법」(박영사, 2004) = 798
• 제2. 김철수 교수의 헌법학 / 김효전 = 802
• Ⅰ. 서설 = 802
• Ⅱ. 법철학의 기초 = 803
• 1. 왜 법철학인가? = 804
• 2. 신자연법론과 헌법 = 805
• 3. 「풍토적 자연법론」의 반향 = 806
• 4. 정의의 문제 = 807
• Ⅲ. 헌법의 원리 = 808
• 1. 입헌주의 = 808
• 2. 주권자로서의 국민 = 809
• 3. 민주적 기본질서 = 811
• 4. 정당의 헌법상 지위 = 813
• 5. 선거제도의 개혁 = 815
• 6. 평화와 국제질서 = 819
• 7. 한국헌법사의 정립 = 821
• 8. 통일헌법의 제정 = 823
• Ⅳ. 기본권론 = 827
• 1. 기본권의 성격 = 827
• 2. 제도보장 = 831
• 3. 기본권의 분류 = 833
• 4. 기본권의 효력 = 835
• 5. 기본권의 제한 = 837
• 6.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840
• 7. 신체의 자유와 Miranda = 843
• 8. 언론ㆍ출판의 자유 = 846
• 9. 집회ㆍ결사의 자유 = 849
• 10. 재산권의 보장 = 850
• 11. 생존권의 법적 성격 = 853
• 12. 교육권 = 855
• 13. 환경권 = 857
• 14. 재판청구권 = 858
• 15. 국가배상청구권 = 860
• Ⅴ. 권력구조 = 862
• 1. 의원내각제 = 862
• 2. 이원정부제 = 865
• 3. 국회의 지위와 권한 = 867
• 4. 집행부의 조직과 권한 = 873
• 5. 위헌법률심사제도의 체계화 = 878
• 6. 헌법재판소의 설치 = 884
• 7. 사법부의 개혁 = 888
• 8.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리 = 894
• 9. 저항권 = 895
• Ⅵ. 결론 = 897
• Ⅶ. 김철수 교수 지도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 = 898
• 1. 박사학위 = 899
• 2. 석사학위 = 900
• 제3. 김철수 교수의 헌법이론과 한국헌법학에의 공헌 / 김문현 = 904
• Ⅰ. 서설 = 904
• Ⅱ. 김철수 교수의 헌법이론의 기초 = 905
• 1. 김철수 교수의 헌법이론의 배경 = 905
• 2. 이론적 기초 = 908
• Ⅲ. 김철수 교수의 각 분야별 헌법이론 = 915
• 1. 헌법일반이론 = 915
• 2. 헌법상 기본제도 및 기본질서 = 917
• 3. 기본권 = 923
• 4. 통치기구 = 932
• Ⅳ. 김철수 교수의 한국헌법학에의 기여 = 938
• 1. 한국헌법학의 심화 = 938
• 2. 인권사상의 확립 = 939
• 3. 헌법학 연구영역의 확대 = 940
• 4.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체계적 연구 = 941
• 5. 사법개혁의 방향제시 = 942
• 6. 통일헌법 제정방향의 제시 = 943
• 7. 헌법학자로서의 소신과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 = 943
• 8. 헌법학자들의 육성 = 944
• 제4. 금랑 김철수 헌법학론 / 성낙인 = 945
• Ⅰ. 김철수 헌법학의 자리매김 = 945
• Ⅱ. 한국헌법학계의 중심에 선 김철수 헌법학 = 946
• 1. 제 1 세대 헌법학자와 김철수 헌법학 = 946
• 2. 법학도 김철수의 독일 유학 = 948
• Ⅲ. 수입헌법학과 한국헌법학의 연결체로서의 김철수 헌법학 = 949
• 1. 독일에서의 귀국과 본격적인 연구활동 = 949
• 2. 외국헌법학 연구의 다변화 = 951
• 3. 입헌주의의 국가생활 속에서의 구현 = 952
• Ⅳ. 한국헌법학의 기초를 다진 김철수 헌법학 = 954
• 1.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을 아우른 전방위적 연구업적 = 954
• 2. 자연법론에 기초한 헌법학 = 956
• 3. 책임정치이론에 기초한 헌법학 = 957
• 4. 미래지향적인 연구 = 958
• Ⅴ. 제 3 세대 헌법학을 위하여 = 959
• 1. 김철수 교수와 함께 한 제 2 세대 헌법학 = 959
• 2. 김철수 헌법학의 학문적 예시 = 960
• 3. 김철수 헌법학의 학문적 승계 = 960
• 부록: 금랑 김철수 교수 연보 및 저작목록 = 963
• 연보 = 965
• 저작목록 = 969
• Ⅰ. 저서 = 969
• Ⅱ. 공저ㆍ편저 = 972
• Ⅲ. 논문ㆍ논설 = 973
• Ⅳ. 서평 = 999
• Ⅴ. 저서에 대한 외국 서평 = 999
• Ⅵ. 좌담과 인터뷰 = 999
• Ⅶ. 논문의 외국어로의 번역 = 1001
• Ⅷ. 기타 =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