監護關係 法令·例規集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법령 = 1
• 치료감호법('05.8.4, 법률 제7655호) = 3
• 치료감호법 시행령('05.10.13, 대통령령 제19087호) = 19
• 치료감호법 시행규칙('06.2.23, 법무부령 제583호) = 27
• 구 사회보호법('05.8.4.폐지, 법률 제7656호) = 76
• 구 사회보호법 시행령('05.10.13.폐지, 대통령령 제19086호) = 95
• 구 사회보호법 시행규칙('06.2.23.폐지, 법무부령 제582호) = 105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07.7.23, 대통령령 제20180호) = 135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07.7.23, 법무부령 제615호) = 169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07.5.17, 법률 제8466호) = 215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05.12.29, 법률 제7796호) = 241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06.12.21, 대통령령 제19755호) = 265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6.12.31, 법무부령 제442호) = 277
• 행형법('06.2.21, 법률 제7849호) = 290
• 행형법 시행령('06.6.29, 대통령령 제19563호) = 309
• 의료법('07.4.11, 법률 제8366호) = 336
• 의료법 시행령('07.4.27, 대통령령 제20031호) = 371
• 의료법 시행규칙('07.5.2, 보건복지부령 제397호) = 393
• 정신보건법('06.2.21, 법률 제7849호) = 437
• 정신보건법 시행령('06.6.29, 대통령령 제19563호) = 460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06.7.3, 보건복지부령 제363호) = 471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03.6.30, 대통령령 제18040호) = 485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05.10.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 = 495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07.4.11, 법률 제8366호) = 506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시행령('06.6.12, 대통령령 제19522호) = 518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04.6.5, 보건복지부령 제285호) = 525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04.1.20, 법률 제7098호) = 53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06.12.4, 대통령령 제19744호) = 56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6.7.3, 보건복지부령 제363호) = 574
•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04.2.25, 대통령령 제18295호) = 597
• 유해화학물질관리법('06.2.21, 법률 제7849호) = 606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05.12.28, 대통령령 제19203호) = 634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06.7.4, 환경부령 제215호) = 647
•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03.4.10, 보건복지부령 제245호) = 672
• 국가인권위원회법('07.5.17, 법률 제8435호) = 677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04.3.17, 대통령령 제18317호) = 699
•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처리규칙('06.10.10, 법무부령 제598호) = 706
• 수용자급식관리위원회규칙('00.12.27, 법무부령 제501호) = 714
•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05.8.26, 법무부령 제578호) = 717
• 제2장 일반행정 = 747
• 제1절 서무일반 = 749
• 치료감호소직원 급여품규칙('87.10.20, 법무부 훈령 제198호) = 751
• 법무부 자체 제안제도 운영규칙('05.3.11, 법무부 훈령 제511호) = 753
•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05.10.14, 법무부 훈령 제532호) = 765
• 법무부 보고사무 처리지침('06.6.9, 법무부 훈령 제554호) = 767
• 각종행사관련 법무부장관 우등상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95.6.14, 법무부 예규 제436호) = 770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03.12.24, 법무부 예규 제685호) = 774
• 법무부행정기록물관리강화지침 시행('04.10.18, 법무부 예규 제709호) = 791
•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06.4.27, 법무부 예규 제751호) = 803
• 법무부 공무원 퇴임식 시행지침 시달('91.2.7, 총무과01100-1814) = 816
• 법무부 기록물관리 개선계획 수립·시행('04.9.22, 총무과-9546) = 818
• 주 정책관련 등 기록물 등록관리 철저('06.8.25, 총무과-9002) = 835
• 『보호국 산하기관 언론 관련자료 관리지침』시달('06.3.29, 소년제1과-1857) = 835
• 제2절 인사 = 837
• 법무부소관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지정과임명권위임에관한규정('03.6.10, 법무부 훈령 제484호) = 839
• 법무부소속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 시험실시권 위임규칙('05.3.14, 법무부 훈령 제513호) = 840
• 법무부 소속공무원 보직관리기준('06.10.20, 법무부 훈령 제567호) = 844
• 법무부 공무원 고충처리 예규('81.7.22, 법무부 예규 총244호) = 879
• 직위해제제도 운영에 관한 인사처리지침('82.1.4, 총무200-181) = 898
• 공무원 고충심사제도의 활성화 지침 통보('87.7.24, 총무01110-10112) = 900
• 기능직공무원 충원방법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통보('89.11.23, 총무01110-15868) = 901
• 장애인공무원 우선채용 철저 지시('05.9.6, 혁신인사기획관실-4145) = 904
• 장애인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상한조정 안내('05.12.22, 혁신인사기획관실-7313) = 905
• 『법무부 비정규직(사무보조원) 운용지침』시달('06.1.16, 혁신인사기획관실-399) = 907
• 공무원징계등기록말소제시행지침 통보('04.2.1, 행정자치부 예규 제133호) = 911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04.9.1,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47호) = 933
•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지침('06.6.26,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06호) = 942
• 제3절 직원복무 = 1031
• 예비군동원 및 훈련방침보류 적법성 검토결과 시달('84.12.20, 비계925-17630) = 1033
• 겸직 공무원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06.1.16, 총무과-677) = 1035
• 『법무부 일반직공무원 복무상황 평가지침』통보('06.2.20, 혁신인사기획관실-1554) = 1036
• 『반부패 대책 추진 및 공직기강확립 관련 장관 특별지시사항』시달('06.7.24, 감사담당관실-1827) = 1042
• 공직기강확립 특별강화대책 시달('06.8.21, 감사담당관실-2090) = 1043
• 직원 복무기강 확립 및 일일상황보고 지시('07.1.16, 보호과-370) = 1058
• 지휘감독보고 정례화 지침 시달('07.2.26, 보호과-1189) = 1061
•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지침 통보('07.4.12, 혁신인사기획관실-3650) = 1067
• 제4절 정보화 = 1071
• 법무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운영규정('01.5.24, 법무부 훈령 제444호) = 1073
• 『행정기관 PC용 소프트웨어 관리방안』통보('02.4.22, 정보12410-200) = 1084
• 인터넷 및 불법 소프트웨어(P2P) 사용 자제 지시('04.4.29, 정보화담당관실-41604) = 1092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통보('06.2.14, 정보화담당관실-735) = 1094
• 불용 PC 보안관리 강화 철저 지시('06.2.27, 정보화담당관실-1016) = 1126
• 제5절 기타 = 1129
• 민원담당공무원수당지급규칙('04.12.13, 법무부 훈령 제505호) = 1131
• 참고인 등 비용지급규칙('05.9.13, 법무부 훈령 제528호) = 1142
• 정신감정수당 지급기준 시달('06.8.23, 보호과-4064) = 1146
•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규칙('06.3.10, 법무부 훈령 제542호) = 1150
•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04.12.29,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52호) = 1152
•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그 등급별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07.1.1, 법무부 훈령 제575호) = 1160
• "공문서 모사전송제도 보완지침" 통보('94.4.16, 총무12310-1110) = 1163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LPG 개조차량 보험처리 조치방안 알림('04.12.8, 혁신인사기획관실-7999) = 1164
• 여름철 시설물 등 관리 및 점검 철저('05.7.5, 시설관리담당관실-992) = 1167
• 주 5일 근무관련 재난안전관리대책 지침 시달('05.7.5, 시설관리담당관실-998) = 1170
• 세출예산 집행철저 지시('06.7.11, 보호과-3171) = 1174
• 관용차량 관리 강화 지시('07.4.23, 총무과-4854) = 1176
• 제3장 보호감호 = 1177
• 제1절 가출소 = 1179
• 우편진술서 양식제정('86.3.14, 조사23412) = 1181
• 갱생보호위원결연 가출소자 관리('88.3., 조사23423) = 1187
•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가출소심사요건 완화('88.4.2, 조사23420-2634) = 1188
• 피감호자 행장등급 통보 지시('89.3.21, 조사23423-3920) = 1190
• 감호자의 보증제도 개선 지시('89.6.14, 조사23413-78-9) = 1190
• 제2절 가출소 취소 = 1191
• 보호감호가출소취소기준 제정('87.11.11, 조사23410) = 1193
• 보호감호 가출소자 재범통보('89.1.31, 조사23420-1457) = 1195
• 보호감호 가출소자 재범통보 및 보호감호청구 철저('91.10.30, 조사23420-15398) = 1196
• 피보호관찰자 재범보고('91.10.30, 조사23420-15398) = 1198
• 보호감호 가출소 후 재범자 수용사실 통보('91.10.30, 조사23420-15398) = 1198
• 보호감호 가출소가 취소된 자의 수용 등 지시('92.1.9, 보안일23561-3) = 1199
• 보호감호 가출소자 재범사건 처리 관련 지시('92.1.14, 조사23420-6) = 1200
• 보호감호 가출소자 재범사건 처리 관련 지시('95.1.18, 조사23420-27) = 1201
• 업무협조 요청(보호감호 가출소 후 재범자 수용사실 통보)('06.9.5, 보호과-4294) = 1202
• 제3절 감호집행정지 = 1203
• 감호집행정지자 관리부 작성 비치('88.4., 조사23420) = 1205
• 제4절 집행면제 = 1207
• 보호감호 집행면제대상자 선정기준 수립 = 1209
• 보호감호집행면제기준 검토('91.8.) = 1211
• 보호감호집행면제신청 적극활용('87.3.14, 조사23413-3032) = 1213
•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관찰담당자 변경('89.7.3, 조사23420-9033) = 1213
•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관찰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89.7.3, 조사23420-9181) = 1214
• 보호관찰보고 철저지시('94.11.1, 조사23420) = 1215
• 제5절 기타 = 1217
• 사회보호법 운영상의 유의사항(5)('85.3.30, 조정21410-3831) = 1219
• 보호감호가출소자 전산관리작업 협조의뢰('91.11.8, 조사23420-15862) = 1220
• 가출소 후 보호관찰 중인 자의 출국관련 사실증명발급 업무처리 지침 수립('92.5.20, 조사23420) = 1221
• 피감호자 면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99.11., 조사23420) = 1225
• 제6절 질의 및 회신 = 1227
• 가출소 취소자의 보호감호 잔형집행에 대한 질의('90.2.19, 청송교도소 서무23565-541) = 1229
• 감호 미집행자의 집행방법에 대한 질의('96.9.9, 창원지검밀양지청 사무61100-1375) = 1231
• 보호감호 가출소취소자의 신병처리에 관한 질의('99.1.18, 치료감호소 감호61345-11) = 1232
• 보호감호 기산일에 관한 질의('99.5.1, 청송제2감호소 서무61437-458) = 1233
• 제4장 치료감호 = 1235
• 제1절 치료감호심의위원회 = 1237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세칙(운영세칙 제1호)('06.6.15, 보호과-2664) = 1239
• 치료감호 종료·가종료 및 치료위탁 심사규정(운영세칙 제2호)('06.6.15, 보호과-2664) = 1243
• 제2절 처우 = 1249
•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06.6.14, 법무부 훈령 제555호) = 1251
• 치료감호소 의류 및 침구제식규칙('87.10.20, 법무부 훈령 제199호) = 1271
• 치료감호소 주부식 급여규칙('95.12.30, 법무부 훈령 제356호) = 1279
• 인권침해사건조사 및 처리규칙 시행세칙('07.3.5, 법무부 훈령 제582호) = 1281
• 사회보호법 운영상 유의사항 - 피치료감호자 정신질환 유형별 치료감호 종료기준 설정('85.6.29, 조사23424-8140) = 1287
• 피치료감호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등 취소조치('92.9.9, 조사23400-142) = 1292
• 피치료감호자 출장상담제 실시계획 시달('03.8.25, 보호61307-885) = 1293
• 수용자의 요양급여 실시에 따른 안내('06.2.23, 보호과-325) = 1300
• 정신보건법제25조제4항의규정에의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의기준('97.3.31, 보건복지부 고시 제97-18호) = 1315
• 격리 및 강박지침('06.., 보건복지부 지침) = 1317
• 제3절 정신감정 = 1321
• 사회보호법 운영상의 유의사항 - 피치료감호자 정신감정제도 개선('85.7.24, 조사23420-9483) = 1323
• 감정서 내용 보완('95.2.14, 조사61320-59) = 1327
• 제4절 기타 = 1329
• 치료감호소의 병원명칭 병행사용에 따른 지침('06.7.11, 법무부 훈령 제560호) = 1331
• 치료감호소 자문위원회 규정('94.6.4, 조사예규 제388호) = 1332
• 간호학생 임상실습훈련 기본계획('92.12.3, 조사23420-181) = 1334
• 보호소년 치료감호소 이송치료지침 시달('98.4.8, 조사61340-143) = 1337
• 교도소 정신질환자 치료감호소 이송치료 지침('99.4.17, 조사61380-164) = 1341
• 교도소 정신질환자 치료감호소 이송치료 잠정중단 지시('00.5.15, 보호61380-376) = 1348
• 전공의 수련병원의 정원, 자격 및 파견교육에 관한 규정('01.4.10,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규정) = 1351
• 제5장 치료감호소 내규 = 1355
• 제1절 의료 = 1357
• 병동운영 규정('04.3.31, 내규 제173호) = 1359
• 정신감정 업무규정('07.3.21, 내규 제221호) = 1362
• 외부병원 이송치료 지침('07.3.21, 내규 제222호) = 1365
• 응급약품 관리규정('07.3.21, 내규 제224호) = 1370
• 외래진료 운영규정('07.3.21, 내규 제227호) = 1372
• 제2절 수용관리 = 1379
• 치료감호집행정지자 가수용규정('04.3.31, 내규 제171호) = 1381
• 사망자 처리에 관한 규정('04.3.31, 내규 제172호) = 1383
• 가정관 운영규정('06.12.29, 내규 제213호) = 1386
• 감호근무준칙('06.12.29, 내규 제215호) = 1398
• 피치료감호자 처우규정('07.1.16, 내규 제217호) = 1412
• 제3절 행정 = 1437
• 비상열쇠관리규정('98.12.30, 내규 제137호) = 1439
• 치료감호소 물품관리 규정('04.3.31, 내규 제180호) = 1445
• 비상대기소 관리규정('05.9.6, 내규 제207호) = 1452
• 치료감호소 위임전결 규정('06.10.17, 내규 제211호) = 1465
• 외부위원 수당 지급규정('06.11.3, 내규 제220호) = 1478
• 직원 도서실 운영규정('07.3.21, 내규 제226호) = 1480
• 제4절 복무 = 1483
• 치료감호소 당직근무지침('06.8.31, 내규 제210호) = 1485
• 간호사·간호조무원 복무규정('06.12.29, 내규 제214호) = 1503
• 책임간호조무원 지명제도 운영규정('06.12.29, 내규 제216호) = 1510
• 치료감호소 교육·수련 및 훈련 규정('07.3.21, 내규 제223호) = 1514
• 치료감호소 소속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처리규정('07.4.17, 내규 제229호) = 1524
• 제5절 위원회 = 1529
• 약사심의위원회 규정('04.3.31, 내규 제183호) = 1531
• 의료장비 및 물품수급위원회 규정('04.3.31, 내규 제184호) = 1533
• 감염방지관리위원회 규정('04.3.31, 내규 제185호) = 1535
• 진료심의위원회 운영규정('07.3.21, 내규 제225호) = 1537
• 질 향상(QI)위원회 규정('07.3.21, 내규 제228호) = 1539
• 제6절 기타 = 1541
• 치료적 결박에 대한 계획('02.11.8, 일반정신과61340-690) = 1543
• 약물환자 종료·가종료 심사의 적정 운영계획('03.10.9, 일반정신과61342-605) = 1546
• 환자 권익체계 그룹조정 개선('06.12.19, 일반정신과-1054) =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