附加價値稅法解說|RISS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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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1編總論
Ⅰ. 附加價値稅의 槪念
Ⅱ. 附加價値
1. 附加價値의 意義 = 41

목차
第1編總論
Ⅰ. 附加價値稅의 槪念
Ⅱ. 附加價値
1. 附加價値의 意義 = 41
2. 附加價値의 範圍에 의한 區分 = 41
(1) 總生産型附加價値 = 42
(2) 所得型附加價値 = 42
(3) 資本控除型附加價値 = 42
3. 附加價値와 國民所得 = 43
4. 附加價値의 計算方法 = 43
Ⅲ. 附加價値稅制
1. 附加價値稅의 課稅形態 = 45
(1) 總生産型附加價値稅 = 45
(2) 所得型附加價値稅 = 45
(3) 資本控除型附加價値稅 = 46
2. 附加價値稅의 課稅方法 = 46
(1) 加算法 = 47
(2) 控除法 = 48
3. 賣上稅와 附加價値稅의 比較 = 49
(1) 賣上稅의 性格 = 50
(2) 從前營業稅와의 比較 = 51
(3) 賣上稅의 諸類型 = 52
(4) 多段階賣上稅와 單段階賣上稅 및 附加價値稅의 比較 = 53
4. 附加價値稅의 一般的特性 = 56
(1) 間接稅로서 國內消費에 대한 課稅 = 56
(2) 課稅對象의 包括性 = 56
(3) 小賣段階賣上稅와 同一한 稅收效果 = 57
(4) 重複課稅의 回避 = 57
(5) 直接的인 稅負擔感의 緩和 = 57
5. 附加價値稅의 經濟的效果 = 57
(1) 肯定的效果 = 57
(2) 否定的效果 = 60
6. 附加價値稅課稅의 一般的 흐름 = 62
(1) 賣出稅額의 徵收 및 納付 = 62
(2) 租稅負擔의 歸着 = 65
7. 附加價値와 納付稅額과의 關係 = 66
(1) 制度的인 面 = 67
(2) 行政的인 面 = 68
8. 稅率에 의한 附加價値와 納付稅額과의 關係 = 70
(1) 單一稅率이 適用되는 경우 = 70
(2) 中間段階에서 낮은 稅率이 適用되는 경우 = 71
(3) 中間段階에서 높은 稅率이 適用되는 경우 = 71
(4) 中間段階에서 零稅率이 適用되는 경우 = 71
(5) 中間段階에서 免稅가 되는 경우 = 72
(6) 小賣業段階에서 免稅가 되는 경우 = 73
9. 附加價値稅의 沿革과 施行國家 = 75
(1) 附加價値稅制의 發生 = 75
(2) 歐洲諸國에서의 導入 = 77
(3) 우리나라에서의 導入 = 79
(4) 附加價値稅의 施行國家 = 80
Ⅳ. 附加價値稅法의 槪要
1. 意義 = 82
2. 基本構造 = 83
(1) 租稅의 分類 = 83
(2) 課稅形態 = 85
3. 施行目的 = 85
(1) 間接稅制의 簡素化와 根據課稅의 具現 = 86
(2) 輸出에 대한 間接稅의 完全排除 = 87
(3) 投資의 促進 = 87
(4) 租稅의 中立性維持 = 88
4. 主要內容 = 90
5. 納稅義務者의 履行事項 = 96
6. 用語의 定義 = 101
第2編附加價値稅法解說
第1章總則
第1條課稅對象
1. 意義 = 109
2. 課稅對象 = 110
(1) 課稅對象의 要件 = 111
1) 財貨 및 用役의 供給의 경우 = 111
2) 財貨의 輸入의 경우 = 116
(2) 課稅對象의 區分 = 117
(3) 課稅對象에서 제외되는 供給 = 118
3. 財貨 및 用役의 定義 = 118
(1) 財貨 = 118
1) 財産的價値 = 119
2) 有體物 = 120
3) 無體物 = 122
(2) 用役 = 123
(3)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事業의 區分 = 124
1) 區分基準 = 124
2) 韓國標準産業分類表에 의한 事業의 分類 = 125
4. 附隨財貨 및 附隨用役의 取扱 = 139
(1) 槪要 및 趣旨 = 139
(2) 附隨財貨 및 附隨用役의 範圍 = 141
第2條納稅義務者
1. 意義 = 143
2. 納稅義務者 = 144
(1) 營利目的의 有無에 不拘하는 理由 = 145
(2) 事業의 범위 = 145
1) 不動産賣買業의 범위 = 146
2) 農家副業에 대한 取扱 = 149
3) 기타 = 150
(3) 獨立的의 意味 = 151
(4) 財貨 또는 用役의 범위 = 152
(5) 供給하는 者의 범위 = 152
1) 個人 = 152
2) 法人 = 152
3) 法人格 없는 社團·財團 기타 團體 = 153
(6) 歸屬의 實質主義에 의한 納稅義務 = 153
(7) 共同事業의 納稅義務方法 = 154
(8) 事業讓渡의 경우 最終課稅期間의 納稅義務者 = 154
(9) 合倂의 경우 消減法人에 대한 納稅義務者 = 155
(10) 委託販賣, 代理人에 의한 販賣의 경우의 納稅義務者 = 155
3. 納稅義務의 범위 = 155
4. 納稅義務者의 區分 = 157
(1) 課稅事業者 = 157
(2) 免稅事業者 = 158
(3) 課稅 및 免稅事業兼營者 = 158
5. 財貨의 輸入에 대한 納稅義務者 = 159
第3條課稅期間
1. 意義 = 161
2. 課稅期間 = 161
(1) 新規事業開始者의 最初의 課稅期間 = 162
(2) 廢業者의 最終의 課稅期間 = 162
3. 豫定申告期間과 零稅率 등 早期還給期間 = 163
(1) 豫定申告期間 = 164
(2) 零稅率 등 早期還給期間 = 164
第4條納稅地
1. 意義 = 165
2. 納稅地 = 166
(1) 納稅地 = 166
(2) 事業場을 移轉한 경우의 納稅地 = 166
(3) 1事業場이 2이상의 稅務署管轄에 속하는 경우의 納稅地 = 167
(4) 合倂의 경우 消滅法人의 納稅地 = 167
3. 事業場 = 167
(1) 事業場의 範圍 = 168
1) 一般的인 경우 = 168
2) 鑛業의 경우 = 169
3) 製造業의 경우 = 169
4) 建設業 및 不動産賣買業의 경우 = 172
5) 運輸業의 경우 = 172
6) 不動産賃貸業의 경우 = 174
7) 水資源開發供給事業의 경우 = 175
8) 事業場을 設置하지 아니한 경우 = 175
9) 非居住者 및 外國法人의 경우 = 175
10) 委託販賣 또는 代理人에 의한 販賣의 경우 = 177
11) 附隨財貨 또는 用役을 공급하는 경우 = 177
(2) 類似事業場 = 178
1) 直賣場 = 178
2) 荷置場 = 178
3) 기타 = 179
(3) 事業場 이외의 場所에 대한 事業場의 登錄 = 181
(4) 課稅財貨의 原材料인 農産物 등의 生産場所의 取扱 = 181
(5) 한 場所에서 2이상의 事業을 營爲하는 경우의 事業場單位 = 182
4. 主事業場總括納付 = 182
(1) 制度의 槪要 = 182
(2) 主事業場總括納付 = 183
1) 總括納付對象者 = 183
2) 主된 事業場 = 183
3) 承認申請 = 184
4) 承認 = 186
5) 承認의 效力 = 188
(3) 主事業場總括納付承認의 撤回 및 抛棄 = 191
1) 主事業場總括納付承認의 撤回 = 191
2) 主事業場總括納付承認의 抛棄 = 192
第5條登錄
1. 意義 = 193
2. 登錄의 申請 = 194
(1) 登錄對象者 = 194
(2) 登錄場所 = 196
(3) 登錄申請方法 = 196
(4) 登錄申請添附書類 = 197
(5) 登錄申請期限 = 198
(6) 特別消費稅課稅事業者의 登錄 = 199
3. 事業者登錄證의 交付 = 199
(1) 事業者登錄申請書의 接受 및 檢討 = 199
(2) 補正書類의 要求 = 200
(3) 登錄番號의 賦與 = 200
1) 登錄番號의 附與 = 200
2) 登錄番號의 構成 = 200
(4) 事業者登錄證의 交付 = 202
1) 交付節次 = 202
2) 事業者登錄證의 色度區分 = 202
3) 事業者登錄證의 記載方法 = 203
4) 錯誤記載·交付한 경우의 取扱 = 203
(5) 紛失에 의한 再交付 = 203
(6) 職權登錄 = 203
(7) 登錄의 拒否 = 204
(8) 固有番號의 賦與 = 204
4. 事業者登錄證의 檢閱 = 205
(1) 檢閱의 申請 = 205
(2) 檢閱期間 = 205
(3) 登錄證의 檢閱 = 206
(4) 檢閱의 擬制 = 206
5. 休·廢業의 申告 및 登錄訂正 = 206
(1) 休業 및 廢業의 申告 = 206
(2) 合倂의 申告 = 208
(3) 登錄訂正 = 209
1) 登錄訂正의 申告 = 209
2) 登錄證의 訂正交付 = 211
(4) 特別消費稅 및 交通稅課稅事業者의 休·廢業의 申告 및 登錄訂正 = 211
6. 登錄의 抹消 = 211
7. 事業者登錄證의 更新交付 = 212
8. 登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制裁 = 212
(1) 未登錄의 경우 = 212
(2) 未檢閱의 경우 = 213
(3) 登錄訂正을 하지 아니한 경우 = 213
(4) 休·廢業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13
第2章課稅去來
第6條財貨의 借給
1. 意義 = 217
2. 財貨의 供給 = 218
(1) 財貨의 供給 = 218
(2) 財貨의 供給의 範圍 = 221
1) 賣買契約에 의한 財貨의 引渡 또는 讓渡 = 221
2) 加工契約에 의한 財貨의 引渡 = 222
3) 交換契約에 의한 財貨의 引渡 또는 讓渡 = 222
4) 기타 契約上 또는 法律上의 原因에 의한 財貨의 引渡 또는 讓渡 = 225
3. 自家供給 = 230
(1) 意義 = 230
(2) 免稅事業轉用財貨 = 230
(3) 非營業用小型乘用自動車와 그 유지를 위한 財貨 = 232
(4) 다른 事業場에 販賣目的으로 搬出하는 財貨 = 233
(5) 自家供給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內部去來 = 237
(6) 制度의 趣旨 = 237
4. 個人的供給 및 事業上贈與 = 240
(1) 意義 = 240
(2) 個人的供給 = 240
(3) 事業上贈與 = 242
(4) 個人的供給 및 事業上贈與의 適用排除 = 245
(5) 制度의 趣旨 = 245
5. 事業廢止時의 殘存財貨의 供給 = 246
(1) 事業廢止時의 殘存財貨의 供給 = 246
(2) 事業廢止時의 殘存財貨의 供給適用排除 = 249
(3) 制度의 趣旨 = 250
6. 委託販賣 또는 代理人에 의한 賣買에 대한 取扱 = 250
(1) 委託販賣 또는 代理人에 의한 賣買에 대한 取扱 = 250
(2) 委託販賣 또는 代理人에 의한 賣買의 範圍 = 251
(3) 委託販賣 또는 代理人에 의한 販賣의 경우의 納稅義務 등 = 253
7. 財貨의 供給으로 보지 아니하는 去來 = 254
(1) 財貨의 供給으로 보지 아니하는 去來 = 254
(2) 擔保提供 = 254
1) 用語의 定義 = 254
2) 制度의 趣旨 = 254
3) 競賣·簡易辨濟充當의 경우의 取扱 = 656
(3) 事業의 讓渡 = 256
1) 事業讓渡의 一般的槪念 = 256
2) 附加價値稅法에 의한 事業의 讓渡 = 257
3) 制度의 趣旨 = 260
(4) 財貨의 供給擬制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去來 = 261
第7條用役의 供給
1. 意義 = 262
2. 用役의 供給 = 263
(1) 用役의 供給 = 263
1) 役務의 提供 = 263
2) 財貨·施設物·權利의 使用 = 265
(2) 用役의 供給의 범위 = 265
3. 用役의 自家供給 = 266
(1) 意義 = 266
(2) 用役의 自家供給 = 266
4. 用役의 供給으로 보지 아니하는 去來 = 267
(1) 意義 = 267
(2) 用役의 無償供給 = 268
(3) 勤勞의 提供 = 272
第8條財貨의 輸入
1. 意義 = 273
2. 財貨의 輸入 = 273
(1) 財貨의 輸入 = 273
(2) 用語의 定義 = 274
(3) 輸入物品의 範圍 = 276
第9條去來時期
1. 意義 = 278
2. 財貨의 供給時期 = 279
(1) 原則的인 供給時期 = 279
(2) 個別的인 供給時期 = 280
1) 現金販賣와 外上販賣의 경우 = 280
2) 割賦販賣와 長期割賦販賣의 경우 = 282
3) 條件附 및 期限附販賣의 경우 = 284
4) 完成度基準支給·中間支給條件附 및 繼續的供給의 경우 = 285
5) 加工의 경우 = 289
6) 財貨의 自家供給, 個人的供給 및 事業上贈與의 경우 = 289
7) 事業廢止時의 殘存財貨의 경우 = 289
8) 無人販賣機에 의한 供給의 경우 = 289
9) 기타의 경우 = 289
10) 輸出財貨의 경우 = 291
11) 輸入財貨에 해당하는 財貨의 供給의 경우 = 292
12) 金錢登錄機設置事業者의 경우 = 293
13) 外國人觀光客 등에 대한 免稅物品의 供給의 경우 = 293
(3) 委託販賣·代理人에 의한 賣買의 경우의 供給時期 = 293
(4) 施設등을 賃借者에게 직접 引渡하는 경우의 供給時期 = 294
3. 用役의 供給時期 = 395
(1) 原則的인 供給時期 = 395
(2) 個別的인 供給時期 = 395
1) 通常的인 供給의 경우 = 395
2) 完成度基準支給·中間支給·長期割賦 기타 條件附 및 繼續的供給의 경우 = 396
3) 기타의 경우 = 300
4) 賃貸保證金 등에 대한 看做賃貸料의 경우 = 301
5) 金錢登錄機設置事業者의 경우 = 302
4. 供給時期의 擬制 = 302
5. 去來時期와 收益의 歸屬事業年度와의 比較 = 303
6. 去來時期에 관련된 問題點 = 305
(1) 法과 施行令에 의한 供給時期의 相互不一致 = 305
(2) 個別的인 供給時期의 適用順位 = 307
第10條去來場所
1. 意義 = 309
2. 去來場所 = 310
(1) 財貨의 供給의 경우 = 310
1) 財貨의 移動이 필요한 경우 = 310
2) 財貨의 移動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311
(2) 用役의 供給의 경우 = 311
1) 一般的인 경우 = 311
2) 國際運送의 경우 = 312
3. 國內去來 = 313
第3章零稅率適用과 免稅
第11條零稅率適用
1. 意義 = 318
(1) 意義 = 318
(2) 經濟的效果 = 318
(3) 制度의 趣旨 = 319
(4) 零稅率適用事業者의 納稅義務 = 320
(5) 免稅와의 相異點 = 321
(6) 零稅率適用對象選定基準 = 321
2. 輸出하는 財貨 = 322
(1) 輸出의 範圍 = 322
(2) 輸出(俠義의) = 322
1) 輸出 = 322
2) 代行輸出 = 325
3) 零稅率適用事業場 = 329
4) 零稅率適用課稅標準 = 330
(3) 內國信用狀에 의한 財貨의 供給 = 330
1) 內國信用狀 = 330
2) 財貨 = 332
3) 內國信用狀의 事後開設에 대한 取扱 = 333
4) 內國信用狀에 의한 財貨의 供給事例 = 335
5) 零稅率適用課稅標準 = 336
(4) 購買承認書에 의한 財貨의 供給 = 338
1) 購買承認書 = 338
2) 기타 = 339
3. 國外에서 提供하는 用役 = 340
4. 船舶 또는 航空機의 外國航行用役 = 341
(1) 外國航行用役의 範圍 = 341
(2) 外國航行用役에 포함되는 用役 = 341
(3) 外國航行用役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用役 = 343
5. 기타 外貨獲得財貨 또는 用役 = 343
(1) 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 등에게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 = 344
(2) 國外의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에게 직접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 = 347
(3) 輸出財貨賃加工用役 = 347
(4) 外航船舶 등에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 = 349
(5) 外國政府機關 등에 공급하는 財貨 또는 用役 = 352
(6) 外國人觀光客에게 공급하는 觀光斡旋用役 등 = 352
1) 觀光斡旋用役 = 353
2) 宿泊·飮食用役 = 354
3) 觀光紀念品 = 357
4) 代價의 領收方法에 따른 零稅率適用 범위 = 357
(7) 美軍 등 駐屯地域內指定事業者가 공급하는 財貨 또는 用役 = 357
(8) 外交官免稅店이 外交官 등에게 공급하는 財貨 또는 用役 = 359
(9) 借款資金에 의하여 공급하는 財貨 또는 用役 = 361
(10) 外信記者클럽이 공급하는 財貨 또는 用役 = 363
(11) 海外就業勤勞者에게 免稅쿠폰에 의하여 공급하는 財貨 = 363
6.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零稅率適用 = 366
(1) 防衛産業物資 등 = 366
(2) 國軍部隊 및 機關에 供給하는 石油類 = 367
(3) 都市鐵道建設用役 = 368
7. 外國人觀光客 등에게 供給하는 財貨에 대한 零稅率適用特例 = 369
(1) 制度의 趣旨 = 369
(2) 外國人觀光客 등에게 供給하는 財貨에 대한 零稅率適用特例 = 369
1) 外國人觀光客 등 = 370
2) 零稅率適用對象財貨 = 372
3) 免稅販賣者 = 372
4) 免稅販賣場의 指定 및 取消 = 374
5) 零稅率適用物品의 販賣·搬出確認 및 送金節次 = 375
6) 零稅率適用要件 = 377
7) 課稅標準申告方法 = 377
8) 기타 = 378
8. 條約 및 기타 法律에 의한 零稅率適用 = 379
(1) 海底鑛物資源開發法에 의한 零稅率適用 = 379
(2) 借款協定 등에 의한 零稅率適用 = 379
9.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에 대한 零稅率適用의 制限 = 380
10. 零稅率適用의 適用範圍 = 382
(1) 附隨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의 경우 = 382
(2) 課稅標準申告의 漏落 또는 添附書類의 未提出의 경우 = 382
(3) 事業者登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 383
(4) 零稅率適用事業者에게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경우 = 383
11. 零稅率適用에 관련되는 問題點 = 383
(1) 去來場所가 國外인 것에 대한 零稅率適用 = 383
(2) 國內事業者間의 공급에 대한 零稅率適用 = 384
第12條免稅
1. 意義 = 388
(1) 意義 = 388
(2) 經濟的效果 = 389
(3) 制度의 趣旨 = 390
(4) 免稅制度가 지니고 있는 短點 = 392
(5) 免稅가 適用되는 경우의 不利點 = 393
(6) 免稅事業者의 法에 의한 諸義務 = 396
(7) 免稅事業에 관련된 買入稅額의 會計處理 = 396
(8) 免稅의 適用 범위 = 397
(9) 免稅對象의 選定基準 = 398
(10) 免稅事業과 免稅 = 399
2.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한 免稅 = 401
(1) 未加工食料品과 農. 蓄. 水. 林産物 = 401
1) 未加工食料品 = 401
2) 農産物·畜産物·水産物과 林産物 = 410
(2) 수도물 = 414
(3) 煉炭과 無煙炭 = 415
(4) 醫療保健用役과 血液 = 415
1) 醫療保健用役 = 415
2) 血液 = 418
(5) 敎育用役 = 419
(6) 旅客運送用役 = 419
(7) 圖畵·新聞·雜誌·官報·通信 및 放送 = 421
(8) 郵票·印紙·證紙·福券과 公衆電話 = 424
(9) 專賣品 및 製造담배 = 424
(10) 金融·保險用役 = 425
(11) 住宅과 附隨土地의 賃貸用役 = 427
(12) 土地 = 432
(13) 辯護士 등의 人的用役 = 432
(14) 藝術創作品·純粹藝術行事·文化行事와 非職業運動競技 = 437
(15) 圖書館·科學館·博物館·美術館·動物園 및 植物園에의 入場 = 439
(16) 宗敎·慈善·學術·救護 기타 公益團體가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 = 440
(17) 國家·地方自治團體·政府業務代行團體 등이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 = 442
(18) 國家·地方自治團體·公益團體 등에 無償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 = 445
3.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한 免稅 = 447
(1) 國民住宅과 國民住宅의 建設用役 = 447
1) 國民住宅의 공급 = 447
2) 國民住宅의 建設用役 = 449
(2) 農業用 또는 漁業등에 사용할 石油類 = 451
(3) 沿岸旅客船舶에 사용할 石油類 = 452
(4) 島嶼地方의 自家發電에 사용할 石油類 = 453
(5) 事業場 등의 構內食堂에서 공급하는 飮食用役 = 453
4. 財貨의 輸入에 대한 免稅 = 454
(1) 未加工食料品과 食用農·畜·水·林産物 = 454
(가) 未加工食料品 = 454
(나) 食用에 供하는 農·畜·水·林産物 = 455
(2) 圖書·新聞 및 雜誌 = 456
(3) 學術硏究團體 등이 科學用 등으로 輸入하는 財貨 = 456
(4) 宗敎團體 등에 寄贈되는 財貨 = 457
(5) 國家 등에 寄贈되는 財貨 = 457
(6) 居住者에게 寄贈되는 少額物品 = 457
(7) 移徙·移民·相續으로 인하여 輸入하는 財貨 = 458
(8) 旅行者携帶品 등 = 458
(9) 商用見本과 廣告用物品 = 458
(10) 博覽會 등에 出品用으로 輸入하는 財貨 = 458
(11) 條約 등에 의하여 關稅가 免除되는 財貨 = 459
(12) 再輸入財貨 = 459
(13) 一時輸入財貨 = 460
(14) 기타 關稅가 無稅에거나 減免되는 財貨 = 461
5. 租稅減免規制法 등에 의한 財貨의 輸入에 대한 免稅 = 463
(1)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免稅 = 463
(2) 기타의 法律에 의한 免稅 = 463
6. 免稅供給에 附隨되는 供給의 取扱 = 464
(1) 免稅供給에 附隨되는 供給의 取扱 = 464
(2) 免稅供給에 附隨되는 供給의 範圍 = 465
(3) 非營利出版物에 대한 附隨免稅의 範圍 = 471
(4) 土地를 建築物 등과 함께 供給하는 경우의 取扱 = 472
7. 免稅의 抛棄 = 472
(1) 免稅의 抛棄 = 472
(2) 免稅抛棄의 對象 = 472
(3) 免稅抛棄의 申告 = 473
(4) 免稅抛棄의 範圍 = 474
(5) 免稅抛棄의 效力 = 475
(6) 免稅適用의 申告 = 475
(7) 免稅抛棄制度의 趣旨 = 476
第4章課稅標準과 稅額
第13條課稅標準
1. 意義 = 482
2.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한 課稅標準 = 483
(1) 課稅標準 = 483
1) 對價의 計算 = 484
2) 外貨의 換算 = 492
3) 時價의 計算 = 492
4) 課稅標準의 按分計算 = 495
5) 自家供給 등에 대한 課稅標準의 計算 = 500
6) 不動産賃貸用役에 대한 課稅標準計算의 特例 = 504
7) 去來形態別課稅標準 = 508
8) 課稅標準의 事業場單位計算 = 509
(2) 課稅標準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金額 = 510
(3) 課稅標準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金額 = 512
(4) 課稅標準의 增感 = 513
3. 財貨의 輸入에 대한 課稅標準 = 514
第14條稅率
1. 意義 = 515
2. 稅率 = 517
(1) 稅率 = 517
(2) 彈力稅率制度 = 517
(3) 現行稅率 = 518
3. 世界各國의 附加價値稅稅率比較 = 518
第15條去來徵收
1. 意義 = 520
2. 去來徵收 = 521
(1) 去來徵收義務者 = 522
(2) 去來徵收對象 = 522
(3) 去來徵收時期 = 524
(4) 稅額이 원 미만인 경우의 去來徵收方法 = 524
3. 去來形態別去來徵收方法과 그 會計處理 = 525
(1) 一般的인 供給의 경우 = 525
(2) 自家供給의 경우 = 531
(3) 個人的供給의 경우 = 534
(4) 事業上贈與의 경우 = 535
(5) 事業廢止時하의 殘存財貨의 공급의 경우 = 536
(6) 特殊關係人에게 無償으로 用役을 공급하는 경우 = 537
(7) 看做賃貸料의 경우 = 538
4. 去來徵收당한 附加價値稅의 會計處理 = 539
(1) 買入稅額으로 공제되는 附加價値稅의 경우 = 539
(2) 買入稅額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附加價値稅의 경우 = 540
第16條稅金計算書
1. 意義 = 546
(1) 計算書의 종류 = 547
(2) 稅金計算書의 機能 = 547
2. 稅金計算書의 交付 = 549
(1) 稅金計算書의 交付 = 549
1) 交付義務者 = 549
2) 交付對象 = 550
3) 交付時期 = 551
4) 記載事項 = 554
5) 書式과 構成 = 554
(2) 稅金計算書의 作成과 交付 = 555
1) 作成·交付場所 = 555
2) 作成·交付方法 = 555
3) 記載方法 = 555
4) 記載要領 = 556
5) 使用 = 565
6) 紛失한 경우의 處理要領 = 565
(3) 委託販賣 등의 경우에 대한 稅金計算書의 交付特例 = 565
1) 委託販賣 또는 代理人에 의한 販賣의 경우 = 565
2) 委託買入 또는 代理人에 의한 買入의 경우 = 566
3) 調達基金法에 의하여 物資가 供給되는 경우 = 568
4) 公賣·競賣 또는 收用으로 인하여 供給되는 경우 = 568
5) 用役의 供給에 대한 周旋·仲介의 경우 = 569
6) 施設貸與會社에 供給한 施設 등을 그 賃借者에게 引渡하는 경우 = 570
(4) 共同買入 등에 대한 稅金計算書의 交付特例 = 571
1) 電力등을 供給받는 名義者와 實地의 消費者가 다른 경우 = 571
2) 組合 등이 組合員 등을 위하여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거나 供給받는 경우 = 572
(5) 修正稅金計算書의 交付 = 573
1) 修正交付對象 = 573
2) 修正交付期限 = 577
3) 修正交付方法 = 577
(6) 稅金計算書의 交付不履行등에 대한 制裁 = 578
3. 簡易稅金計算書의 交付 = 580
(1) 意義 = 580
(2) 簡易稅金計算書의 交付 = 580
1) 交付義務者 = 580
2) 交付對象 = 582
3) 交付時期 = 585
4) 書式과 構成 = 586
(3) 簡易稅金計算書의 作成과 交付 = 587
1) 作成·交付場所 = 587
2) 作成·交付方法 = 587
3) 記載方法 = 587
4) 記載要領 = 587
5) 檢印 = 588
(4) 修正簡易稅金計算書의 交付 = 588
(5) 簡易稅金計算書의 交付不履行에 대한 制裁 = 589
4. 輸入稅金計算書의 交付 = 589
(1) 意義 = 589
(2) 輸入稅金計算書의 交付 = 589
1) 交付義務者 = 589
2) 交付對象 = 590
3) 交付時期 = 590
4) 書式과 構成 = 590
(3) 輸入稅金計算書의 作成과 交付 = 591
(4) 修正輸入稅金計算書의 交付 = 592
5. 稅金計算書등의 交付義務의 免除 = 592
第17條納付
1. 意義 = 597
2. 納付稅額 = 598
(1) 納付稅額의 計算 = 598
(2) 賣出稅額의 計算 = 599
(3) 買入稅額의 計算 = 601
1) 自己의 事業을 위하여 使用되었거나 使用될 財貨 또는 用役 = 601
2) 買入稅額 = 603
3) 買入稅額의 控除方法 = 606
4) 買入稅額의 計算 = 610
(4) 納付稅額의 會計處理 = 612
3. 賣出稅額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買入稅額 = 613
(1) 稅金計算書를 交付받지 아니한 경우 등의 買入稅額 = 613
1) 稅金計算書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 614
2) 稅金計算書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615
3) 稅金計算書에 必要的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記載되지 아니한 경우 = 617
4) 稅金計算書의 必要的 기재사항이 事實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617
5) 名義僞裝 또는 架空買入에 대한 取扱 = 621
(2) 事業과 직접 관련이 없는 支出에 대한 買入稅額 = 622
1) 事業과 직접 관련이 없는 支出 = 622
2) 事例 = 623
(3) 非營業用小型乘用自動車의 購入과 維持에 관한 買入稅額 = 626
(4) 接待費 및 이와 유사한 費用의 支出에 관련된 買入稅額 = 627
(5) 免稅事業에 관련된 買入稅額 = 628
1) 免稅事業 = 628
2) 買入稅額의 按分計算 = 630
3) 買入稅額의 按分計算의 精算 = 634
4) 買入稅額의 按分計算의 排除 = 635
(6) 事業者登錄을 하기 전의 買入稅額 = 637
1) 登錄 = 637
2) 事例 = 637
4. 擬制買入稅額 = 639
(1) 意義 = 639
(2) 擬制買入稅額의 控除 = 641
1) 製造業 = 642
2) 事業者 = 642
3) 免除를 받아 供給받은 農産物 등 = 643
4) 原材料 = 645
5) 製造 또는 加工 = 646
6) 財貨의 供給이 課稅되는 경우의 뜻 = 648
7) 擬制買入稅額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財貨 = 649
(3) 擬制買入稅額의 計算 = 652
1) 價額 = 652
2) 控除率 = 658
3) 擬制買入稅額의 按分計算 = 658
4) 擬制買入稅額의 再計算 = 660
(4) 擬制買入稅額의 控除時期 = 663
(5) 擬制買入稅額의 控除事業場 = 663
(6) 擬制買入稅額의 控除要件 = 664
(7) 擬制買入稅額控除를 위한 證憑書類 = 665
(8) 擬制買入稅額의 會計處理 = 665
5.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의 再計算 = 668
(1) 意義 = 668
(2)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의 再計算 = 669
1) 再計算對象 = 669
2) 再計算方法 = 669
3) 再計算時期 = 671
(3)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의 再計算의 適用排除 = 671
6. 在庫買入稅額控除 = 673
(1) 意義 = 673
(2) 在庫買入稅額의 控除 = 673
1) 在庫品 및 減價償却資産 = 673
2) 在庫買入稅額 = 673
(3) 在庫買入稅額의 控除方法 = 674
(4) 在庫品등의 申告·承認 및 更正 = 675
(5) 在庫買入稅額을 控除하지 아니한 財貨를 返還한 경우의 取扱 = 676
7. 기타의 買入稅額 = 676
(1) 信用카드賣出傳票의 경우 = 676
(2) 金錢登錄機計算書의 경우 = 677
(3) 代理納付稅額의 경우 = 677
第5章申告와 納付
第18條豫定申告와 納付
1. 意義 = 681
2. 豫定申告와 納付 = 682
(1) 豫定申告·納付義務資 = 682
(2) 豫定申告期間 = 683
(3) 豫定申告·納付期限 = 684
(4) 豫定申告·納付對象 = 685
(5) 豫定申告 = 686
1) 豫定申告所管稅務署長 = 687
2) 零稅率適用添附書類 = 688
3) 豫定申告添附書類 = 697
(6) 豫定納付 = 698
(7) 豫定申告와 納付의 履行에 대한 惠澤 = 699
(8) 豫定申告와 納付의 不履行에 대한 制裁 = 699
(9) 豫定申告 및 納付의 漏落·誤謬에 대한 是正 = 700
3. 免稅販賣者의 豫定申告 = 700
(1) 免稅販賣者의 零稅率適用申告 = 700
(2) 免稅販賣者의 申告와 納付 = 701
4. 豫定申告의 修正申告와 追加納付 = 701
(1) 修正申告對象事業者 = 702
(2) 修正申告對象 = 702
(3) 修正申告期限 = 704
(4) 修正申告方法 = 704
(5) 修正申告에 의한 追加自進納付 = 705
(6) 修正申告에 의한 還給 = 705
(7) 總括納付事業者의 修正申告·納付方法 = 706
(8) 修正申告에 의한 加算稅 등의 減免 = 706
第19條確定申告와 納付
1. 意義 = 708
2. 確定申告와 納付 = 708
(1) 確定申告와 納付 = 709
(2) 附加價値稅申告書記載要領 = 710
3. 確定申告의 修正申告와 更正請求 = 715
4. 租稅逋脫 등에 대한 處罰 = 715
第20條稅金計算書合計表의 提出
1. 意義 = 716
2. 稅金計算書合計表의 提出 = 717
(1) 提出義務者 = 717
(2) 提出對象 = 717
(3) 提出期限 = 718
(4) 提出所管稅務署長 = 719
(5) 提出方法 = 720
1) 稅金計算書의 경우 = 720
2) 信用카아드賣出票의 경우 = 721
3) 電子計算組織에 의하여 處理된 테이프의 경우 = 721
4) 稅金計算書一覽表의 경우 = 723
(6) 稅金計算書合計表의 提出에 대한 惠澤과 未提出에 대한 制裁 = 723
1) 提出義務履行에 대한 惠澤 = 723
2) 提出義務不履行에 대한 制裁 = 724
(7) 簡易稅金計算書授受實績의 提出 = 725
3. 稅金計算書合計表의 提出協力義務 = 725
(1) 提出協力義務者 = 725
(2) 共同買入 등의 경우의 提出協力義務 = 726
(3) 提出協力義務의 不履行에 대한 制裁 = 727
第6章更正·徵收와 還給
第21條更正
1. 意義 = 731
2. 更正 = 732
(1) 更正對象 = 732
(2) 更正의 制限 = 734
(3) 名義僞裝事業者와 去來한 善意의 事業者에 대한 更正 = 735
(4) 修正申告등에 의한 更正 = 735
(5) 更正機關 = 736
(6) 更正의 效力 = 736
3. 更正方法 = 737
(1) 更正方法 = 737
(2) 推計更正要件 = 738
(3) 推計更正方法 = 739
(4) 推計更正의 경우의 買入稅額의 控除範圍 = 740
4. 再更正 = 740
第22條加算稅
1. 意義 = 742
2. 加算稅 = 743
(1) 事業者未登錄加算稅 = 743
1) 事業者未登錄加算稅 = 743
2) 事業者登錄證未檢閱加算稅 = 744
(2) 稅金計算書不誠實加算稅 = 745
1) 稅金計算書未交付·未提出加算稅 = 745
2) 稅金計算書未交付加算稅 = 747
3) 稅金計算書不明加算稅 = 749
4) 交付받은 信用카드매출전표등의 未提出加算稅 = 750
(3) 申告·納付不誠實加算稅 = 751
1) 申告不誠實加算稅 = 751
2) 納付不誠實加算稅 = 753
3) 修正申告에 의한 加算稅의 輕減 = 754
4) 申告·納付不誠實加算稅가 適用排除 = 755
5) 過少申告·納付稅額의 計算 = 756
(4) 零稅率適用課稅標準申告不誠實加算稅 = 756
3. 加算稅의 重複適用排除 = 758
(1) 事業者未登錄加算稅와 稅金計算書不誠實加算稅등의 重複適用排除 = 758
(2) 稅金計算書不誠實加算稅와 賣出處別稅金計算書合計表不誠實加算稅의 重複適用排除 = 758
(3) 申告不誠實加算稅와 納付不誠實加算稅의 重複適用排除 = 758
4. 加算稅의 減免 = 759
(1) 加算稅의 減免 = 759
(2) 加算稅의 輕減 = 759
5. 加算稅의 自進納付 및 賦課·徵收時期 = 760
6. 加算稅의 會計處理 = 760
第23條徵收
1. 意義 = 761
2. 過少納付稅額 등의 徵收 = 761
3. 豫定申告不誠實에 대한 徵收 = 762
4. 財貨의 輸入에 대한 徵收 = 763
(1) 關稅徵收의 例에 의한 徵收 = 763
(2) 違約物品에 대한 還給 = 764
(3) 過誤納付한 輸入財貨에 대한 徵收 또는 還給 = 764
第24條還給
1. 意義 = 765
2. 還給 = 766
(1) 還給期限 = 766
(2) 還給稅額 = 767
3. 早期還給 = 767
(1) 早期還給對象 = 768
(2) 早期還給期限 및 早期還給申告方法 = 769
1) 確定申告의 경우 = 769
2) 豫定申告의 경우 = 769
3) 零稅率 등 早期還給申告의 경우 = 770
(3) 早期還給稅額 = 771
4. 修正申告에 의한 還給 = 772
5. 還給機關 = 772
第7章課稅特例
第25條課稅特例
1. 課稅特例 = 775
(1) 課稅特例의 範圍 = 776
1) 課稅特例의 範圍 = 776
2) 代理 등의 範圍 = 776
3) 供給代價의 計算 = 780
(3) 課稅特例가 適用되지 아니하는 事業 = 781
1) 課稅特例가 適用되지 아니하는 事業 = 781
2) 課稅特例가 適用되는 製造業 = 782
(4) 新規로 事業을 開始한 者에 대한 簡易課稅 또는 課稅特例의 適用 = 784
1) 直前年 또는 直前課稅期間에 新規로 事業을 開始한 경우 = 784
2) 當該課稅期間에 新規로 事業을 開始한 경우 = 784
2. 課稅特例 및 一般課稅의 適用時期 = 788
(1) 課稅特例 및 一般課稅의 適用時期 = 788
1) 課稅類型轉換時期 = 788
2) 課稅類型轉換通知 = 789
(2) 更正 등에 의한 簡易課稅 및 課稅特例 및 一般課稅의 適用時期 = 790
(3) 課稅特例가 適用되지 아니하는 事業을 兼營하게 되는 경우 등의 簡易課稅 및 課稅特例適用時期 = 790
第26條課稅標準과 稅額
1. 課稅標準과 稅額 = 791
(1) 課稅標準 = 792
1) 課稅標準 = 792
2) 課稅標準의 計算 = 793
(2) 稅率 = 792
1) 稅率 = 793
2) 彈力稅率 = 793
3) 零稅率適用 = 793
4) 課稅特例者의 稅率이 一般課稅者에 比하여 낮은 理由 = 793
(3) 稅金計算書提出控除稅額 = 794
(4) 在庫納付稅額 = 796
2. 簡易稅金計算書의 交付 = 798
第27條申告와 納付
1. 豫定申告와 納付 = 799
(1) 一般的인 경우 = 799
(2) 事業不振者의 경우 = 800
(3) 新規事業者의 경우 = 800
2. 確定申告와 納付 = 801
3. 修正申告와 更正請求 = 803
4. 附加價値稅申告書作成要領 = 804
第28條更正과 徵收
1. 更正 및 再更正 = 807
(1) 更正 및 再更正 = 807
(2) 更正의 適用排除 = 807
2. 加算稅 = 808
3. 徵收 = 810
第29條少額不徵收
1. 意義 = 811
2. 少額不徵收 = 811
3. 加算稅의 適用排除 = 812
第30條課稅特例의 抛棄
1. 意義 = 813
1) 意義 = 813
2) 制度의 趣旨 = 813
2. 課稅特例의 抛棄 = 815
(1) 課稅特例의 抛棄對象事業者 = 816
(2) 課稅特例의 抛棄方法 = 816
(3) 課稅特例再適用의 制限 = 817
3. 課稅特例의 適用 = 817
(1) 新規事業開始者의 課稅特例適用申告 = 817
(2) 課稅特例抛棄申告者의 課稅特例適用申告 = 818
第8章補則
第31條記帳
1. 意義 = 821
2. 記帳 = 822
(1) 記帳義務 = 822
(2) 記帳義務의 特例 = 826
3. 區分記帳 = 826
4. 帳簿 및 計算書의 保管 = 827
5. 記帳의 不履行 등에 대한 制裁 = 827
第32條의 金錢登錄機
1. 意義 = 828
2. 金錢登錄機의 設置 및 使用 = 829
(1) 設置對象事業者 = 829
(2) 金錢登錄機의 最低機能 = 830
(3) 設置時期 = 831
(4) 金錢登錄機計算書의 交付 = 832
(5) 金錢登錄機關聯事項의 周知 = 835
3. 金錢登錄機設置使用者에 대한 惠澤 = 836
(1) 金錢登錄器控除稅額의 控除 = 836
(2) 簡易稅金計算書의 交付 및 記帳擬制 = 839
(3) 現金主義課稅 = 839
4. 金錢登錄機計算書에 의한 買入稅額의 控除 등 = 840
(1) 買入稅額의 控除 = 840
(2) 稅金計算書등의 稅額控除의 排除 = 841
5. 事業의 停止 및 許可取消要求 등 = 841
(1) 金錢登錄器計算書 등의 不誠實交付者에 대한 事業의 停止 또는 許可取消의 要求 = 842
(2) 金錢登錄器未設置者에 대한 事業의 停止 또는 許可取消의 要求 = 842
(3) 기타의 制裁 = 842
6. 補償金의 支給 = 843
第33條納稅管理人
1. 意義 = 844
2. 納稅管理人 = 845
(1) 納稅管理人을 두어야 하는 경우 = 845
(2) 納稅管理人의 選定申告 = 845
(3) 納稅管理人의 變更申告 = 845
3. 納稅管理人의 義務 = 846
第34條代理納付
1. 意義 = 847
2. 代理納付 = 848
(1) 代理納付義務者 = 849
(2) 代理納付의 對象 = 849
(3) 代理納付稅額의 計算 = 852
(4) 代理納付稅額의 徵收 및 納付 = 854
3. 代理納付稅額의 買入稅額控除 = 855
(1) 代理納付稅額의 買入稅額控除 = 855
(2) 代理納付稅額의 會計處理 = 856
4. 代理納付의 不履行에 대한 徵收 및 加算稅賦課 = 857
第35條質問·調査
1. 意義 = 858
2. 質問·調査 = 859
(1) 質問·調査 = 859
(2) 調査員證의 提示 = 860
(3) 質問·調査의 不應에 대한 制裁 = 861
3. 命令 = 861
(1) 事業者가 지켜야 할 事項 = 861
(2) 稅金計算書등의 檢印 = 870
(3) 特例規程에 의한 命令事項 = 872
(4) 命令書의 交付 = 872
(5) 命令事項의 不履行에 대한 制裁 = 873
第36條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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