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運港灣法令集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행정일반편】
• 대한민국헌법 = 2
• 정부조직법 = 23
• 해운항만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 35
• 지방해운항만청 소속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 59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61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71
• 국가공무원법 = 79
• 공무원임용령 = 115
• 공무원임용시험령 = 145
• 공무원임용 및 시험시행규칙 = 163
• 지방해운항만청관내 항만행정담당공무원의 복무등에 관한 특례규정 = 172
• 민원사무처리규정 = 174
• 민원사무처리규정시행규칙 = 183
• 사무관리규정 = 187
•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 221
• 보안업무규정 = 249
• 공무원복무규정 = 257
• 행정소송법 = 267
• 행정심판법 = 283
• 행정심판법시행령 = 297
• 행정심판법시행규칙 = 306
• 행정대집행법 = 309
• 행정대집행법시행령 = 311
• 【해운편】
• 해운업법 = 314
• 해운업법시행령 = 332
• 해운업법시행규칙 = 342
• 해운산업연구원의 운영등에 관한 규정 = 365
• 해운산업연구원의 조직등에 관한 규칙 = 370
• 해운산업육성법 = 372
• 해운산업육성법시행령 = 379
• 해운산업육성법시행규칙 = 387
• 한국해운조합법 = 391
• 한국해운조합법시행령 = 404
• 한국해운조합법시행규칙 = 405
• 여객선운항관리규칙 = 407
• 【선원·선박편】
• 선박법 = 414
• 선박법시행령 = 423
• 선박법시행규칙 = 427
• 선박등기법 = 453
• 선박안전법 = 454
• 선박안전법시행령 = 468
• 선박안전법시행규칙 = 474
• 선박검사관의 자격에 관한 규칙 = 517
• 선박검사원자격등에 관한 규칙 = 519
•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 = 523
•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546
• 선박안전조업규칙 = 611
• 선박복원성규칙 = 631
• 상법 5편 해상편 = 639
• 선원법 = 659
• 선원법시행령 = 692
• 선원법시행규칙 = 713
• 선박직원법 = 737
• 선박직원법시행령 = 748
• 선박직원법시행규칙 = 786
• 선원보험법 = 801
• 노동위원회법 = 813
• 노동위원회법시행령 = 820
• 노동위원회법시행규칙 = 823
• 선원근로감독관규정 = 825
•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 828
• 선원노동위원회규정 = 834
•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 837
• 【항만운영·건설편】
• 항만법 = 842
• 항만법시행령 = 863
• 항만법시행규칙 = 883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 888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시행령 = 896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시행규칙 = 902
•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 903
•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 918
• 항만시설사용규칙 = 921
• 항만운송사업법 = 931
•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 944
•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 960
• 화물유통촉진법 = 978
• 교통안전법 = 994
• 교통안전법시행령 = 1003
• 교통안전법시행규칙 = 1021
• 해상교통안전법 = 1028
•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 1054
•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 1062
• 개항질서법 = 1072
• 개항질서법시행령 = 1082
• 개항질서법시행규칙 = 1112
• 해양오염방지법 = 1121
•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 1148
• 도선법 = 1170
• 도선법시행령 = 1179
• 도선법시행규칙 = 1186
• 항로표지법 = 1204
• 항로표지법시행령 = 1208
• 공유수면관리법 = 1216
•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 1222
•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 1232
• 공유수면매립법 = 1237
•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 1248
•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 1265
•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1269
•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 1287
• 도시계획법 = 1311
• 도시계획법시행령 = 1341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 1378
• 환경정책기본법 = 1398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 1407
• 수산업법 = 1433
• 수산업법시행령 = 1465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 1496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 1503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 1512
• 토지수용법 = 1540
• 토지수용법시행령 = 1562
• 토지수용법시행규칙 = 1573
• 기술용역육성법 = 1576
•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 1582
• 【재무·회계편】
• 예산회계법 = 1602
• 예산회계법시행령 = 1626
• 계약사무처리규칙 = 1679
• 재무관리사무처리규칙 = 1710
• 지출판사무처리규칙 = 1714
•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 1725
•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 = 1739
• 국유재산법 = 1756
• 국유재산법시행령 = 1772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 1796
• 물품관리법 = 1814
• 물품관리법시행령 = 1824
• 물품관리법시행규칙 = 1841
• 관용차량관리규정 = 1860
• 정부청사관리규정 = 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