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보호 법·제도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1. 연구목적 및 의의 = 1
•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
• 3. 연구의 방법 = 3
• 제2장 가출청소년의 실태와 가출청소년 보호제도의 현황 = 4
• 1. 가출청소년의 실태 = 4
• 가. 전반적 현황 = 4
• 나. 가출청소년의 당면문제 = 5
• (1) 건강문제 = 6
• (2) 비행문제 = 6
• (3) 가족문제 = 6
• (4) 교육문제 = 6
• 다. 가출청소년의 경로 = 6
• (1) 가정 복귀형 = 7
• (2) 대체가정 정착형 = 7
• (3) 취업 및 자활형 = 7
• (4) 탈선형 = 7
• 라. 소결 = 7
• 2. 가출청소년 보호제도의 현황 = 8
• 가.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의 현황 = 8
• (1) 쉼터와 그룹홈 = 8
• (가) 청소년 쉼터와 그룹홈의 의의 = 8
• (나) 청소년 쉼터와 그룹홈의 실태 = 9
• (다) 청소년 쉼터와 그룹홈의 기능과 역할 = 10
• (2) 경찰서 = 15
• (3) 아동상담소 = 15
• (4) 청소년 상담실 = 16
• (5) 가출청소년 찾기 운동본부 = 16
• (6) 직업훈련원과 직업소개소 = 16
• 나.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및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16
• (1) 쉼터 및 그룹홈의 문제점 = 16
• (가) 법적 근거의 미흡 = 16
• (나) 특화시설 및 프로그램의 문제 = 17
• (다) 인력 및 재정 문제 = 17
• (라) 위치 = 17
• (2) 관련기관과의 공조 및 협력, 의뢰 관계의 미흡 = 18
• (3) 쉼터 및 그룹홈의 발전방안 = 18
• (가) 쉼터의 경우 = 18
• 1) 쉼터의 위상정립 = 18
• 2) 쉼터의 지지망 형성 = 18
• 3) 쉼터의 프로그램 개발 = 18
• (나) 그룹홈의 발전방향 = 19
• 다. 소결 = 19
• (1) 가출청소년 통합지원센터의 도입 = 19
• (2) 가출청소년 신고제의 도입 = 20
• (3) 가출 관련 기관의 유기적 체계 구축 = 20
• (4) 학교의 가출조기 발견 및 가출예방 기능강화 = 20
• (5) 지방자치단체 및 관공서의 협력체계 구축 = 21
• (6) 지역사회의 가출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 21
• 제3장 가출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청소년관련법의 현황과 문제점 = 22
• 1. 청소년관련법중 가출청소년보호에 관련되는 법제의 현황 = 22
• 가. 청소년기본법 = 22
• 나. 청소년보호법 = 24
• 다. 아동복지법 = 25
• 라. 소년법 = 28
• 2. 청소년관련법중 가출청소년보호에 관련되는 법제의 문제점 = 30
• 제4장 가출청소년보호에 관련되는 법제의 개선방안 = 32
• 1. 법제 개선방안의 골격 = 32
• 가. 통합서비스시스템의 구성요소 = 32
• 나. 법제화의 선결문제 = 32
• (1) 주관부처의 선정 = 32
• (2) 법제화 방법의 선택 = 34
• 2. 특별법으로서의 가출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안)의 주요내용 = 35
• 가. 제1장 총칙 = 35
• 나. 제2장 가출청소년보호정책의 수립 등 = 35
• 다. 제3장 가출청소년의 보호활동의 지원 등 = 36
• 라. 제4장 가출청소년보호시설 = 36
• 마. 제5장 가출청소년의 교육과 자활지원 등 = 36
• 바. 제6장 보칙 = 36
• 사. 부칙 = 36
• 제5장 가출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안)의 세부내용 = 37
• 1. 제1장 총칙 = 37
• 2. 제2장 가출청소년보호정책의 수립 등 = 43
• 3. 제3장 가출청소년의 보호활동의 지원 등 = 53
• 4. 제4장 가출청소년보호시설 = 64
• 5. 제5장 가출청소년의 교육과 자활지원 등 = 73
• 6. 제6장 보칙 = 75
• 7. 부칙 = 80
• 제6장 결론 및 요약 = 82
• 【부록】 가출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안) = 85
• 참고문헌 =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