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대비하는) 지식재산입문 = Intellectual propert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지식재산권 개요
• 제1절 지식재산의 의의
• 1. 지식재산의 중요성
• 2. 지식재산의 경제성
• 3. 지식재산과 기업 경쟁력
• 4. 발명과 특허, 과학기술과 상호관계
• 제2절 지식재산권 종류, 조약, FTA, 지식재산 기본법
• 1. 지식재산권 종류
• 2. 지식재산권 국제적 보호
• 3. 자유무역협정(FTA)
• 4. 지식재산 기본법
• 제2장 특허권ㆍ실용신안권
• 제1절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
• 1. 발명이란?
• 2.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 제2절 특허출원에 관한 일반절차
• 1. 출원인
• 2. 발명자
• 3. 정당한 권리자 보호
•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전 및 승계인
• 5. 제한능력자 출원
•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원
• 7. 재외자, 외국인 출원
• 8. 국제조약 효력
• 9. 대리인
• 10. 기간
• 11. 절차 무효
• 12. 절차 정지
• 13. 서류 제출 및 송달
• 14. 각종 수수료
• 제3절 출원, 명세서 및 보정
• 1. 출원서
• 2. 명세서
• 3. 도면
• 4. 요약서
• 5. 보정
• 6.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 7. 분할출원
• 8. 변경출원
• 9. 조약우선권주장출원
• 10. 국내우선권주장출원
• 11. 영업방법(BM)관련 발명 출원
• 12. 컴퓨터관련 발명 출원
• 13. 미생물관련 발명 출원
• 14. 염기서열 등 생명공학관련 발명 출원
• 15. 국방관련 발명 출원
• 16. 직무발명 출원
• 제4절 특허심사
• 1. 특허심사절차
• 2. 출원공개 및 조기공개
• 3. 심사청구
• 4. 우선심사
• 5. 초고속심사
• 6. 늦은 심사
• 7. 특허심사하이웨이(PPH)
• 8. 재심사
• 제5절 특허권
• 1. 특허권 설정등록 및 특허권 존속기간
• 2.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 3. 특허권 효력 제한
• 4. 특허권 양도, 공유, 이전
• 5. 특허 실시권
• 6. 특허권 소멸
• 7. 특허권 등록
• 8. 특허권 정당표시와 허위표시
• 제6절 특허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 1. 특허심판 일반절차
• 2. 특허심판 종류
• 3. 재심
• 4. 신속심판 우선심판
• 5. 심결취소소송
• 6.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 제7절 특허침해소송
• 1. 특허소송의 종류
• 2. 특허권자 보호
• 3. 가처분 소송
• 4. 특허권침해금지 소송
• 5. 특허권침해 민사적ㆍ형사적 구제
• 6. 비밀유지명령
• 7. 벌칙
• 8. 산업재산권 침해형태 및 구제수단
• 9. 특허침해 종류
• 10. 청구범위해석의 일반원칙
• 제8절 국제조약
• 1. PCT 국제출원 제도
• 2. 파리협약
• 3. 특허법조약(PLT)과 특허실체법조약(SPLT)
• 제9절 실용신안
• 1. 실용신안제도 개요
• 2. 신용신안법의 목적
• 3.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
• 4. 실용신안제도와 특허제도 비교
• 제3장 특허정보 검색
• 제1절 특허정보
• 1. 특허정보
• 2. 특허정보 활용
• 제2절 특허정보 검색
• 1. 검색 종류
• 2. 특허정보 제공 기관
• 3. 특허검색 방법
• 제3절 특허정보 분석
• 1. 특허정보 정리
• 2. 특허정보 분석
• 3. 특허맵(Patent Map)
• 제4장 디자인권
• 제1절 디자인권 개요 및 출원절차
• 1. 디자인권과 브랜드가치
• 2. 디자인권 출원절차
• 제2절 디자인권 성립요건 및 등록요건
• 1. 디자인권 성립요건
• 2. 디자인권 등록요건
• 제3절 디자인권 내용
• 1. 디자인권의 설정등록과 효력발생
• 2.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 3. 디자인권의 효력범위
• 4. 실시권
• 5.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 6. 디자인권의 소멸
• 제4절 디자인권보호법상 특유 제도
• 1. 관련디자인제도
• 2. 부분디자인제도
• 3. 한 벌의 물품 디자인제도
• 제5절 디자인권 침해, 구제 및 유사판단
• 1. 디자인권 침해의 유형
• 2. 민사적 구제
• 3. 형사적 구제
• 4. 디자인의 유사판단 기준
• 제5장 상표권
• 제1절 상표권 개요
• 1. 상표의 정의
• 2. 상표법의 목적
• 3. 표장
• 4. 상표의 기능
• 5. 상표의 사용
• 제2절 상표등록요건
• 1. 넓은 의미의 상표 등록요건
• 2. 출원인 적격
• 3. 상표등록의 요건
• 4.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 제3절 상표등록출원과 심사
• 1. 상표등록출원
• 2. 상표심사
• 3. 출원공고제도
• 4. 이의신청제도
• 5. 등록절차
• 6. 상표의 동일 유사
• 7. 상품의 유사
• 제4절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 1. 상표권 발생부터 소멸까지
• 2. 상표권 효력 및 제한
• 3. 상표 사용권 제도
• 4. 선사용에 따른 상표사용권
• 5. 상표권자 보호
• 6. 상표권자 의무
• 제5절 심판 및 소송
• 1. 심판 의의
• 2. 심판 종류
• 3. 제척기간
• 4. 재심
• 5. 심결취소소송
• 제6절 상표의 국제출원
• 1. 파리루트에 의한 상표출원
• 2.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출원
• 제7절 상표 관련 기타 문제
• 1. 상호와 상표
• 2. 상표와 도메인 이름
• 3. 진정상품 병행수입
• 4. 부정경쟁행위
• 제6장 저작권
• 제1절 저작물
• 1. 저작권 역사
• 2. 저작물 정의
• 3. 저작물 종류
• 4. 기타
• 5. 법에서 규정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6, 짧은 문구
• 7. 캐릭터
• 제2절 저작자와 저작권자
• 1. 저작자와 저작권자
• 2.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
• 3. 저작권위탁관리
• 제3절 저작권
• 1. 저작권 발생
• 2. 저작권 성질
• 3. 저작권 분류
• 4. 저작재산권의 행사
• 5. 저작권의 보호
• 6. 저작권의 제한
• 7.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과 강제허락
• 8. 저작권 침해
• 9. 기술적 보호조치
• 10. 기타 관련문제
• 제7장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 제1절 부정경쟁 유형 및 침해구제수단
• 1. 부정경쟁행위 유형
• 2.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 수단
• 3.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비교
• 4. 산업재산권 제도와의 관계
• 제2절 영업비밀 개념, 요건 및 유형
• 1. 개요
• 2. 영업비밀보호제도 목적
• 3. 영업비밀보호제도 발전과정
• 4. 영업비밀과 특허의 비교
• 5. 영업비밀 요건
• 6. 영업비밀 유형
• 제3절 영업비밀 침해행위
• 1.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 2.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 3. 영업비밀 보호와 관리전략
• 제4절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
• 1. 개요
• 2. 산업기술
• 3. 국가핵심기술
• 4. 국가연구개발사업
• 제8장 창업을 대비하는 지식재산
• 제1절 특허와 창업
• 1. 특허 창출을 위한 발명의 종류
• 2. 특허, 창업과 사업화 전략
• 3. 죽음의 바다와 다윈의 바다 이해와 바다 극복
• 제2절 지식재산 평가
• 1. 기술가치평가
• 2. 기업가치평가
• 제3절 라이선싱과 M&A
• 1. 라이선싱과 M&A
• 2. M&A의 유형 및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