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例實務硏究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職種別賃金實態調査報告書의 記載內容이 法院에 顯著한 事實인지의 與否
• 辯論에 顯出되지도 아니한 職種別賃金實態調査報告書의 기재내용을 法院에 顯著한 事實로 보고 이에 기초하여 逸失利益을 산정한 조치의 적법 여부 / 徐基錫 = 3
• 현저한 사실에 관한 프랑스법상의 論議와 本主題에 관한 私見 / 李載桓 = 20
• 대법원 1996. 7. 18. 선고 94 다 20051 전원합의체 판결 = 24
• 不要證事實로서의 法院에 현저한 事實 / 文一鋒 = 32
• 제2편 著作物 利用許諾의 範圍
• 著作物 利用許諾의 範圍 / 丁相朝 = 49
• 著作物 利用許諾의 範圍와 새로운 媒體 / 李聖昊 = 67
• 著作權의 讓渡 및 利用許諾에 관한 프랑스법의 태도와 本主題에 관한 私見 / 李載桓 = 88
• 著作權契約 解釋의 基本方向 / 黃漢式 = 93
• 제2회 세미나 討論要旨 = 98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 다 29130 판결 = 105
• 著作權에 관한 契約이 著作權讓渡契約인지 利用許諾契約인지의 구별기준, 著作權利用許諾契約時 媒體의 범위에 대한 明示的 約定이 없는 경우 새로운 媒體에 관한 利用을 許諾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 池大雲 = 112
• 제3편 惡意의 無斷占有와 自主占有
• 不動産의 占有取得時效와 占有者의 所有意思의 推定 / 崔秉祚 = 127
• 프랑스民法上의 占有 및 取得時效 / 南孝淳 = 173
• 惡意의 無斷占有와 取得時效 / 宋德洙 = 238
• 조선시대의 呈訴期限法 / 沈羲基 = 268
• 18세기초 安東府 田畓決訟立案의 法制的 分析 / 沈羲基 = 298
• 美國法上의 Adverse Possession 制度 및 時效制度의 本質論에 비추어 본 惡意占有者의 不動産占有取得時效 問題 / 李聖昊 = 322
• 無斷占有者의 占有가 自主占有인가 / 朴海成 = 350
• 惡意의 占有에 관한 私見 / 金壽亨 = 369
• '惡意의 無斷占有와 自主占有'에 대한 所見 / 尹眞秀 = 377
• 惡意의 自主占有에 관한 意見 / 全河銀 = 383
• 崔秉祚 교수님의 '不動産의 占有取得時效와 占有者의 所有意思의 推定'에 관한 論文에 관하여 / 金弘燁 = 392
• 제3회 세미나 討論要旨 = 397
• 제4편 取得時效 完成者의 代價請求權
• 代價請求權의 인정범위와 내용 / 宋德洙 = 439
• 프랑스民法上의 代償請求權 / 南孝淳 = 447
• 스위스·오스트리아의 代償請求權 / 安法榮 = 455
• 代償請求權에 관한 小考 / 崔秉祚 = 473
• 美國法上 代償請求權의 認定 與否 / 李聖昊 = 500
• 代償請求權認定의 問題點 / 黃京男 = 506
• 代償請求權을 인정하되, 그 代償請求權의 範圍를 損失의 한도로 제한하자는 견해 / 金壽亨 = 509
• 제4회 세미나 討論要旨 = 513
• (첨부자료 : 危險負擔과 代償의 원칙) / 安法榮 = 533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 다 43825 판결 = 538
• 時效取得 후 등기청구권을 주장, 행사하지 않은 사이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에도 時效取得者에게 代償請求權이 인정되는지 여부 / 李載桓 = 541
• 제5편 請求金額의 擴張과 配當 후 不當利得返還請求의 許否
• 競賣申請債權者의 請求金額의 擴張 / 金能煥 = 553
• 擔保權實行競賣申請債權者의 請求金額 擴張의 許容 與否 / 徐明洙 = 564
• 配當節次와 관련된 不當利得返還請求 / 李宙興 = 575
• 配當 후의 不當利得返還請求에 대한 意見書 / 閔日榮 ; 吳鍾潤 = 587
• 配當節次終了 후의 不當利得返還請求에 관하여 / 鄭東潤 = 602
• 不當配當과 不當利得返還請求 / 梁彰洙 = 610
• 독일법상 執行債權者의 請求金額 확장 여부와 强制執行節次에서의 배당 후 不當利得返還請求 / 劉南碩 = 614
• 프랑스법상 不動産押留節次 및 配當節次 / 李載桓 = 622
• 美國法上 擔保權實行 및 强制執行節次와 債權者의 請求金額 확장에 관한 問題 / 李聖昊 = 629
• 제5회 세미나 討論要旨 = 658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 다 457 판결 = 688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 다 22788 판결 = 694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 다 495 판결 = 699
• 대법원 1997. 12. 20. 선고 95 다 28304 판결 = 704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 다 10263 판결 = 707
• 配當節次 終了 후 債權者의 不當利得返還請求 / 徐基錫 = 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