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복지국가로 간다 : 정치·경제·복지를 통해 본 한국 사회 핵심 쟁점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들어가는 글 : 복지국가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 것인가 = 4
• 서장 - 왜 한국은 복지국가가 될 수 없었던 것일까 : 한국 복지체제의 정치경제적 기원
• 1. 공정한 경쟁과 정당한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 14
• 2. 왜 정치경제와 연관된 복지체제인가 = 18
• 3.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적 기원과 특성 = 23
• 4. 복지국가를 만들어간다는 것의 의미 = 40
• 5. 이 책의 주요 내용 = 43
• 1장 한국 생산체제의 유산과 쟁점
• 1. 혁신을 필요로 하는 한국 경제 = 54
• 2. 생산체제의 유산 = 55
• 3. 향후 생산체제 재편을 둘러싼 쟁점 = 74
• 쟁점 1. 지속 가능한 새로운 생산체제의 구축 = 75
• 쟁점 2. 구조조정 시 점진적인 혁신 경로의 가능성 여부 = 76
• 쟁점 3. 사회적 대화를 통한 혁신역량의 비대칭성 극복 = 77
• 쟁점 4. 각자도생에서 네트워크와 협력의 길로의 이행 가능성 = 78
• 4. 조립형 전략의 한계 극복 과제 = 79
• 2장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와 쟁점
• 1. 이원화된 한국의 노동시장 = 84
• 2.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 = 86
• 3.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 95
• 4. 노동시장 구조를 둘러싼 쟁점 = 108
• 쟁점 1. 1차 노동시장의 규모 = 108
• 쟁점 2.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 = 109
• 쟁점 3. 분절노동시장의 이론적 배경 = 109
• 쟁점 4. 분절노동시장의 개선 방향 = 109
• 3장 한국 민주주의의 유산과 복지정치 전략
• 1. 복지와 정치 = 112
• 2. 복지국가 발전의 정치적 조건 = 120
• 3. 한국 민주주의의 유산 : 복지정치의 기회와 장애물 = 133
• 4. 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 복지정치의 특성 = 146
• 5. 한국 복지정치의 쟁점과 과제 = 154
• 쟁점 1. 조직된 시민사회와 유동적 시민정치의 병행발전 = 154
• 쟁점 2. 국가 조세역량과 분배역량의 선순환적 강화 = 155
• 쟁점 3. 민주적 권력구조와 강력한 복지국가의 동시 달성 = 156
• 쟁점 4. 복지국가와 지역복지의 동반성장, 지역 간의 균형발전 = 157
• 쟁점 5. 각자도생의 개인적 합리성, 복지국가의 사회적 합리성 = 158
• 쟁점 6. 한국 선거정치의 역동성과 휘발성, 그 양면적 잠재성 = 159
• 6. 한국 복지정치의 고유한 역동성과 열린 미래 = 160
• 4장 한국 복지정치의 주요 행위자들과 복지국가의 발전 : 유산, 쟁점, 과제
• 1. 복지국가와 복지정치, 그리고 주요 행위자들 = 164
• 2. 한국 복지정치의 핵심 행위자들과 복지국가의 발전 : 역사와 유산 = 175
• 3. 쟁점과 전망 = 195
• 쟁점 1. 복지국가 건설에서 노동운동의 역할 = 195
• 쟁점 2. 시민운동의 역할과 정치적 중립성 = 197
• 쟁점 3. 좌파정당 및 여타 정당들의 역할 = 202
• 4.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복지동맹 = 207
• 5장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유산과 쟁점
• 1. 이중적 도전과 지속 가능한 소득보장제도 = 212
• 2. 한국 소득보장체제의 유산 = 215
• 3. 소득보장체계의 보편성과 지속 가능성 = 233
• 4. 지속 가능한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쟁점 = 236
• 쟁점 1. 보편적 소득보장체계의 구성을 위한 제도의 조합 = 238
• 쟁점 2. 소득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 = 240
• 쟁점 3. 보편적 수당의 확대 vs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 지원 = 241
• 쟁점 4. 집단 간 형평성을 고려한 소득보장체계의 구성 = 241
• 쟁점 5. 사회서비스 vs 현금급여 강화 = 243
• 6장 한국 사회서비스제도의 유산과 쟁점
• 1.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전개 = 246
• 2. 한국 사회서비스의 유산 = 250
• 3.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의 변화와 개선 = 257
• 4. 사회서비스 관련 주요 쟁점과 과제 = 281
• 쟁점 1. 이용자 확대와 서비스 욕구 증가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283
• 쟁점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 284
• 쟁점 3.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과 지역사회의 역할 = 285
• 쟁점 4. '사회서비스원'과 '커뮤니티케어'의 적합한 운영 = 285
• 7장 한국 사적 보장체제의 유산과 쟁점
• 1. 복지체제 전환의 조건 = 290
• 2. 재정복지와 자산기반복지 = 292
• 3. 사적 보장체제의 형성 과정 = 296
• 4. 역기능에 빠진 사적 보장체제 = 306
• 5. 복지체제 전환의 쟁점 = 318
• 쟁점 1. 부동산 인질사회에서 벗어나기 = 319
• 쟁점 2. 조세개혁 마스터플랜 짜기 = 322
• 6.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 = 324
• 8장 무엇을 할 것인가 : 정치ㆍ경제적 유산을 통해 본 한국 복지국가의 핵심 쟁점
• 1. 하나의 총체로서 복지-정치-경제 = 329
• 2. 경제 영역에서의 쟁점 = 331
• 3. 정치 영역에서의 쟁점 = 333
• 4. 복지체제와 관련된 쟁점 = 338
• 5. 결론 및 쟁점이 주는 함의 = 346
• 그림과 표 목록 및 출처 = 348
• 본문의 주 = 355
• 참고문헌 = 380
• 찾아보기 = 403
• 저자 소개 =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