附加價値稅法解說|RISS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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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1編總論
Ⅰ. 附加價値稅의 槪念
Ⅱ. 附加價値
1. 附加價値의 意義 = 43

목차
第1編總論
Ⅰ. 附加價値稅의 槪念
Ⅱ. 附加價値
1. 附加價値의 意義 = 43
2. 附加價値의 範圍에 의한 區分 = 43
(1) 總生産型附加價値 = 44
(2) 所得型附加價値 = 44
(3) 資本控除型附加價値 = 44
3. 附加價値와 國民所得 = 45
4. 附加價値의 計算方法 = 45
5. 附加價値率 = 46
(1) 經營學上의 附加價値率 = 46
(2) 事務處理規程에 의한 附加價値率 = 46
Ⅲ. 附加價値稅制
1. 附加價値稅의 課稅形態 = 48
(1) 總生産型附加價値稅 = 48
(2) 所得型附加價値稅 = 48
(3) 資本控除型附加價値稅 = 49
2. 附加價値稅의 課稅方法 = 49
(1) 加算法 = 50
(2) 控除法 = 51
3. 賣上稅와 附加價値稅의 比較 = 52
(1) 賣上稅의 性格 = 53
(2) 從前營業稅와의 比較 = 54
(3) 賣上稅의 諸類型 = 55
(4) 多段階賣上稅와 單段階賣上稅 및 附加價値稅의 比較 = 55
4. 附加價値稅의 一般的特性 = 58
(1) 間接稅로서 國內消費에 대한 課稅 = 58
(2) 課稅對象의 包括性 = 59
(3) 小賣段階賣上稅와 同一한 稅收效果 = 59
(4) 重複課稅의 回避 = 59
(5) 直接的인 稅負擔感의 緩和 = 59
5. 附加價値稅의 經濟的效果 = 59
(1) 肯定的 효과 = 60
(2) 否定的效果 = 62
6. 附加價値稅課稅의 一般的 흐름 = 63
(1) 賣出稅額의 徵收 및 納付 = 64
(2) 租稅負擔의 歸着 = 66
7. 附加價値와 納付稅額과의 關係 = 67
(1) 制度的인 面 = 68
(2) 行政的인 面 = 70
8. 稅率에 의한 附加價値와 納付稅額과의 關係 = 71
(1) 單一稅率이 適用되는 경우 = 72
(2) 中間段階에서 낮은 稅率이 適用되는 경우 = 72
(3) 中間段階에서 높은 稅率이 適用되는 경우 = 72
(4) 中間段階에서 零稅率이 適用되는 경우 = 72
(5) 中間段階에서 免稅가 되는 경우 = 73
(6) 小賣業段階에서 免稅가 되는 경우 = 74
9. 附加價値稅의 沿革과 施行國家 = 76
(1) 附加價値稅制의 發生 = 76
(2) 歐洲諸國에서의 導入 = 78
(3) 우리나라에서의 導入 = 79
(4) 附加價値稅의 施行國家 = 80
Ⅳ. 附加價値稅法의 槪要
1. 意義 = 82
2. 基本構造 = 83
(1) 租稅의 分類 = 83
(2) 課稅形態 = 84
3. 施行目的 = 85
(1) 間接稅制의 簡素化와 根據課稅의 具現 = 85
(2) 輸出에 대한 間接稅의 完全排除 = 86
(3) 投資의 促進 = 87
(4) 租稅의 中立性維持 = 88
4. 主要內容 = 89
5. 納稅義務者의 履行事項 = 95
6. 用語의 定義 = 101
第2編附加價値稅法解說
第1章總則
第1條課稅對象
1. 意義 = 107
2. 課稅對象 = 108
(1) 課稅對象의 要件 = 108
(가) 財貨 및 用役의 供給의 경우 = 108
(나) 財貨의 輸入의 경우 = 114
(2) 課稅對象의 區分 = 115
(3) 課稅對象에서 제외되는 供給 = 116
(4) 實質課稅 = 116
3. 財貨 및 用役의 定義 = 118
(1) 財貨 = 118
(가) 財産的價値 = 118
(나) 有體物 = 120
(다) 無體物 = 122
(2) 用役 = 123
(3)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事業의 區分 = 124
(가) 區分基準 = 124
(나) 韓國標準産業分類表에 의한 事業의 分類 = 125
4. 附隨財貨 및 附隨用役의 取扱 = 147
(1) 槪要 및 趣旨 = 147
(2) 附隨財貨 및 附隨用役의 範圍 = 148
第2條納稅義務者
1. 意義 = 153
2. 納稅義務者 = 154
(1) 納稅義務者 = 154
(2) 納稅義務者의 範圍 = 157
(가) 納稅義務者의 範圍 = 157
(나) 納稅義務者의 範圍와 관련한 事例 = 159
(3) 納稅義務者의 區分 = 160
(4) 不動産賣買業의 範圍 = 163
(5) 農家副業에 대한 取扱 = 165
3. 納稅義務의 範圍와 歸屬 = 166
(1) 納稅義務의 範圍 = 166
(2) 納稅義務의 歸屬 = 167
4. 財貨의 輸入에 대한 納稅義務者 = 169
第3條課稅期間
1. 意義 = 171
2. 課稅期間 = 171
(1) 課稅期間 = 172
(2) 新規事業開始者의 最初의 課稅期間 = 172
(3) 廢業者의 最終의 課稅期間 = 173
(4) 課稅期間중 簡易課稅 또는 課稅特例抛棄者에 대한 課稅期間의 擬制 = 174
3. 豫定申告期間과 零稅率 등 早期還給期間 = 174
(1) 豫定申告期間 = 175
(2) 零稅率 등 早期還給期間 = 175
第4條納稅地
1. 意義 = 176
2. 納稅地 = 177
(1) 納稅地 = 177
(2) 事業場을 移轉한 경우의 納稅地 = 177
(3) 1事業場이 2이상의 稅務署管轄에 속하는 경우의 納稅地 = 178
(4) 合倂의 경우 消滅法人의 納稅地 = 178
3. 事業場 = 178
(1) 事業場의 範圍 = 178
(가) 일반적인 경우 = 178
(나) 鑛業의 경우 = 179
(다) 製造業의 경우 = 180
(라) 建設業 및 不動産賣買業의 경우 = 182
(마) 運輸業의 경우 = 182
(바) 不動産賃貸業의 경우 = 184
(사) 水資源開發供給事業 및 大邱施設管理工團의 경우 = 185
(2) 事業場을 設置하지 아니한 경우의 納稅地 = 185
(3) 非居住者 및 外國法人의 納稅地 = 186
(4) 委託販賣 또는 代理人에 의한 販賣의 경우의 納稅地 = 188
(5) 附隨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한 納稅地 = 188
(6) 事業場 이외의 場所에 대한 事業者登錄 = 188
(7) 課稅財貨의 原材料인 農産物 등의 生産場所에 대한 取扱 = 189
(8) 한 場所에서 2이상의 事業을 營爲하는 경우의 事業場單位 = 189
4. 類似事業場 = 190
(1) 直賣場 = 190
(2) 荷置場 = 191
(3) 臨時事業場 = 191
(4) 展示場 = 193
(5) 事後奉仕(애프터서비스)를 위한 出張所 = 194
(6) 無人自動販賣機設置場所 = 194
(7) 連絡事務所 = 194
(8) 用役提供場所에 設置한 管理所 등 = 194
5. 主事業場總括納付 = 194
(1) 制度의 槪要 = 194
(2) 主事業場總括納付 = 195
(가) 總括納付對象者 = 195
(나) 主된 事業場 = 196
(다) 承認申請 = 196
(라) 承認 = 196
(마) 承認의 效力 = 199
(바) 變更申請 및 變更承認 = 201
(3) 主事業場總括納付承認의 撤回 및 抛棄 = 203
(가) 主事業場總括納付承認의 撤回 = 203
(나) 主事業場總括納付承認의 抛棄 = 204
第5條登錄
1. 意義 = 205
2. 登錄의 申請 = 206
(1) 登錄對象者 = 206
(2) 登錄場所 = 208
(3) 登錄申請方法 = 208
(4) 登錄申請添附書類 = 209
(5) 登錄申請期限 = 210
(6) 特別消費稅 및 交通稅課稅事業者의 登錄 = 211
3. 事業者登錄證의 交付 = 211
(1) 事業者登錄申請書의 接受 및 檢討 = 211
(2) 登錄番號의 賦與 = 212
(3) 事業者登錄證의 交付 = 213
(4) 紛失 또는 毁損에 의한 再交付 = 215
(5) 職權登錄 = 215
(6) 登錄의 拒否 = 215
(7) 固有番號의 賦與 = 216
4. 休·廢業의 申告 및 登錄訂正 = 216
(1) 休業 및 廢業의 申告 = 217
(2) 合倂의 申告 = 218
(3) 登錄訂正 = 219
(가) 登錄訂正의 申告 = 219
(나) 登錄證의 訂正交付 = 221
(4) 特別消費稅 및 交通稅課稅事業者의 休·廢業의 申告 및 登錄訂正 = 222
5. 登錄의 抹消 = 222
6. 事業者登錄證의 更新交付 = 222
7. 登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制裁 = 223
(1) 登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223
(2) 登錄訂正을 하지 아니한 경우 = 223
(3) 休·廢業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23
第2章課稅去來
第6條財貨의 供給
1. 意義 = 227
2. 財貨의 供給 = 228
(1) 財貨의 供給 = 228
(2) 財貨의 供給의 範圍 = 231
(가) 賣買契約에 의한 財貨의 引渡 또는 讓渡 = 231
(나) 加工契約에 의한 財貨의 引渡 = 231
(다) 交換契約에 의한 財貨의 引渡 또는 讓渡 = 231
(라) 기타 契約上 또는 法律上의 原因에 의한 財貨의 引渡 또는 讓渡 = 235
3. 自家供給 = 239
(1) 意義 = 239
(2) 免稅事業轉用財貨 = 240
(3) 非營業用小型乘用自動車와 그 유지를 위한 財貨 = 242
(4) 販賣目的으로 다른 事業場에 搬出하는 財貨 = 243
(5) 自家供給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內部去來 = 247
(6) 制度의 趣旨 = 247
4. 個人的供給 및 事業上贈與 = 249
(1) 意義 = 249
(2) 個人的供給 = 250
(3) 事業上贈與 = 252
(4) 個人的供給 및 事業上贈與의 供給擬制適用排除 = 255
(5) 制度의 趣旨 = 255
5. 事業을 廢止하는 때에 殘存하는 財貨 = 256
(1) 事業을 廢止하는 때에 殘存하는 財貨 = 256
(2) 事業을 廢止하는 때에 殘存하는 財貨의 供給擬制適用排除 = 259
(3) 制度의 趣旨 = 260
6. 委託販賣 또는 代理人에 의한 賣買에 대한 取扱 = 260
(1) 委託販賣 또는 代理人에 의한 賣買에 대한 取扱 = 260
(2) 委託販賣 또는 代理人에 의한 賣買의 範圍 = 262
(3) 委託販賣 또는 代理人에 의한 販賣의 경우의 納稅義務 등 = 263
7. 財貨의 供給으로 보지 아니하는 去來 = 263
(1) 財貨의 供給으로 보지 아니하는 去來 = 263
(2) 擔保提供 = 264
(가) 用語의 定義 = 264
(나) 制度의 趣旨 = 265
(다) 競賣·簡易辨濟充當의 경우의 取扱 = 265
(3) 事業의 讓渡 = 266
(가) 事業讓渡의 一般的槪念 = 266
(나) 國稅基本法에 의한 事業의 讓渡 = 266
(다) 附加價値稅法에 의한 事業의 讓渡 = 267
(라) 制度의 趣旨 = 273
(4) 財貨의 供給擬制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去來 = 274
第7條用役의 供給
1. 意義 = 275
2. 用役의 供給 = 276
(1) 用役의 供給 = 276
(2) 用役의 供給의 範圍 = 278
3. 用役의 自家供給 = 279
(1) 意義 = 280
(2) 用役의 自家供給 = 280
4. 用役의 供給으로 보지 아니하는 去來 = 282
(1) 意義 = 282
(2) 用役의 無償供給 = 282
(3) 勤勞의 提供 = 283
第8條財貨의 輸入
1. 意義 = 284
2. 財貨의 輸入 = 284
(1) 財貨의 輸入 = 285
(2) 用語의 定義 = 285
(3) 輸入物品의 範圍 = 287
第9條去來時期
1. 意義 = 289
2. 財貨의 供給時期 = 290
(1) 原則的인 供給時期 = 290
(2) 個別的인 供給時期 = 291
(가) 現金販賣와 外上販賣의 경우 = 292
(나) 割賦販賣와 長期割賦販賣의 경우 = 293
(다) 條件附 및 期限附販賣의 경우 = 295
(라) 完成度基準支給·中間支給條件附 및 繼續的供給의 경우 = 296
(마) 加工의 경우 = 299
(바) 財貨의 自家供給, 個人的供給 및 事業上贈與의 경우 = 299
(사) 事業을 廢止하는 때에 殘存하는 財貨의 경우 = 300
(아) 無人販賣機에 의한 供給의 경우 = 300
(자) 기타의 경우 = 300
(차) 輸出財貨의 경우 = 301
(카) 輸入財貨에 해당하는 財貨의 供給의 경우 = 302
(타) 金錢登錄機設置事業者의 경우 = 303
(파) 外國人觀光客 등에 대한 免稅物品의 供給의 경우 = 303
(3) 委託販賣 또는 代理人에 의한 賣買의 경우의 供給時期 = 3004
(4) 리스會社에 供給한 리스資産을 賃借者에게 직접 引渡하는 경우의 供給時期 = 304
(5) 個別的인 供給時期가 중복되는 경우의 適用順序 = 305
(6) 法에 의한 去來時期와 施行令에 의한 個別的인 去來時期의 相關關係 = 306
3. 用役의 供給時期 = 307
(1) 原則的인 供給時期 = 307
(2) 個別的인 供給시기 = 307
(가) 通常的인 供給의 경우 = 308
(나) 完成度基準支給·中間支給·長期割賦 기타 條件附 및 繼續的供給의 경우 = 309
(다) 기타의 경우 = 312
(라) 賃貸保證金 등에 대한 看做賃貸料의 경우 = 313
(마) 不動産賃貸用役對價를 先拂 또는 後拂로 받는 경우 = 313
(바) 金錢登錄機設置事業者의 경우 = 314
(3) 個別的인 供給時期가 重複되는 경우의 適用順序 = 314
4. 供給時期의 擬制 = 314
5. 去來時期와 收益의 歸屬事業年度와의 比較 = 135
第10條去來場所
1. 意義 = 318
2. 去來場所 = 319
(1) 財貨의 供給의 경우 = 319
(가) 財貨의 移動이 필요한 경우 = 319
(나) 財貨의 移動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320
(2) 用役의 供給의 경우 = 320
(가) 一般的인 경우 = 320
(나) 國際運送의 경우 = 321
3. 國內去來 = 322
第3章零稅率適用과 免稅
第11條零稅率適用
1. 意義 = 328
(1) 意義 = 328
(2) 經濟的效果 = 328
(3) 制度의 趣旨 = 329
(4) 零稅率適用事業者의 納稅義務 = 330
(5) 免稅와의 相異點 = 330
(6) 零稅率適用對象選定基準 = 331
2. 輸出하는 財貨 = 331
(1) 輸出의 範圍 = 331
(2) 輸出(俠義의) = 332
(가) 輸出 = 332
(나) 代行輸出 = 335
(다) 零稅率適用事業場 = 339
(라) 零稅率適用課稅標準 = 339
(3) 內國信用狀에 의한 財貨의 供給 = 340
(가) 內國信用狀 = 340
(나) 財貨 = 341
(다) 內國信用狀의 事後開設에 대한 取扱 = 342
(라) 內國信用狀에 의한 財貨의 供給事例 = 344
(마) 零稅率適用課稅標準 = 345
(4) 購買承認書에 의한 財貨의 供給 = 347
(가) 購買承認書 = 347
(나) 기타 = 348
(5) 內國信用狀에 의한 財貨의 供給 등에 대한 零稅率適用의 問題點 = 348
3. 國外에서 提供하는 用役 = 349
(1) 國外에서 提供하는 用役 = 349
(2) 國外에서 提供하는 用役을 零稅率適用의 對象으로 하고 있는 理由 = 350
4. 船舶 또는 航空機의 外國航行用役 = 351
(1) 外國航行用役의 範圍 = 351
(2) 外國航行用役에 포함되는 用役 = 351
(3) 外國航行用役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用役 = 353
5. 기타 外貨獲得財貨 또는 用役 = 353
(1) 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 등에게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 = 353
(2) 國外의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에게 직접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 = 356
(3) 輸出財貨賃加工用役 = 357
(4) 外航船舶 등에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 = 358
(5) 外國政府機關 등에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 = 360
(6) 外國人觀光客에게 供給하는 觀光斡旋用役 등 = 360
(7) 美軍 등 駐屯地域內指定事業者가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 = 362
(8) 外交官免稅店이 外交官 등에게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 = 364
(9) 借款資金에 의하여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 = 366
(10) 外信記者클럽이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 = 367
(11) 海外就業勤勞者에게 免稅쿠폰에 의하여 供給하는 財貨 = 368
6.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零稅率適用 = 370
(1) 防衛産業物資 등 = 370
(2) 國軍部隊 및 機關에 供給하는 石油類 = 372
(3) 都市鐵道建設用役 = 373
(4) 農業用·畜産業用 또는 林業用機資材 = 374
(5) 漁業용 機資材 = 379
(6) 障碍人用補裝具 = 380
7. 外國人觀光客 등에게 供給하는 財貨에 대한 零稅率適用特例 = 380
(1) 制度의 槪要 = 380
(2) 制度의 趣旨 = 380
(3) 外國人觀光客 등에게 供給하는 財貨에 대한 零稅率適用特例 = 382
(가) 外國人觀光客 등 = 382
(나) 零稅率適用對象財貨(免稅物品) = 383
(다) 免稅販賣者 = 383
(라) 免稅販賣場의 指定 및 取消 = 384
(마) 零稅率適用物品의 販賣·搬出確認 및 送金節次 = 386
(바) 零稅率適用要件 = 387
(사) 課稅標準申告方法 = 388
(아) 기타 = 389
8. 條約 및 기타 法律에 의한 零稅率適用 = 390
(1) 海底鑛物資源開發法에 의한 零稅率適用 = 390
(2) 借款協定 등에 의한 零稅率適用 = 390
9.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에 대한 零稅率適用의 制限 = 390
10. 零稅率適用의 適用範圍 = 392
(1) 附隨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의 경우 = 392
(2) 課稅標準申告의 漏落 또는 添附書類의 未提出의 경우 = 393
(3) 事業者登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 393
(4) 零稅率適用事業者에게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경우 = 393
第12條免稅
1. 意義 = 396
(1) 意義 = 396
(2) 經濟的效果 = 397
(3) 制度의 趣旨 = 397
(4) 免稅制度가 지니고 있는 短點 = 400
(5) 免稅가 適用되는 경우의 不利點 = 401
(6) 免稅事業者의 法에 의한 諸義務 = 403
(7) 免稅事業에 관련된 買入稅額의 會計處理 = 404
(8) 免稅의 適用範圍 = 405
(9) 免稅對象의 選定基準 = 406
(10) 免稅事業과 免稅 = 407
2.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한 免稅 = 408
(1) 未加工食料品과 農. 蓄. 水. 林産物 = 409
(가) 未加工食料品 = 409
(나) 農産物·畜産物·水産物과 林産物 = 421
(2) 水道물 = 424
(3) 煉炭과 無煙炭 = 425
(4) 醫療保健用役과 血液 = 426
(가) 醫療保健用役 = 426
(나) 血液 = 430
(5) 敎育用役 = 430
(6) 旅客運送用役 = 431
(7) 圖畵·新聞·雜誌·官報·通信 및 放送 = 432
(8) 郵票·印紙·證紙·福券과 公衆電話 = 435
(9) 專賣品 및 製造담배 = 435
(10) 金融·保險用役 = 436
(11) 住宅과 附隨土地의 賃貸用役 = 439
(12) 土地 = 444
(13) 辯護士 등의 人的用役 = 444
(14) 藝術創作品·純粹藝術行事·文化行事와 非職業運動競技 = 449
(15) 圖書館·科學館·博物館·美術館·動物園 및 植物園에의 入場 = 450
(16) 宗敎·慈善·學術·救護 기타 公益團體가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 = 451
(17) 國家·地方自治團體·政府業務代行團體 등이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 = 454
(18) 國家·地方自治團體·公益團體 등에 無償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 = 458
3.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한 免稅 = 460
(1) 國民住宅과 國民住宅의 建設用役 = 461
(가) 國民住宅의 供給 = 461
(나) 國民住宅의 建設用役 = 463
(2) 農業用 또는 漁業用石油類 = 465
(3) 沿岸旅客船舶用石油類 = 471
(4) 島嶼地方의 自家發電用石油類 = 471
(5) 事業場 등의 構內食堂에서 供給하는 飮食用役 = 471
(6) 農業經營 및 農作業의 代行用役 = 472
4. 財貨의 輸入에 대한 免稅 = 473
(1) 未加工食料品과 食用農·畜·水·林産物 = 473
(가) 未加工食料品 = 473
(나) 食用에 供하는 農·畜·水·林産物 = 474
(2) 圖書·新聞 및 雜誌 = 474
(3) 學術硏究團體 등이 科學用 등으로 輸入하는 財貨 = 475
(4) 宗敎團體 등에 寄贈되는 財貨 = 476
(5) 國家 등에 寄贈되는 財貨 = 476
(6) 居住者에게 寄贈되는 少額物品 = 476
(7) 移徙·移民·相續으로 인하여 輸入하는 財貨 = 477
(8) 旅行者携帶品 등 = 477
(9) 商用見本과 廣告用物品 = 477
(10) 博覽會 등에 出品用으로 輸入하는 財貨 = 477
(11) 條約 등에 의하여 關稅가 免除되는 財貨 = 477
(12) 再輸入財貨 = 478
(13) 一時輸入財貨 = 478
(14) 製造담배 = 480
(15) 기타 關稅가 無稅에거나 減免되는 財貨 = 480
5. 租稅減免規制法 등에 의한 財貨의 輸入에 대한 免稅 = 484
(1)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免稅 = 484
(2) 기타의 法律에 의한 免稅 = 485
6. 免稅供給에 附隨되는 供給의 取扱 = 486
(1) 免稅供給에 附隨되는 供給의 取扱 = 486
(2) 免稅供給에 附隨되는 供給의 範圍 = 487
(3) 非營利出版物에 대한 附隨免稅의 範圍 = 492
(4) 土地를 建築物 등과 함께 供給하는 경우의 取扱 = 493
7. 免稅의 抛棄 = 493
(1) 免稅의 抛棄 = 493
(2) 免稅抛棄의 對象 = 493
(3) 免稅抛棄의 申告 = 494
(4) 免稅抛棄의 範圍 = 495
(5) 免稅抛棄의 效力 = 496
(6) 免稅適用의 申告 = 497
(7) 免稅抛棄制度의 趣旨 = 497
第4章課稅標準과 稅額
第13條課稅標準
1. 意義 = 504
2.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한 課稅標準 = 505
(1) 課稅標準 = 505
(가) 對價의 計算 = 505
(나) 外貨의 換算 = 517
(다) 時價의 計算 = 518
(라) 課稅標準의 按分計算 = 524
(마) 自家供給 등에 대한 課稅標準의 計算 = 530
(바) 不動産賃貸用役에 대한 課稅標準計算의 特例 = 535
(사) 去來形態別課稅標準 = 540
(아) 課稅標準의 事業場單位計算 = 541
(2) 課稅標準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金額 = 542
(3) 課稅標準에서 控除하지 아니하는 金額 = 544
(4) 課稅標準의 增感 = 546
3. 財貨의 輸入에 대한 課稅標準 = 547
第14條稅率
1. 意義 = 548
2. 稅率 = 549
(1) 稅率 = 549
(2) 彈力稅率制度 = 550
3. 世界各國의 附加價値稅稅率比較 = 551
第15條去來徵收
1. 意義 = 553
2. 去來徵收 = 554
(1) 去來徵收義務者 = 554
(2) 去來徵收對象 = 555
(3) 去來徵收時期 = 557
(4) 稅額이 원미만인 경우의 去來徵收方法 = 557
3. 去來形態別去來徵收方法과 그 會計處理 = 558
(1) 一般的인 供給의 경우 = 558
(2) 自家供給의 경우 = 563
(3) 個人的供給의 경우 = 566
(4) 事業上贈與의 경우 = 567
(5) 事業을 廢止하는 때에 殘存하는 財貨의 경우 = 568
(6) 看做賃貸料의 경우 = 569
4. 去來徵收당한 附加價値稅의 會計處理 = 570
(1) 買入稅額으로 控除되는 附加價値稅의 경우 = 570
(2) 買入稅額으로 控除되지 아니하는 附加價値稅의 경우 = 571
第16條稅金計算書
1. 意義 = 577
(1) 計算書의 種類 = 578
(2) 稅金計算書의 機能 = 579
2. 稅金計算書의 交付 = 580
(1) 稅金計算書의 交付 = 580
(가) 交付義務者 = 580
(나) 交付對象 = 581
(다) 交付時期 = 582
(라) 記載事項 = 585
(마) 書式과 構成 = 586
(2) 稅金計算書의 作成과 交付 = 586
(가) 作成·交付場所 = 586
(나) 作成·交付方法 = 586
(다) 記載方法 = 587
(라) 記載要領 = 587
(마) 使用 = 598
(바) 紛失한 경우의 處理要領 = 598
(3) 委託販賣 등의 경우에 대한 稅金計算書의 交付特例 = 598
(가) 委託販賣 또는 代理人에 의한 販賣의 경우 = 598
(나) 委託買入 또는 代理人에 의한 買入의 경우 = 599
(다) 調達基金法에 의하여 物資가 供給되는 경우 = 601
(라) 公賣·競賣 또는 收用으로 인하여 供給되는 경우 = 602
(마) 用役의 供給에 대한 周旋·仲介의 경우 = 602
(바) 施設貸與會社에 供給한 施設 등을 그 賃借者에게 引渡하는 경우 = 603
(4) 共同買入 등에 대한 稅金計算書의 交付特例 = 604
(가) 電力등을 供給받는 名義者와 實地의 消費者가 다른 경우 = 604
(나) 組合 등이 組合員 등을 위하여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거나 供給받는 경우 = 605
(5) 修正稅金計算書의 交付 = 608
(가) 修正交付對象 = 608
(나) 修正交付期限 = 613
(다) 修正交付方法 = 613
(6) 稅金計算書의 交付不履行등에 대한 制裁 = 615
3. 輸入稅金計算書의 交付 = 616
(1) 意義 = 616
(2) 輸入稅金計算書의 交付 = 616
(가) 交付義務者 = 616
(나) 交付對象 = 616
(다) 交付時期 = 616
(라) 書式과 構成 = 616
(3) 輸入稅金計算書의 作成과 交付 = 617
(4) 修正輸入稅金計算書의 交付 = 619
4. 稅金計算書등의 交付義務의 免除 = 619
第17條納付稅額
1. 意義 = 625
2. 納付稅額 = 626
(1) 納付稅額의 計算 = 626
(2) 賣出稅額의 計算 = 627
(3) 買入稅額의 計算 = 628
(가) 自己의 事業을 위하여 使用되었거나 使用될 財貨 또는 用役 = 629
(나) 買入稅額 = 632
(다) 買入稅額의 控除方法 = 635
(라) 買入稅額의 計算 = 639
(4) 納付稅額의 會計處理 = 641
3. 賣出稅額에서 控除하지 아니하는 買入稅額 = 643
(1) 買入處別稅金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등의 買入稅額 = 643
(가) 買入處別稅金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644
(나) 買入處別稅金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買入稅額控除의 特例 = 646
(2) 稅金計算書를 交付받지 아니한 경우 등의 買入稅額 = 647
(가) 稅金計算書를 交付받지 아니한 경우 = 647
(나) 稅金計算書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記載되지 아니한 경우 = 648
(다) 稅金計算書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事實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649
(라) 稅金計算書를 交付받지 아니한 경우 등의 買入稅額控除의 特例 = 652
(마) 名義僞裝 또는 架空買入에 대한 取扱 = 653
(3) 事業과 직접 관련이 없는 支出에 대한 買入稅額 = 654
(가) 事業과 직접 관련이 없는 支出 = 654
(나) 事業과 직접 관련이 없는 支出에 관련한 事例 = 656
(4) 非營業用小型乘用自動車의 購入과 維持에 관한 買入稅額 = 659
(5) 接待費 및 이와 유사한 費用의 支出에 관련된 買入稅額 = 662
(6) 免稅事業과 土地의 造成등을 위한 資本的支出에 관련된 買入稅額 = 663
(가) 免稅事業 = 663
(나) 土地이 造成등을 위한 資本的支出 = 665
(다) 買入稅額의 按分計算 = 666
(라) 買入稅額의 按分計算의 排除 = 671
(7) 事業者登錄을 하기 전의 買入稅額 = 674
(가) 登錄의 基準 = 674
(나) 事業者登錄을 하기 前의 買入稅額의 範圍 = 675
4. 擬制買入稅額 = 676
(1) 意義 = 676
(2) 擬制買入稅額의 控除 = 678
(가) 事業者 = 679
(나) 免除를 받아 供給받은 農産物 등 = 679
(다) 原材料 = 682
(라) 製造 또는 加工 = 683
(마) 創出 = 684
(바)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이 課稅되는 경우"의 뜻 = 684
(3) 擬制買入稅額의 計算 = 685
(가) 免稅農産物 등의 價額 = 685
(나) 控除率 = 686
(다) 擬制買入稅額의 按分計算 = 687
(라) 擬制買入稅額의 再計算 = 688
(4) 擬制買入稅額의 控除時期 = 690
(5) 擬制買入稅額의 控除事業場 = 691
(6) 擬制買入稅額의 控除要件 = 691
(7) 擬制買入稅額控除를 위한 證憑書類 = 693
(8) 擬制買入稅額의 會計處理 = 693
5. 再活用廢資源등에 대한 買入稅額控除特例 = 695
(1) 意義 = 695
(2) 再活用廢資源등에 대한 買入稅額控除特例 = 696
6.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의 再計算 = 697
(1) 意義 = 697
(2)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의 再計算 = 698
(가) 再計算對象 = 698
(나) 再計算方法 = 698
(다) 再計算時期 = 701
(3)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의 再計算의 適用排除 = 701
7. 기타의 買入稅額 = 703
(1) 金錢登錄機計算書의 경우 = 703
(2) 信用카드賣出傳票의 경우 = 704
8. 納付稅額의 輕減 = 704
(1) 一般택시 運輸事業者에 대한 納付稅額輕減 = 704
(2) 中小個人製造業者등에 대한 納付稅額輕減 = 705
第17條의 2 貸損稅額控除
1. 意義 = 708
2. 貸損稅額控除 = 709
(1) 貸損稅額控除를 할 수 있는 경우 = 709
(2) 貸損稅額 = 713
(3) 貸損稅額控除의 要件 = 713
(4) 貸損稅額의 加算 = 714
3. 貸損稅額의 買入稅額差減 = 714
第17條의 3 在庫買入稅額控除
1. 意義 = 715
2. 在庫買入稅額의 控除 = 715
(1) 在庫品 및 減價償却資産 = 716
(2) 在庫買入稅額 = 716
(3) 在庫買入稅額의 控除方法 = 718
(4) 在庫品등의 申告·承認 및 更正 = 718
(5) 在庫買入稅額을 控除하지 아니한 財貨를 返還한 경우의 取扱 = 719
第5章申告와 納付
第18條豫定申告와 納付
1. 意義 = 723
2. 豫定申告와 納付 = 724
(1) 豫定申告·納付義務資 = 724
(2) 豫定申告期間 = 725
(3) 豫定申告·納付期限 = 726
(4) 豫定申告·納付對象 = 728
(5) 豫定申告 = 729
(가) 豫定申告所管稅務署長 = 729
(나) 零稅率適用添附書類 = 730
(다) 豫定申告添附書類 = 739
(6) 豫定納付 = 741
(7) 豫定申告와 納付의 履行에 대한 惠澤 = 741
(8) 豫定申告와 納付의 不履行에 대한 制裁 = 742
(9) 豫定申告 및 納付의 漏落·誤謬에 대한 是正 = 742
3. 免稅販賣者의 豫定申告 = 743
(1) 免稅販賣者의 零稅率適用申告 = 743
(2) 免稅販賣者의 申告와 納付 = 743
4. 豫定申告의 修正申告와 追加納付 = 744
(1) 修正申告對象事業者 = 744
(2) 修正申告對象 = 745
(3) 修正申告期限 = 746
(4) 修正申告方法 = 746
(5) 修正申告에 의한 追加自進納付 = 747
(6) 總括納付事業者의 修正申告·納付方法 = 747
(7) 修正申告에 의한 加算稅 등의 減免 = 748
5. 豫定申告에 대한 更正請求 = 748
(1) 更正請求對象事業者 = 749
(2) 更正請求對象 = 749
(3) 更正請求期限 = 752
(4) 更正請求方法 = 752
(5) 更正請求에 의한 還給 = 753
(6) 總括納付事業者의 更正請求·還給方法 = 753
6. 豫定告知와 納付 = 753
(1) 豫定告知·納付對象者 = 754
(2) 豫定告知·納付稅額 및 納付節次 = 754
(3) 豫定告知·納付對象者의 豫定申告·納付方法의 選擇許容 = 754
第19條確定申告와 納付
1. 意義 = 756
2. 確定申告와 納付 = 756
(1) 確定申告와 納付 = 757
(2) 附加價値稅申告書記載要領 = 758
3. 確定申告의 修正申告와 更正請求 = 771
4. 租稅逋脫 등에 대한 處罰 = 771
第20條稅金計算書合計表의 提出
1. 意義 = 772
2. 稅金計算書合計表의 提出 = 773
(1) 提出義務者 = 773
(2) 提出對象 = 773
(3) 提出期限 = 774
(4) 提出所管稅務署長 = 776
(5) 提出方法 = 776
(가) 賣出·買入處別稅金計算書合計表의 경우 = 777
(나) 電子計算組織에 의하여 處理된 테이프 및 디스켓의 경우 = 777
(6) 稅金計算書合計表의 提出에 대한 惠澤과 未提出에 대한 制裁 = 778
(가) 稅金計算書合計表의 提出에 대한 惠澤 = 778
(나) 稅金計算書合計表의 未提出에 대한 制裁 = 778
3. 稅金計算書合計表의 提出協力義務 = 780
(1) 提出協力義務者 = 780
(2) 共同買入 등의 경우의 提出協力義務 = 781
(3) 提出協力義務의 不履行에 대한 制裁 = 781
第6章更正·徵收와 還給
第21條更正
1. 意義 = 785
2. 更正 = 786
(1) 更正對象 = 786
(2) 更正의 制限 = 788
(3) 名義僞裝事業者와 去來한 善意의 事業者에 대한 更正 = 789
(4) 修正申告등에 의한 更正 = 790
(5) 更正機關 = 790
(6) 更正의 效力 = 790
3. 更正方法 = 791
(1) 更正方法 = 791
(2) 推計更正要件 = 792
(3) 推計更正方法 = 793
(4) 推計更正의 경우의 買入稅額의 控除範圍 = 795
4. 再更正 = 795
第22條加算稅
1. 意義 = 797
2. 加算稅 = 799
(1) 事業者未登錄加算稅 = 799
(2) 稅金計算書不誠實加算稅 = 800
(가) 稅金計算書未交付加算稅 = 800
(나) 稅金計算書不明加算稅 = 801
(다) 交付받은 信用카드매출전표등의 未提出加算稅 = 804
(3) 賣出處別稅金計算書合計表不誠實加算稅 = 805
(가) 賣出處別稅金計算書合計表未提出加算稅 = 805
(나) 賣出處別稅金計算書合計表不明加算稅 = 807
(다) 賣出處別稅金計算書合計表遲延提出加算稅 = 807
(4) 買入處別稅金計算書合計表不誠實加算稅 = 808
(가) 買入處別稅金計算書合計表未提出加算稅 = 808
(나) 買入處別稅金計算書合計表不明加算稅 = 809
(다) 買入處別稅金計算書合計表供給價額過多申告加算稅 = 809
(5) 申告·納付不誠實加算稅 = 809
(가) 申告不誠實加算稅 = 809
(나) 納付不誠實加算稅 = 811
(다) 過少申告·納付稅額의 計算 = 813
(라) 修正申告에 의한 申告不誠實加算稅의 경감 = 813
(마) 申告·納付不誠實加算稅가 適用되지 아니하는 경우 = 814
(6) 零稅率適用課稅標準申告不誠實加算稅 = 814
3. 加算稅의 重複適用排除 = 816
(1) 事業者未登錄加算稅와 稅金計算書不誠實加算稅등의 重複適用排除 = 816
(2) 稅金計算書不誠實加算稅와 賣出處別稅金計算書合計表不誠實加算稅의 重複適用排除 = 817
(3) 申告不誠實加算稅와 納付不誠實加算稅의 重複適用排除 = 817
(4) 豫定申告·納付不誠實加算稅와 確定申告·納付不誠實加算稅의 重複適用排除 = 817
4. 加算稅의 減免 = 818
(1) 天災·地變 등에 의한 加算稅의 減免 = 818
(2) 修正申告에 의한 加算稅의 輕減 = 819
5. 加算稅의 自進納付 및 賦課·徵收時期 = 819
6. 加算稅의 會計處理 = 820
第23條徵收
1. 意義 = 821
2. 過少納付稅額 등의 徵收 = 821
3. 豫定申告不誠實에 대한 徵收 = 822
4. 財貨의 輸入에 대한 徵收 = 823
(1) 關稅徵收의 例에 의한 徵收 = 823
(2) 違約物品에 대한 還給 = 823`
(3) 過誤納付한 輸入財貨에 대한 徵收 또는 還給 = 824
第24條還給
1. 意義 = 825
2. 還給 = 826
(1) 還給期限 = 826
(2) 還給稅額 = 827
3. 早期還給 = 827
(1) 早期還給對象 = 828
(2) 早期還給期限 및 早期還給申告方法 = 829
(가) 確定申告의 경우 = 829
(나) 豫定申告의 경우 = 829
(다) 零稅率 등 早期還給申告의 경우 = 830
(3) 早期還給稅額 = 831
4. 更正등의 請求에 의한 還給稅額의 還給 = 832
5. 還給機關 = 832
6. 還給特例 = 832
(1) 外國事業者에 대한 還給特例 = 832
(2) 外交官등에 대한 還給特例 = 833
第7章簡易課稅 및 課稅特例
第25條簡易課稅 및 課稅特例
1. 簡易課稅 및 課稅特例 = 838
(1) 簡易課稅者의 範圍 = 839
(2) 課稅特例者의 範圍 = 840
(3) 供給對價의 계산 = 845
(4) 簡易課稅者 또는 課稅特例者에 관한 規定이 適用이 排除되는 사업 = 847
(5) 新規로 事業을 開始한 者에 대한 簡易課稅 또는 課稅特例의 適用 = 849
(가) 直前年 또는 直前課稅期間에 新規로 事業을 開始한 경우 = 849
(나) 當該課稅期間에 新規로 事業을 開始한 경우 = 850
2. 簡易課稅 또는 課稅特例 및 一般課稅의 適用時期 = 851
(1) 簡易課稅 및 課稅特例 및 一般課稅의 適用時期 = 851
(가) 課稅類型轉換時期 = 851
(나) 課稅類型轉換通知 = 852
(2) 更正 등에 의한 簡易課稅 및 課稅特例 및 一般課稅의 適用時期 = 853
(3) 簡易課稅 및 課稅特例가 適用되지 아니하는 事業을 兼營하게 되는 경우 등의 簡易課稅 및 課稅特例適用時期 = 853
第26條課稅標準과 稅額
(1) 課稅標準 = 856
(2) 簡易課稅者의 경우 納付稅額의 計算 = 857
(3) 課稅特例者의 경우의 納付稅額의 計算 = 858
(4) 簡易課稅者 또는 課稅特例者에 대한 零稅率適用 = 859
(5) 買入稅金計算書등의 稅額控除 = 859
第26條의 2 在庫買入稅額加算
1. 在庫買入稅額의 加算 = 863
2. 在庫買入稅額 = 864
3. 在庫品 및 減價償却資産의 申告등 = 866
4. 在庫納付稅額의 納付方法 = 866
第27條申告와 納付
1. 豫定申告와 納付 = 867
(1) 一般的인 경우 = 867
(2) 事業不振者 및 新規事業者의 경우 = 868
(3) 零細事業者에 대한 豫定申告와 納付의 適用除外 = 870
2. 確定申告와 納付 = 870
3. 修正申告와 更正請求 = 872
第28條更正과 徵收
1. 更正 및 再更正 = 873
(1) 更正 및 再更正 = 873
(2) 更正의 適用排除 = 873
2. 加算稅 = 875
(1) 事業者未登錄加算稅 = 875
(2) 申告·納付不誠實加算稅 = 875
(3) 零稅率適用課稅標準申告不誠實加算稅 = 876
(4) 加算稅의 適用排除 = 876
3. 徵收 = 877
(1) 過少納付稅額등의 徵收 = 877
(2) 豫定申告不誠實에 대한 徵收 = 877
第29條少額不徵收
1. 意義 = 878
2. 少額不徵收 = 878
3. 加算稅의 適用排除 = 879
第30條簡易課稅 또는 課稅特例의 抛棄
1. 意義 = 880
2. 簡易課稅 또는 課稅特例의 抛棄 = 882
(1) 簡易課稅 또는 課稅特例의 抛棄對象事業者 = 883
(2) 簡易課稅 또는 課稅特例의 抛棄方法 = 883
(3) 簡易課稅 또는 課稅特例再適用의 制限 = 884
(4) 課稅期間중 簡易課稅 또는 課稅特例抛棄의 경우의 課稅期間의 擬制 = 884
3. 簡易課稅 또는 課稅特例의 適用 = 885
(1) 簡易課稅 또는 課稅特例抛棄申告者의 簡易課稅 또는 課稅特例適用申告 = 885
(2) 簡易課稅 또는 課稅特例抛棄를 한 事業者로 부터 事業을 讓受한 경우의 取扱 = 885
第8章補則
第31條記帳
1. 意義 = 889
2. 記帳 = 889
(1) 記帳義務 = 890
(2) 記帳義務의 特例 = 894
3. 區分記帳 = 894
4. 帳簿 및 計算書의 保管 = 895
5. 記帳의 不履行 등에 대한 制裁 = 895
第32條領收證
1. 意義 = 896
2. 領收證의 交付 = 897
(1) 交付義務者 = 897
(2) 交付對象事業 = 899
(3) 交付對象供給 = 902
(4) 交付時期 = 902
(5) 書式과 構成 = 902
(6) 交付義務免除 = 904
3. 領收證의 作成과 交付 = 904
4. 領收證의 修正交付 = 905
第32條의 2 信用카드
1. 意義 = 906
2. 信用카드賣出傳票의 發行 = 906
(1) 信用카드賣出傳票發行對象事業者 = 907
(2) 信用카드賣出傳票의 發行 및 領收證交付 갈음 = 908
3. 信用카드賣出傳票發行金額控除의 控除 = 909
4. 信用카드賣出傳票에 의한 買入稅額의 控除등 = 910
(1) 買入稅額의 控除 = 910
(2) 買入稅金計算書등의 稅額控除의 控除 = 911
第32條의 3 金錢登錄機
1. 意義 = 912
2. 金錢登錄機의 設置 및 使用 = 913
(1) 設置對象事業者 = 913
(2) 金錢登錄機의 最低機能 = 914
(3) 金錢登錄機計算書의 交付 = 914
3. 金錢登錄機設置使用者에 대한 惠澤 = 917
(1) 領收證의 交付 및 記帳擬制 = 917
(2) 現金主義課稅 = 917
4. 金錢登錄機計算書에 의한 買入稅額의 控除 등 = 919
(1) 買入稅額의 控除 = 919
(2) 買入稅金計算書등의 稅額控除의 排除 = 920
第33條納稅管理人
1. 意義 = 921
2. 納稅管理人 = 921
(1) 納稅管理人을 두어야 하는 경우 = 921
(2) 納稅管理人을 둘 수 있는 경우 = 922
(3) 納稅管理人의 選定申告 = 922
(4) 納稅管理人의 變更申告 = 922
3. 納稅管理人의 義務 = 923
第34條代理納付
1. 意義 = 924
2. 代理納付 = 925
(1) 代理納付義務者 = 925
(2) 代理納付의 對象 = 926
(3) 代理納付稅額의 計算 = 931
(4) 用役對價의 按分計算 = 932
(5) 代理納付稅額의 徵收 및 納付 = 933
(6) 代理納付稅額의 會計處理 = 935
3. 代理納付의 不履行에 대한 徵收 및 加算稅賦課 = 935
第35條質問·調査
1. 意義 = 936
2. 質問·調査 = 937
(1) 質問·調査 = 937
(2) 調査員證의 提示 = 938
(3) 質問·調査의 不應에 대한 制裁 = 938
3. 命令 = 938
(1) 事業者가 지켜야 할 事項 = 939
(2) 觀光客特例規程에 의한 命令事項 = 944
(3) 信用카드 加盟事業者가 지켜야 할 事項 = 944
(4) 命令書의 交付 = 945
(5) 命令事項의 不履行에 대한 制裁 = 945
第36條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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