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발전과 지원제도 : 국제 언론지원 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론 = 11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1
• 2. 연구내용 및 방법 = 13
• Ⅱ. 국가/정부/미디어와의 관계와 정책 = 15
• 1. 미디어와 정부와의 관계 = 15
• 2. 미디어 정책의 기본원칙과 대상 = 20
• 3. 민주국가 미디어(신문)정책 = 21
• 가. 규제 = 22
• 나. 특혜우대와 지원 = 24
• 다. 조세 = 25
• Ⅲ. 미디어 발전과 국가지원 = 26
• 1. 미디어 정책의 두 흐름 = 26
• 2. 유럽대륙국가들의 언론지원 정책 = 29
• Ⅳ. 유럽국가의 미디어 지원제도 및 현황 = 37
• 1. 프랑스 = 37
• 가. 서론 = 37
• 나. SJTI :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률 및 기술 지원기구 = 39
• 다. 발행인 및 통신사 동수 조정위원회 = 46
• 라. 국가의 언론지원 방법 및 내역 = 49
• 마. 종합 및 요약 = 57
• 바. 부록 : 프랑스 언론지원 관련 법규 = 58
• 2. 영국 = 68
• 가. 서론 = 68
• 나. 영국의 신문정책 = 69
• 다. 신문지원 현황 = 70
• 라. 왕립언론위원회 보고서와 신문지원 거부 = 70
• 마. 자율규제와 PCC = 72
• 바. 언론재정기준위원회 = 73
• 사. 종합 및 요약 = 77
• 3. 독일 = 78
• 가. 서론 = 78
• 나. 독일의 미디어 정책 기조 = 79
• 다. 언론 간접지원 정책 및 현황 = 80
• 라. 직접지원 = 82
• 마. 기타 언론지원 = 85
• 바. 종합 및 요약 = 88
• 4. 네덜란드 = 89
• 가. 서론 = 89
• 나. 언론 공적자금 제도 = 89
• 다. 언론재단(프레스펀드) = 92
• 라. 지원 신청 서류 = 105
• 마. 종합 및 요약 = 109
• 바. 부록 : 네덜란드의 미디어법(프레스펀드 : 언론재단에 관한 규정요약) = 109
• Ⅴ. 한국의 지원정책과 현황 = 113
• 1. 서론 = 113
• 2. 한국의 지원정책 현황 = 114
• 가. 언론사 대상 세제 지원 = 114
• 3. 언론인 대상 지원 = 119
• 가. 세제지원 = 119
• 나. 공공기금에 의한 간접지원 = 120
• 다. 언론인 기금 지원 = 120
• 4. 부록 : 관련 법규 = 121
• Ⅵ. 결론 및 제언 = 128
• 1. 외국의 지원정책 요약 = 128
• 가. 일반적 특성 = 128
• 나. 각 국의 미디어 지원정책 차별성 = 129
• 2. 향후 한국 미디어 지원정책 방향과 제언 = 131
• 참고문헌 =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