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시대에 맞는 청소년보호법·제도 개선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장 = 1
•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1. 연구범위 = 2
• 2. 연구방법 = 6
• Ⅲ.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요약 = 7
• 제2장 독일의 청소년보호 관련 법률 = 10
• Ⅰ. 서론 = 10
• Ⅱ. 멀티미디어법 = 11
• 1. 개관 = 11
• 2. 내용 = 12
• 3. 청소년유해문서 범위의 확장 = 12
• 4. 청소년유해문서 관련 금지행위 = 13
• 5. 청소년보호담당관 = 13
• 6. 한계 = 14
• Ⅲ. 청소년보호법 = 14
• 1. 공공장소 출입제한(제2절) = 15
• 2. 미디어에 대한 청소년보호 = 17
• 3. 개선된 내용 = 22
• Ⅳ. 청소년미디어보호에 관한 주간협약 = 25
• 1. 개념정의 = 26
• 2. 내용 = 26
• 3. 청소년보호담당관(Jugendschutzbeauftragte) = 28
• 4. 방송(Rundfunk) = 30
• 5. 텔레미디어 = 30
• 6. 심의기관(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 = 31
• 7. 자율규제기관 = 32
• 8. 감독 = 34
• 9. 처벌 = 34
• 제3장 프랑스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제도 = 36
• Ⅰ. 개관 = 36
• Ⅱ. 프랑스의 유해매체물 규제제도 = 37
• 1. 서론 = 37
• 2. 출판물에 대한 규제제도 = 38
• 3. 영상물에 대한 규제제도 = 40
• 4. 인터넷시대에서의 청소년 유해매체 규제제도 = 43
• Ⅲ. 정책적 제안 = 49
• Ⅳ. 여론 : 프랑스 방송위원회법상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제도 = 50
• 1. 서론 = 50
• 2. 방송위원법 상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제도 = 52
• 3. 정책적 제안 = 57
• 제4장 호주의 인터넷 콘텐트 규제 시스템 = 58
• Ⅰ. 호주의 인터넷 콘텐트에 대한 공동-규제 체제 = 58
• 1. 개요 = 58
• 2. 체제의 배경 = 58
• Ⅱ. 호주 1999년 온라인서비스법의 콘텐트 규제내용 = 60
• 1. 적용범위 = 60
• 2. 금지 콘텐트 및 잠정적 금지 콘텐트 = 62
• 3. ACMA에 대한 이의제기(complaints) = 65
• 4. 호주 내에서 호스트되는 금지 콘텐트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된 조치 = 67
• 5. 호주 외에서 호스트되는 금지 콘텐트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된 조치 = 69
• Ⅲ. 사업자 행동강령과 비입법적 수단을 통한 콘텐트 규제 = 71
• 1. 사업자 강령과 사업자 기준 = 71
• 2. 사업자 행동강령의 제정 및 준수 = 73
• 3. NetAlert의 설립 = 74
• Ⅳ. 호주의 영화 및 컴퓨터 게임의 신등급분류제도 = 75
• 1. 신등급분류제도의 배경 = 75
• 2. 지침 = 77
• 3. 등급 범주 = 78
• 제5장 영국과 캐나다에서의 컨텐츠 규제체계에 관한 비교·연구 = 92
• Ⅰ. 서설 = 92
• Ⅱ. 영국의 컨텐츠 규제제도 = 92
• 1. 규제기구의 단일화 = 92
• 2. 영화·비디오·게임물 = 108
• 3. 인터넷 내용 규제 = 115
• Ⅲ. 캐나다의 컨텐츠 규제제도(정책분리, 규제통합형) = 118
• 1. 방송 규제 = 118
• 2. 영화 및 비디오물 = 121
• 3. 게임물 = 123
• 4. 인터넷 = 124
• Ⅳ. 정책적 제언 = 132
• 제6장 청소년 보호를 위한 미디어 규제 및 심의제도 및 문제점 = 134
• Ⅰ. 미디어 규제 및 심의제도 = 134
• 1. 청소년보호법 = 134
• 2.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매체물 = 134
• 3.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관 = 134
• Ⅱ.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제도상의 문제점 = 148
• 1. 청소년-연령기준 불일치문제 = 148
• 2.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컨텐츠의 심의 문제 = 150
• 3. 매체융합에 따른 중복 심의문제 = 152
• 4. 심의기구 일원화 문제 = 153
• 5.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에 따른 문제 = 154
• 6. watershed(Safe-Harbor) 제도 도입 문제 = 156
• 7. 연령확인을 위한 기술적 장치와 청소년보호시간대 문제 = 157
• 8.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의 확대문제 = 160
• Ⅲ. 청소년보호 심의구조 변경문제 = 161
• 제7장 인터넷상에서의 안전한 성인인증 방안 = 164
• Ⅰ. 서론 = 164
• Ⅱ. 디지털콘텐츠 이용 현황 및 문제점 = 165
• 1. 디지털콘텐츠 시장 현황 = 165
• 2. 디지털콘텐츠 성인인증 방식의 문제점 = 166
• 3. 취약한 성인인증으로 의한 피해 사례 = 170
• Ⅲ.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성인인증 방안 = 171
• 1. 공인인증 부가서비스 업체의 인증서비스를 이용한 성인인증 = 172
• 2. 온라인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성인인증 = 173
• Ⅳ. 주민번호대체수단을 이용한 성인인증 = 174
• 1. 가상주민번호기반 본인확인정보 이용 방안 = 175
• 2. 공인인증서 기반 본인확인정보 이용 방안 = 177
• Ⅴ. 정책적 제언 = 177
• 제8장 인터넷내용규제와 필터링 소프트웨어 = 180
• Ⅰ. 서론 = 180
• Ⅱ.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측면 = 180
• 1.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는 무엇인가? = 180
• 2. 필터링의 방법 = 181
• 3. 필터링 장소 = 182
• Ⅲ. 인터넷내용규제와 필터링소프트웨어 = 184
• 1. 유럽연합 = 185
• 2. 호주 = 187
• 3. 미국 = 188
• 4. 중국 = 191
• 5. 한국 = 192
• Ⅳ.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판 = 193
• Ⅴ. 현실적 대안으로써의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 = 195
• Ⅵ. 정책제안 :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197
• 제9장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 200
• Ⅰ. 청소년보호법 중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 자체의 체계 개선방안 = 200
• Ⅱ. 조문별 개정안 = 203
• Ⅲ.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신구대조표 = 233
• [참고문헌] = 253
• 부록 1. 독일 청소년보호법 = 260
• 부록 2. 독일 방송(Rundfunk)과 텔레미디어(Telemedien)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주간협약 = 278
• 부록 3. 인터넷 콘텐트 필터링(Internet Content Filtering) = 299
• 부록 4. 1992년 방송서비스법 제5장의 효과에 대한 검토보고서 =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