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정에서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서론 = 1
•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 1. 연구의 목적 = 2
• 2. 연구의 필요성 = 3
• Ⅱ. 연구범위와 내용 및 방법 = 4
• 1. 연구의 범위 = 4
• 2. 연구의 내용 = 6
• 1) 재판과정에서 국제인권기준 적용이 갖는 의의 = 6
• 2) 국내법원에 의한 국제기준의 적용 법리와 적용례 = 7
• 3) 국내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9
• 3. 연구의 방법 = 11
• 제1장 국제법의 국내 적용 법리 = 15
• 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 = 15
• Ⅰ. 이원론 = 15
• Ⅱ. 일원론 = 17
• 1. 국내법 우위의 일원론 = 17
• 2. 국제법 우위의 일원론 = 17
• Ⅲ. 등위이론 = 18
• 제2절 국제법상 국내법의 지위 = 20
• Ⅰ. 국제법우위의 원칙 = 20
• Ⅱ. 국제법 위반의 정당화 사유로서 국내법 원용의 금지 = 20
• Ⅲ. 국제재판에서의 국내법의 의의 = 21
• 제3절 국제법의 국내법적 수용방식과 국가별 법체계 = 22
• Ⅰ. 일반론 : 적용방식의 분류 = 22
• 1. 수용이론 = 23
• 2. 변형이론 = 23
• 3. 집행이론 = 24
• 4. 평가 = 25
• Ⅱ. 국가별 법체계 = 25
• 1. 영국 = 25
• 2. 미국 = 27
• 3. 독일 = 28
• 4. 프랑스 = 29
• 5. 한국 = 30
• Ⅲ. 평가 = 32
• 제2장 외국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사례 분석 = 37
• 제1절 미국, 캐나다 등 미주국가 국내 법원 = 37
• Ⅰ. 미국 = 37
• 1.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 37
• 1) 국제관습법의 국내법적 효력 = 37
• 2)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 39
• 2.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 = 40
• 1) 국제관습법의 국내 적용 = 40
• 2) 조약의 국내 적용 = 41
• Ⅱ. 캐나다 = 42
• 1.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 42
• 1) 국제관습법의 국내법적 효력 = 42
• 2)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 43
• 2.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 = 43
• 1) 국제관습법의 국내 적용 = 43
• 2) 조약의 국내 적용 = 44
• Ⅲ. 평가 = 44
• 제2절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 국내법원 = 45
• Ⅰ. 영국 = 45
• 1.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 45
• 1) 국제관습법의 국내법적 효력 = 45
• 2) 조약 : 엄격한 이원론 = 46
• 2.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 = 47
• 1) 1998년「인권법」의 제정 이전 유럽인권협약의 역할 = 47
• 2) 1998년「인권법」의 제정 이후 = 49
• 3. 국제인권협약의 역외적용 : 1999년 Pinochet 사건 = 50
• Ⅱ. 프랑스 = 51
• 1.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 51
• 1) 국제법의 일반원칙의 국내법적 효력 = 51
• 2)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 53
• (1) 국내법 질서로의 도입 = 53
• (2) 프랑스 법체계상 조약의 지위 = 54
• (3) 조약 집행을 위한 국내법적 조치의 필요성 = 55
• 2.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 = 56
• 1) 행정법원의 입장 = 56
• (1) 유럽인권협약의 경우 = 56
• (2) 「아동권리협약」의 경우 = 57
• 2) 일반 사법법원의 입장 = 58
• (1) 유럽인권협약의 경우 = 59
• (2) 「아동권리협약」 = 59
• Ⅲ. 독일 = 60
• 1. 서설 = 60
• 2. 독일 법원 및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권 = 60
• 3.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 61
• 1) '국제법의 일반원칙'의 국내법적 효력 = 62
• 2)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 64
• 3) 유보 및 해석 선언 = 64
• 4.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 = 65
• 1) 국제인권법의 직접적용 = 65
• 2) 국제인권법의 간접적용 = 66
• 3) 독일기본법과 국제인권협약의 충돌 = 68
• 4) 국제인권기구 결정의 국내 이행 = 69
• Ⅳ. 평가 = 70
• 제3절 중국 및 일본 국내법원 = 71
• Ⅰ. 중화인민공화국 = 71
• 1. 조약의 국내적 수용 = 71
• 2. 국제관습법의 국내적 수용 = 72
• 3.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의 홍콩 및 마카오에의서의 수용 = 73
• 4. 국제인권규범의 중국 국내법으로의 수용 = 74
• 1) 국제인권조약 및 관습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수용 = 74
• 2)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국내법원의 입장 = 76
• Ⅱ. 일본 = 76
• 1. 일본에서의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76
• 1) 일본에서의 조약 및 국제관습법의 지위 = 76
• 2) 일본 국내재판실무에서 이루어지는 국제법 원용의 유형 = 77
• 2.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수용 = 77
• 1)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적 수용 = 77
• (1)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에 관한 판례이론 = 78
•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에 관한 판례이론 = 80
• (3) 기타 국제인권조약에 관한 판례이론 = 80
• 2) 관습국제인권법규의 국내적 적용 = 81
• Ⅲ. 평가 = 82
• 제3장 한국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사례 분석 = 87
• 제1절 한국의 국제규범 수용 법체계 = 87
• Ⅰ.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 88
• 1. 조약 = 88
• 2. 국제관습법 = 90
• 3. 국제기구의 권고 및 결의 = 91
• 4. 평가 = 92
• Ⅱ. 국제법의 국내법적 서열 = 92
• 1. 조약과 헌법의 서열관계 = 93
• 2. 조약과 법률의 서열관계 = 93
•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법률의 서열관계 = 95
• Ⅲ. 국내재판에서 조약의 지위 = 95
• 제2절 한국법원의 국제기준 적용실태 = 98
• Ⅰ. 인권분야 = 98
• 1. 헌법재판소 = 98
• 2. 대법원 = 122
• 3. 하급심 = 130
• Ⅱ. 비인권분야 = 137
• 1. 헌법재판소 = 137
• 2. 대법원 = 144
• 3. 조약의 위헌심사 = 148
• 제3절 한국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실태의 평가 = 163
• Ⅰ. 법형식에 입각한 접근 = 163
• 1. 일원론-이원론적 구분법의 특징 = 163
• 2. 국제법의 법형태에 제약되는 국내법원 = 165
• 3. 국내법원의 발전적 접근의 한계 = 166
• Ⅱ. 인권 분야와 비인권 분야의 차별성 = 167
• 1. 인권 분야 국제기준 적용의 소극성 = 168
• 2. 인권분야 국제기준 적용태도 분석·평가 = 169
• Ⅲ. 국제기준 적용법리의 유형과 실태 = 172
• 1. 단계별 적용법리의 유형과 실태 = 173
• 2. 국제규범 해석기법의 특성 = 174
• 3. 적용법리의 구조와 체계 = 177
• 제4장 한국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의 조건과 방법 = 181
• 제1절 국제인권기준 적용의 기반 조성 = 181
• Ⅰ. 규범적 기반의 조성 = 181
• 1. 인권조약 비준·가입의 의의 = 182
• 2. 국제연합 인권조약체계의 구조 = 183
• 3. 우리나라의 인권조약 비준·가입의 현황 = 189
• 4. 우리나라의 인권조약 비준·가입의 성과와 과제 = 196
• 1) 인권조약 비준·가입의 성과와 한계 = 196
• 2) 인권조약의 제한적 참여로서 유보문제 = 197
• 3) 인권조약체계에 대한 비준·가입시 국회 동의절차문제 = 200
• 5. 우리나라의 인권조약 비준·가입의 확대가능성 = 202
• 1) 인권조약의 비준·가입의 결정과정과 절차 = 202
• (1) 정부당국과 공식 절차 = 202
•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 203
• 2) 향후 추가 비준·가입 가능성 = 205
• (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 205
• (2) 정부당국 공식안 = 206
• (3) 우리 정부의 자발적 공약 = 207
• 3) 인권조약 비준·가입의 전망 = 207
• Ⅱ. 제도적 기반의 조성 = 209
• 1. 제도적 기반 조성의 의의 = 209
• 2. 국내법관의 국제법친화성 증대 = 211
• 3. 국내법원의 사법적 소극성의 극복 = 214
• 제2절 국제인권기준의 해석과 적용 = 219
• Ⅰ. 국제인권기준 적용의 일반론 = 219
• 1. 국제인권의 연원 = 219
• 1) 조약 = 220
• 2) 국제관습법 = 222
• 3) 법의 일반원칙 = 224
• 4) 법규칙 결정의 보조수단 = 225
• 2. 국제인권의 해석 = 225
• 3. 국제인권적용의 검토절차 = 228
• 1) 제1단계 : 해당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 검토 = 230
• 2) 제2단계 : 해당 국제법규와 관련된 국내법규 검토 = 230
• 3) 제3단계 : 해당 국제법규의 직접적용성 및 간접적용성 검토 = 231
• 4) 제4단계 : 해당 국제법규 및 관련 국내법규의 해석 = 232
• 5) 제5단계 : 국제법규의 직접적용과 간접적용 = 232
• Ⅱ. 국제인권기준의 직접적용 = 233
• 1. 국제법규의 직접적용 관련 법리적 논의 = 233
• 2. 조약의 직접적용성 = 235
• 1) 직접적용성의 개념 = 235
• 2) 직접적용성의 배제사유 = 235
• 3. 조약의 자기집행성 = 236
• 1) 자기집행성의 개념 = 236
• 2) 조약의 자기집행성 판단 기준 = 237
• 3) 비자기집행적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 = 238
• 4. 조약의 직접적용절차 = 239
• Ⅲ. 국제인권기준의 간접적용 = 239
• 1. 개념 = 240
• 2. 간접적용의 특징 = 240
• 3. 합치해석 = 241
• 1) 개념 = 241
• 2) 합치해석의 적용 시점 = 242
• 3) 해석대상의 국내법규칙 = 242
• 4) 합치해석원칙이 적용되는 국제법의 범위 = 243
• 4. 간접적용의 법적 결과 = 243
• 제5장 법정조언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 247
• 제1절 재판참가제도로서 법정조언자의 의의와 역할 = 247
• Ⅰ. 법정조언자 = 247
• 1. 정의 = 247
• 2. 영미법상 법정조언자 = 248
• 1) 의의 및 연혁 = 248
• 2) 법적지위 = 249
• 3) 법정조언자의 소송 참여 이유 = 251
• 4) 절차로서 법원의 동의 = 252
• 5) 형태 = 252
• 3. 국제법정에서 법정조언자 = 252
• Ⅱ. 공적인 사항에 대한 법정 조언 = 254
• 1. 미국연방정부 = 254
• 2. 시민사회의 공익 소송 = 254
• 3. 재판에의 영향 = 255
• Ⅲ. 법정조언자제도의 평가 = 256
• 제2절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정 조언 = 257
• Ⅰ. 국가인원위원회 법정 조언의 근거 = 257
• 1. 국가인권위원회 소송참가의 지향점 = 257
• 2.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송참가의 법적인 근거 = 257
• 3. 민사소송법상 소송참가 = 259
• 4. 평가 = 260
• Ⅱ. 국가인권위원회의 직무와 사법부와의 관계 = 260
• 1. 국가인권위원회의 직무 = 260
• 2.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지위 = 262
• 1) 헌법재판소가 바라본 국가위원회의 법적 지위 - 2002헌마302사건을 중심으로 = 262
•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 262
• (2) 헌법재판소가 바라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직무 = 263
• (3) 헌법재판소가 바라본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지위 = 264
• 2)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법원에의 조언 기능의 정당성 = 265
• 3.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법정조언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 = 266
• 4. 실제적인 권한의 행사 분석 = 268
• Ⅲ. 법정조언의 사례 = 269
• 1. 국가기관의 법정조언 사례 = 269
• 2.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정조언 사례 = 269
• 1) 「민법 제778조(호주제),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호주제에 대한 의견)」 = 270
• 2) 「계구사용행위 위헌확인심판사건에 관한 의견」 = 272
• (1) 사실관계 = 272
• (2) 국가인권위원회의 견해 = 273
• (3) 헌법재판소의 판단 = 273
• 3. 평가 = 273
• 제3절 국제인권기준의 법정조언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 = 275
• Ⅰ. 법정조언의 국제인권기준 반영 = 275
• 1. 국제인권규범의 체계화 및 활용 = 275
• 2. 국제인권규범 해석례의 체계화 및 활용 = 276
• Ⅱ. 법정조언의 형식체계 = 276
• 1.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정의견서 사례 = 277
• 2. 이라크 국내 법정에 대한 국제연합인권고등판무관의 법정의견서 사례 = 278
• 3.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정의견서 구성체계 = 280
• 제6장 법정조언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체계 = 285
• 제1절 인적역량 강화 = 287
• Ⅰ. 내부역량 강화 방안 = 287
• 1.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편제의 체계화 = 287
• 1) 현황 및 한계 = 287
• 2) 외국의 사례 = 291
• 3) 조직편제의 대안 모색 = 293
• 2.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 295
• 1)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의 기본 방향 = 295
• 2)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의 대안모색 = 297
• Ⅱ. 외부역량 강화 방안 = 298
• 1. 전문가 확보 및 연계 강화 = 299
• 1) 외부역량 연계 사례 = 299
• 2) 연계 및 협력이 가능한 외부역량 = 299
• 3) 외부역량 강화를 위한 연계 방식 = 301
• 2. 전문가 활용 방안 = 302
• 1) 전문가 활용 사례 = 302
• 2) 전문가 활용방안 모색 = 303
• 제2절 물적 역량 강화 = 304
• Ⅰ. 내부역량 강화 방안 = 304
• 1. 현행 지식공유기반 활용 실태 = 304
• 2. 지식공유 기반확충 및 활용방안 모색 = 305
• Ⅱ. 외부역량 강화 방안 = 309
• 1. 외부단체와의 연계 및 활용 = 309
• 2. 협의채널의 활성화 = 314
• 제3절 평가 = 315
• 결론 = 317
• 부록 Ⅰ 외국법원판례 = 323
• 미국 = 323
• 캐나다 = 323
• 영국 = 323
• 프랑스 = 324
• 독일 = 324
• 일본 = 325
• 부록 2-1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대한 권고 = 328
• 부록 2-2 19-민법중개정안에대한의견표명 = 331
• 부록 2-3 '타하 야신 라마단에 대한 형선고문제 : 법정조언자로서 국제연합인권고등판무관의 재판참가허가신청 및 재판참가신청'(In the matter of sentencing of Taha Yassin Ramadan : Application for leave to intervene as amicus curiae and application in intervention as amicus curiae of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335
• 부록 2-4 '타하 야신 라마단에 대한 형선고문제 : 법정조언자로서 국제연합인권고등판무관의 재판참가허가신청 및 재판참가신청'(In the matter of sentencing of Taha Yassin Ramadan : Application for leave to intervene as amicus curiae and application in intervention as amicus curiae of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영문 원본) =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