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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法學通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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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3000504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東明社, 단기4283[1950]

      • 발행연도

        1950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新法學通論 / 李鐘極 著.

      • 형태사항

        172p.; 21cm.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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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一課 法 = 13
      • 법 = 13
      • 법에 對한 무관심 = 13
      • 治者와 被治者 = 14
      • 목차
      • 第一課 法 = 13
      • 법 = 13
      • 법에 對한 무관심 = 13
      • 治者와 被治者 = 14
      • 專制國家의 法 政策 = 14
      • 法은 官家의 命令 = 14
      • 法에 對한 두 가지 誤解 = 15
      • 反法心 = 15
      • 法律萬能 = 16
      • 法과 道德 = 17
      • 近世 市民의 覺醒 = 18
      • 프랑스 人權宣言 = 18
      • 우리 憲法 = 18
      • 法은 國民이 세운다 = 19
      • 법이란 말 = 20
      • 法의 뜻 = 21
      • 法律·命令 = 21
      • 法規·規則 = 22
      • 法令 = 23
      • 結論 = 23
      • 第二課 法 學說 = 23
      • 法이란 무엇? = 23
      • 法 學說의 三派 = 24
      • 法 自然存在說 = 24
      • 法 神意說 = 24
      • 함무라비 法典 = 25
      • 모세의 十誡 = 25
      • 아퀴나쓰의 主張 = 25
      • 自然法說 = 26
      • 그로티우쓰의 主張 = 27
      • 홉쓰의 主張 = 28
      • 國家契約說 = 29
      • 法 人定說 = 30
      • 法 命令說 = 30
      • 註釋學派 = 31
      • 分析法學 = 31
      • 벤담의 主張 = 31
      • 오스틴의 主張 = 31
      • 分析法學의 短點 = 32
      • 法 自然存在說과 法 人定說과의 合作 = 33
      • 自然法的 人定法 思想 = 34
      • 티보의 主張 = 35
      • 싸비니의 主張 = 35
      • 歷史法學派 = 36
      • 歷史法學의 短點 = 38
      • '로마니스텐과 게르마니스텐' = 40
      • 英國의 歷史法學派 = 40
      • 比較法學 = 41
      • 比較立法學 = 41
      • 人種學的 法學 = 41
      • 法은 왜 必要한가? = 44
      • 벤담의 說 = 44
      • 個人的 實利主義 = 44
      • 예링의 主張 = 45
      • 社會的 實利主義 = 46
      • 目的法學 = 47
      • 社會本位의 法律觀 = 48
      • 法律社會學派 = 48
      • 法學 硏究의 完成 = 50
      • 第三課 法의 進化 = 50
      • 法은 生活의 要具 = 50
      • 法의 起源 = 51
      • 復수 = 51
      • 復수의 制限 = 53
      • 賠償制度 = 54
      • 裁判制度 = 54
      • 裁判規準 = 54
      • 慣習法·成文法 = 55
      • 世界 最古의 成文 法典 = 55
      • 로마 法 = 56
      • 로마 法의 繼受 = 56
      • 近世 各國 成文法의 發達 = 57
      • 유롭各國의 法典 編纂 = 57
      • 法 進化의 法則 = 59
      • ① 公權力化 = 59
      • ② 分離·分化 = 59
      • ③ 合理化 = 59
      • ④ 成文化 = 60
      • ⑤ 國際化 = 60
      • 第四課 法의 本質 = 60
      • 法이란 무엇인가? = 60
      • 共同生活의 規則 = 62
      • 規範 = 62
      • 宗敎規範 = 63
      • 道德規範 = 63
      • 禮儀規範 = 63
      • 風俗規範 = 63
      • 技術規範 = 64
      • 第一次 社會生活 規範 = 64
      • 第二次 社會生活 規範 = 64
      • 規範의 進化 = 65
      • 宗敎的 法律 = 65
      • 道德的 法律 = 66
      • 禮儀的 法律 = 66
      • 風俗的 法律 = 66
      • 技術的 法律 = 66
      • 行爲法 = 68
      • 組織法 = 68
      • 法 規範의 性質 = 68
      • 當爲性과 强行性 = 69
      • 一般性 = 70
      • 法과 道德과의 關係 = 71
      • 法의 定義 = 73
      • 定義란 무엇인가? = 73
      • 第五課 法의 形式 = 74
      • 法源 = 74
      • 法이 表現·成立되는 形式 = 75
      • 成文法과 不文法 = 75
      • 成文法의 優越性 = 77
      • 成文法의 종류 = 77
      • 法令의 用語와 文章 = 78
      • 慣習法 = 79
      • 慣習法의 發生 = 79
      • 法典 編纂과 慣習法 = 81
      • 慣習法의 效力 = 82
      • 判例法 = 83
      • 判例法의 發生 = 83
      • 婚姻豫約 不履行의 判例 = 85
      • 三權分立主義와 判例法 = 86
      • 條理 = 87
      • 스위스 民法 第一條 = 88
      • 條理는 法인가? = 89
      • 第六課 法의 內容 = 89
      • 法의 內容과 目的 = 89
      • 켄트의 法律觀 = 91
      • 法學은 權利의 學 = 91
      • 權利의 本質 = 92
      • 權利先在說 = 93
      • 法律權利 同時存在說 = 93
      • 法律先在說 = 94
      • 法 規範은 본래 義務 規定 = 94
      • 權利의 發生 = 95
      • 權利本位의 民法 = 97
      • 權利本位에서 社會本位에로 = 98
      • 現代 民法의 三大 原則 = 99
      • 財産權 尊重의 原則 = 99
      • 權利의 義務性 = 101
      • 契約 自由의 原則 = 102
      • 契約 自由 原則의 修正 = 103
      • 自己責任의 原則 = 104
      • 無過失責任 制度 = 105
      • 法의 社會化 = 105
      • 法律關係 = 106
      • 第七課 法의 效力 = 107
      • 事物에 關한 法의 效力 = 107
      • 時期에 關한 法의 效力 = 107
      • 法令의 公布 = 108
      • 法律 不遡及의 原則 = 108
      • 法의 對人的 效力 = 110
      • 屬人主義와 屬地主義 = 110
      • 法의 地域的 效力 = 111
      • 法의 維持 = 111
      • 法을 維持하는 諸 手段 = 112
      • 法 維持機關 = 112
      • 訴訟 = 113
      • 民事訴訟 = 114
      • 刑事訴訟 = 115
      • 法令審査權 = 116
      • 公務員은 法의 執行者 = 116
      • 第八課 法의 解釋 = 117
      • 法의 解釋 = 117
      • 解釋法學 = 117
      • 現行 法令集 = 118
      • 學說的 解釋 = 118
      • 有權 解釋 = 119
      • 定義式 規定 = 119
      • 文字 解釋 = 120
      • 法學生의 逸話 = 120
      • 論理 解釋 = 122
      • 反對 解釋 = 122
      • 勿論 解釋 = 122
      • 擴大 解釋 = 123
      • 縮小 解釋 = 123
      • 立法者의 意思 = 123
      • 準用 = 124
      • 準用과 適用의 差 = 124
      • 類推 解釋 = 125
      • 條理의 適用 = 126
      • 嚴格法學 = 126
      • 槪念法學 = 127
      • 自由法論 = 127
      • 自由法學派의 主張 = 127
      • 法의 效用 = 129
      • 第九課 法의 分類 = 130
      • ① 公法과 私法 = 130
      • 團體生活 關係와 個人生活 關係 = 131
      • 法의 三分論 = 132
      • ② 固有法과 繼受法 = 133
      • 母法·子法 = 133
      • 法 繼受의 必然性 = 134
      • ③ 實體法과 節次法 = 135
      • ④ 主法과 助法 = 136
      • ⑤ 自然法과 實定法 = 137
      • ⑥ 一般法(普通法)과 特別法 = 137
      • ⑦ 原則法과 例外法 = 139
      • ⑧强行法과 任意法 = 140
      • 民法 中의 强行 規定 = 142
      • ⑨ 成文法과 不文法 = 143
      • ⑩ 其他의 分類 = 143
      • 第十課 法 體系 = 144
      • 法令 氾濫時代 = 144
      • 大韓民國의 再建 = 145
      • 憲法과 政府組織法의 公布 = 145
      • 우리나라의 法 體系 = 145
      • 現行 法令의 效力 = 146
      • 法典編纂委員會 = 146
      • ① 大韓民國 憲法 = 146
      • 우리 憲法의 基本 原則 = 147
      • 法 體系의 分類法 = 149
      • ② 公法 體系 = 149
      • 憲法 附屬法規 = 150
      • 國會法 = 151
      • 法院法 = 151
      • 行政組織法 = 153
      • 財政法 = 155
      • 國軍法 = 155
      • 土地法 = 156
      • 敎育法 = 157
      • 警察法 = 157
      • ③ 民事法 體系 = 158
      • 民法 = 159
      • 商法 = 161
      • 民事訴訟法 = 162
      • ④ 刑事法 體系 = 164
      • 刑法 = 164
      • 刑事訴訟法 = 165
      • ⑤ 社會·經濟法 體系 = 167
      • 社會法이란 무엇? = 167
      • 社會法 體系 = 167
      • 經濟法 體系 = 169
      • 商業法 = 169
      • 無體財産法 = 170
      • 經濟統制法 = 170
      • 國際法 = 171
      • 國際私法 =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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