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정론 : 천정환의 복지적 사법론 포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한국교정이념론
• 1. 서론 = 18
• 2. 교정목적에 관한 이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9
• 3. 교정행정이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2
• 제2장 한국교정 서비스 생산이념론
• 1. 서 = 38
• 2. 교정재 생산이념의 문제점과 대안(상황적 교정주의) = 38
• 1) 교정재 생산이념의 변천 = 38
• 2) 우리나라의 교정재 생산이념의 문제점과 대안 = 39
• 3. 교정재 생산주체 면에서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 신주체론(사견) = 46
• 4. 교정재 생산의 객체 면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의 신객체론(사견) = 54
• 제3장 한국교정고객 수용론
• 1. 서론 = 60
• 2. 고객수용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60
• 1) 서언 = 60
• 2) 기존의 수용개념론의 문제점과 대안 = 61
• 3) 과밀수용의 문제점과 대안 = 65
• 제4장 한국교정공무원론
• 1. 서 = 102
• 2. 교정직렬 공무원과 소년보호직렬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 102
• 1) 응시자격과 문제점 및 대안 = 102
• 2) 시험방법과 문제점 및 대안 = 107
• 3) 선발예정인원과 문제점과 개선안 = 108
• 4) 모집방법 및 문제점과 개선안 = 109
• 5) 현행시험시행기관과 문제점 및 개선안 = 111
• 6) 현행 출제위원제도 및 문제점과 개선안 = 111
• 7) 시험과목과 문제점 = 112
• 8) 공채시험의 실시기관과 문제점 및 대안 = 121
• 9) 합격자 결정 기준의 문제점과 대안(사견) = 122
• 10)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문제점과 개선안 = 125
• 3. 교정직렬 공무원과 소년보호직렬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 = 137
• 1) 현행제도 = 137
• 2) 문제점과 대안(사견) = 137
• 4. 교정직렬 합격생의 자질 = 138
• 1) 현황 = 138
• 2) 문제점과 대안(사견) = 144
• 제5장 한국교정위원론
• 1. 서 = 148
• 2. 교정위원제도의 역사와 현황 = 148
• 3. 종교위원의 역사와 현황 = 151
• 4. 교육위원의 현황 = 153
• 5. 교정참여단체 = 154
• 1) 서 = 154
• 2) 제한적ㆍ협조적 교정참여단체 = 154
• 3) 제한적. 비판적 교정참여단체 = 157
• 4) 전면적. 독자적 교정참여단체 = 159
• 6. 외국의 제도 = 162
• 1) 미국 = 162
• 2) 캐나다 = 164
• 3) 일본 = 164
• 4) 브라질 = 166
• 5) 유럽국가들 = 168
• 6) 기타 국가들 = 170
• 7. 한국의 교정외부 참여의 문제점과 개선안 = 172
• 1) 교정위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 172
• 2) 교정참여단체의 문제점과 개선안 = 182
• 제6장 한국경비교도대론
• 1. 서 = 190
• 2. 경비교도대의 현황 = 190
• 1) 연혁과 설치목적 = 190
• 2) 조직과 임용 = 191
• 3) 업무 = 192
• 4) 훈련 = 193
• 3. 외국의 제도 = 193
• 4. 경비교도대의 문제점 = 197
• 1) 정체성의 문제 = 197
• 2) 갈등과 사기문제 = 199
• 3)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령상의 문제점(사견) = 202
• 4) 발전적 대안(사견) = 208
• 제7장 한국교정고객급여론
• 1. 서 = 216
• 1) 현행법령상 급여의 내용 = 216
• 2) 현행급여의 문제점과 대안 = 218
• 2. 의류와 침구 등에 관한 문제점과 대안 = 220
• 1) 의류와 침구 등에 관한 국제기준 = 220
• 2) 한국감옥의 현실의 책에서 나타난 설문조사 결과 = 221
• 3) 행형법령상의 규정의 문제점과 대안 = 222
• 4) 수용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입법례 = 225
• 5) 사복착용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내용 = 228
• 6)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비판 및 수용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사견 = 230
• 3. 음식물 등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 233
• 1) 음식물에 관한 국제기준들 = 233
• 2) 한국감옥의 현실이란 책에 나타난 설문조사 결과 = 234
• 3) 행형법령상의 문제점과 대안 = 234
• 제8장 한국교정교회론
• 1. 서 = 246
• 2. 교회(敎誨)의 의미와 학설 = 247
• 3. 교회에 관한 국제기준들의 규정 = 248
• 4. 현행법령상 교회에 관한 규정 = 249
• 5. 교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 251
• 6. 한국의 교회의 문제점과 대안 = 256
• 1) 행형법령상의 교회규정의 문제점과 대안 = 256
• 2) 운용상의 문제점과 대안 = 265
• 제9장 한국교정조직론
• 1. 서 = 268
• 2. 한국의 교정조직 = 268
• 1) 중앙교정기구 = 268
• 2) 지방교정청 = 270
• 3) 일선교정시설 = 271
• 4) 특수조직 = 275
• 5) 우리 교정조직의 성격과 교정공무원 개요 = 277
• 3. 외국의 교정조직 = 283
• 1) 스페인 = 283
• 2) 프랑스 = 284
• 3) 호주 = 286
• 4) 영국 = 286
• 5) 일본 = 287
• 6) 홍콩 = 288
• 7) 미국 = 289
• 8) 중국 = 290
• 9) 독일 = 293
• 10) 캐나다 = 294
• 11) 대만 = 295
• 12) 기타 국가들 = 296
• 4. 문제점과 개선방안 = 299
• 1) 교정시설과 교정조직의 문제점과 개선안 = 299
• 2) 구치감과 유치장의 문제점과 개선안 = 303
• 3) 허주욱 교수의 주장에 대한 반론과 사견 = 305
• 제10장 한국교정통제론
• 1. 서 = 318
• 2. 교정통제의 내용 = 318
• 1) 내부통제 = 318
• 2) 외부통제 = 323
• 3) 공직윤리에 의한 통제 내용 = 332
• 3. 외국의 교정통제 제도 = 336
• 1) 호주 = 337
• 2) 스페인 = 338
• 3) 이탈리아 = 339
• 4) 프랑스 = 340
• 5) 독일 = 341
• 6) 미국 = 342
• 7) 싱가포르 = 345
• 8) 기타 국가들 = 346
• 4. 교정통제의 문제점 = 350
• 1) 내부통제의 문제점 = 350
• 2) 외부통제의 문제점 = 354
• 3) 공직윤리에 의한 자기통제의 문제점 = 364
• 5. 교정통제의 개선안과 대안 = 367
• 1) 내부통제의 개선안 = 367
• 2) 외부통제의 개선방안 = 371
• 3) 교정윤리의 개선방안 = 375
• 6. 교정통제의 새로운 방향 = 378
• 1) 교정법관제도의 도입문제 = 378
• 2) 고객평가제도의 필요성 = 381
• 제11장 한국교정홍보론
• 1. 서 = 384
• 2. 교정학의 현실과 발전적 대안 = 384
• 1) 교정학의 현실 = 384
• 3. 교정홍보의 현실과 대안 = 395
• 1) 교정홍보의 현실 = 395
• 2) 적극적 교정홍보(사견) = 396
• 4. 교정관련 법령의 용어의 문제점과 개선안 = 399
• 1) 교정관련 법령의 용어의 문제점 = 399
• 제12장 회복적사법론에 대한 천정환의 복지적사법론 및 한국에서의 회복적교정
• 1. 천정환의 복지적사법론(천정환, 신범죄피해자학, 515-517면 전재) = 406
• 2. 한국에서의 회복적 교정 = 409
• 1) 교정보안측면 = 409
• 2) 교정처우모형과 교정상담측면 = 410
• 3) 시설내 교정처우측면 = 411
• 4) 사회적 교정처우 측면 = 413
• 5) 사회내 교정처우측면 = 414
• 6) 교정처우의 종료측면 = 416
• 부록 1: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국회학술대회 자료(2007년 11월 국회에서 발표)
• 1) 수형자와 사형수 등에 대한 참정권, 섹스권, 흡연권, 사회보장수급권 인정의 당위성 / 천정환 = 418
• 2)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 박영숙 = 442
• 부록 2: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년 12월 제정)
• 저자약력 =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