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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學說判例) 破産實務要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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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093940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大韓出版社, 1995

      • 발행연도

        1995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66.247 판사항(3)

      • DDC

        347.8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學說判例) 破産實務要說 / 李亥雨 著.

      • 형태사항

        620p. : 삽도 ; 23cm.

      • 일반주기명

        附錄으로 '破産法', '和議法' 수록.
        參考文獻 :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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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一編 總論 = 35
      • 第一章 破産制度의 意義 = 35
      • (一) 破産法制의 槪別 = 35
      • 1) 破産制度 = 35
      • 목차
      • 第一編 總論 = 35
      • 第一章 破産制度의 意義 = 35
      • (一) 破産法制의 槪別 = 35
      • 1) 破産制度 = 35
      • (1) 破産의 意義 = 35
      • (2) 破産의 目的 = 35
      • (3) 破産制度의 必要性 = 36
      • 債權者側에서 본 破産制度의 必要性 = 36
      • 社會的 機能面에서 본 破産制度의 必要性 = 37
      • 2) 和議制度 = 37
      • 3) 社會整理 = 38
      • 4) 商法上의 社會淸算 = 39
      • 第二章 破産事件의 法律的 性質 = 40
      • (Ⅰ) 訴訟事件說 = 40
      • (Ⅱ) 非訟事件說 = 41
      • (Ⅲ) 折衷說 = 42
      • (Ⅳ) 私見 = 42
      • 第三章 破産節次와 그 性徵 = 44
      • 第一節 民事訴訟法의 準用 = 44
      • 1. 土地管轄에 關한 規定 = 44
      • 2. 法院職員의 除斥 및 忌避에 關한 規定 = 44
      • 3. 訴訟費用 및 擔保救助에 關한 規定 = 44
      • 4. 辯論에 關한 規定 = 44
      • 5. 期日·期間 및 送達에 關한 規定 = 45
      • 6. 判決節次에 關한 規定 = 45
      • (Ⅰ) 重複提訴의 禁止에 關한 規定 = 45
      • (Ⅱ) 訴訟記錄의 閱覽에 關한 規定 = 45
      • (Ⅲ) 判決의 更正에 關한 規定 = 45
      • 7. 上訴에 關한 規定 = 46
      • 8. 强制執行에 關한 規定 = 46
      • 9. 假押留 및 假處分에 關한 規定 = 46
      • 第二節 破産法上의 特別規定 = 48
      • 1. 法源間의 共助 = 48
      • 2. 任意的辯論 = 48
      • 3. 職權調査 = 49
      • 4. 職權送達 = 49
      • 5. 公告 = 50
      • 6. 不服申請 = 50
      • (Ⅰ) 不服申請方法 = 50
      • (Ⅱ) 抗告法院의 決定의 效力 = 51
      • 7. 申請 및 陳述方法 = 51
      • 第二編 破産宣告前의 節次
      • 第一章 破産宣告의 要件 = 59
      • 第一節 破産能力 = 59
      • (一) 破産能力者 = 59
      • 1. 自然人 = 59
      • 2. 法人 = 59
      • 1. 公法人 = 59
      • 2. 私法人 = 60
      • 3. 法人이 아닌 社團 또는 財團 = 60
      • 4. 相續財産 = 60
      • 第二節 多數債權者의 競合 = 61
      • 第三節 破産原因 = 61
      • (一) 支給停止 = 62
      • (二) 支給不能 = 64
      • (三) 債務超過 = 65
      • (四) 破産原因存在의 時期 = 65
      • (五) 破産障碍 = 66
      • 第二章 破産宣告의 節次 = 76
      • 第一節 破産法院 = 76
      • (一) 事物管轄 = 76
      • (二) 土地管轄 = 76
      • 1. 營業所의 裁判籍 = 76
      • 2. 非營業의 裁判籍 = 77
      • 3. 相續財産의 裁判籍 = 77
      • 4. 財産所在地의 裁判籍 = 77
      • (三) 專屬管轄 = 78
      • (四) 裁判籍 確定의 時期 = 78
      • (五) 破産法院 = 78
      • 第二節 破産宣告의 申請 = 79
      • (一) 破産宣告의 申請權者 = 79
      • 1. 債權者 = 79
      • 2. 債務者 = 80
      • 3. 準 債務者 = 80
      • (二) 破産宣告의 申請義務者 = 81
      • 1. 準 債務者 = 81
      • 2. 相續人·相續財産管理人·遺言執行者 = 81
      • (三) 破産宣告 申請의 時期 = 81
      • 1. 自然人의 境遇 = 81
      • 2. 法人의 境遇 = 82
      • 3. 相續財産의 境遇 = 82
      • (四) 疎明의 要·否 = 82
      • 1. 債權者의 疎明責任 = 82
      • 2. 債務者의 疎明責任 = 83
      • 3. 準 債務者의 疎明責任 = 83
      • 4. 相續債權者·受遺者·相續人·相續財産管理人·遺言執行者의 疎明責任 = 83
      • (五) 破産宣告의 申請方式 = 84
      • 1. 破産宣告의 申請書 記載事項 = 84
      • 2. 申請書 貼付印紙 = 85
      • (六) 職權에 依한 破産의 開始 = 85
      • (判例) = 86
      • (七) 申請書書式 = 89
      • (書式例 一) 破産宣告申請書(支給不能) = 90
      • (書式例 二) 申請代理委任狀 = 93
      • (書式例 三) 破産宣告申請書(支給不能) = 94
      • (書式例 四) 契約書 = 96
      • (書式例 五) 領收證 = 98
      • (書式例 六) 內容證明郵便 = 99
      • (書式例 七) 破産宣告申請書(支給不能) = 100
      • (書式例 八) 不動産登記簿閱覽申請書 = 102
      • (書式例 九) 不動産登記簿藤本交付申請書 = 103
      • (書式例 一○) 破産宣告申請書(自己破産) = 104
      • (書式例 十一) 債務者 一覽表 = 105
      • (書式例 十二) 債權者 一覽表 = 105
      • (書式例 十三) 財産의 槪況을 表示할 書面 = 106
      • (書式例 十四) 破産宣告申請書(準債務者의 自己破産) = 106
      • (書式例 十五) 破産宣告申請書(準債務者의 自己破産) = 108
      • (書式例 十六) 破産宣告申請書(支給停止) = 109
      • (書式例 十七) 破産宣告申請書(支給停止) = 110
      • (書式例 十八) 破産宣告申請書(債務超過) = 112
      • (書式例 十九) 債權報告書 = 116
      • (書式例 二○) 調査報告書 117
      • (書式例 二一) 報告書 = 118
      • (書式例 二二) 破産宣告申請書(債務超過) = 121
      • (書式例 二三) 破産宣告申請書(相續財産) = 123
      • (書式例 二四) 破産宣告申請書(相續財産) = 124
      • (書式例 二五) 連帶保證書 = 126
      • (八) 破産節次費用 = 127
      • 1. 破産申請人이 債務者인때 = 127
      • 破産事件豫納金基準 = 128
      • (書式例 二六) 破産節次 費用豫納決定 = 129
      • (書式例 二七) 保管金提出書 = 129
      • (書式例 二八) 破産申請却下決定 = 130
      • 2. 破産申請費用의 國庫假支給 = 131
      • (書式例 二九) 豫納金國庫支給決定 = 132
      • (書式例 三○) 破産債權의 異議에 關한 通知書 = 133
      • (九) 破産宣告申請의 抛棄 및 取下 = 133
      • 1. 破産宣告申請의 抛棄 = 133
      • 2. 破産宣告申請의 取下 = 134
      • (判例) = 136
      • (書式例 三一) 破産宣告申請取下書 = 137
      • (一○) 破産宣告申請의 效力 = 137
      • (判例) = 139
      • (一一) 破産事件의 記錄謄寫 = 140
      • (書式例 三二) 破産事件記錄閱覽謄寫申請書 = 141
      • 第三節 破産宣告申請에 對한 審理
      • (一) 破産宣告申請의 適·否 調査 = 142
      • (書式例 三三) 補正命令 = 143
      • (書式例 三四) 破産宣告申請却下決定 = 144
      • (書式例 三五) 移送決定 = 144
      • (書式例 三六) 訴訟記錄送付書 = 145
      • (二) 破産原因存否의 調査 = 146
      • (三) 審理의 方法 = 146
      • (判例) = 146
      • (書式例 三七) 答辯書 = 147
      • (書式例 三八) 審問調書 = 149
      • (書式例 三九) 期日票 = 151
      • (書式例 四○) 辯論調書 = 151
      • (書式例 四一) 被申請人本人訊問調書 = 153
      • (判例) = 154
      • (書式例 四二) 當事者一方不出席時의 辯論調書 = 154
      • (書式例 四三) 公示送達申請書 = 156
      • (書式例 四四) 公示送達命令 = 157
      • (書式例 四五) 公示送達書 = 157
      • (書式例 四六) 公示送達報告書 = 157
      • (書式例 四七) 再送達申請書 = 158
      • (書式例 四八) 破産節次中止陳述書 = 159
      • (書式例 四九) 調停申請書受理證明願 = 160
      • (書式例 五○) 破産障害로 因한 破産節次中止決定 = 160
      • (書式例 五一) 當事者雙方不出席時의 辯論調書 = 161
      • (書式例 五二) 期日指定申請書 = 162
      • (書式例 五三) 調停終了證明申請書 = 162
      • (判例) = 165
      • (書式例 五四) 商業帳簿提出命令 = 166
      • (書式例 五五) 證人訊問申請書 = 167
      • (書式例 五六) 證據調査決定 = 168
      • 第四節 破産宣告前의 保全處分 = 169
      • (一) 債務者 및 이에 準하는 者의 拘引 및 監守 = 169
      • (書式例 五七) 拘引申請書 = 170
      • (書式例 五八) 拘引狀 = 171
      • (書式例 五九) 監守決定申請書 =171
      • (書式例 六○) 監守決定 = 172
      • (書式例 六一) 監守決定取消申請書 = 173
      • (書式例 六二) 監守決定取消決定 = 173
      • (二) 破産財團에 對한 保全處分 = 174
      • (書式例 六三) 破産宣告前의 保全處分申請書 = 179
      • (書式例 六四) 債權者會議 議事錄 = 182
      • (書式例 六五) 報告書 = 183
      • (書式例 六六) 假處分申請書(破産宣告前) = 185
      • (書式例 六七) 假處分決定膽本交付申請書 = 188
      • (書式例 六八) 假處分登記囑託書 領受書 = 188
      • (書式例 六九) 代位에 依한 家屋台帳登錄名義人姓名訂正申請書 = 189
      • (書式例 七○) 代位에 依한 名義人表示更正登記申請書 = 190
      • (書式例 七一) 代位에 依한 家屋台帳登錄名義人住所變更申告書 = 191
      • (書式例 七二) 代位에 依한 名義人表示 變更登記申請書 = 192
      • (書式例 七三) 登期申請代理委任狀 = 193
      • (書式例 七四) 假處分申請書(破産宣告前) = 194
      • (書式例 七五) 陳述書 = 196
      • (書式例 七六) 整理委員會 會議錄 = 198
      • (書式例 七七) 證明書 = 199
      • (書式例 七八) 不動産處分禁止假處分決定 = 200
      • (書式例 七九) 保全處分登記囑託書 = 201
      • (書式例 八○) 債權回收禁止假處分申請書(破産宣告前) = 201
      • (書式例 八一) 報告書 = 204
      • (書式例 八二) 債權回收禁止假處分許可決定 = 205
      • (書式例 八三) 破産宣告決定(支給不能) = 207
      • (書式例 八四) 破産宣告申請書(相續財産) = 208
      • (書式例 八五) 帳簿管理 및 閱覽申請書(破産宣告前) = 213
      • (書式例 八六) 供託命令 = 215
      • (書式例 八七) 供託書 = 215
      • (書式例 八八) 供託委任狀 = 216
      • (書式例 八九) 供託書訂正申請書 = 217
      • (書式例 九○) 東産假押留申請에 對한 決定 = 217
      • (書式例 九一) 不動産假押留申請에 對한 決定 = 218
      • (書式例 九二) 不動産處分禁止 假處分申請에 對한 決定 = 219
      • (書式例 九三) 帳簿管理 및 閱覽假處分申請에 對한 決定 = 220
      • (書式例 九四) 預金債權假押留申請에 對한 主文 = 221
      • (書式例 九五) 債權回收禁止 假處分申請에 對한 主文 = 221
      • (書式例 九六) 營業讓渡假處分申請에 對한 主文 = 222
      • (書式例 九七) 帳簿管理 및 閱覽假處分申請에 對한 主文 = 222
      • (書式例 九八) 帳簿管理 및 閱覽假處分申請에 對한 主文 = 222
      • (書式例 九九) 保全處分申請에 對한 却下決定 = 223
      • (書式例 一○○) 保全處分更正決定申請書 = 224
      • (書式例 一○一) 保全處分更正決定 = 224
      • (書式例 一○二) 夜間 또는 休日 執行許可申請書 = 225
      • (書式例 一○三) 夜間 또는 休日 執行許可決定 = 225
      • (書式例 一○四) 保全命令正本 數通交付申請書 = 226
      • (書式例 一○五) 假押留決定正本 數通交付申請書 = 226
      • (書式例 一○六) 强制執行委任狀 = 227
      • (書式例 一○七) 執達官에 對한 保全假處分執行命令 = 227
      • (書式例 一○八) 保全處分登記囑託書 = 228
      • (書式例 一○九) 保全處分一部取消決定信靑書(破産宣告前) = 229
      • (書式例 一一○) 保全處分書類의 閱覽膽寫申請書(破産宣告前) = 232
      • (書式例 一一一) 保全處分書類의 閱覽膽寫許可申請서(破産宣告前) = 232
      • (書式例 一一二) 保全處分一部取消決定(破産宣告前) = 233
      • (書式例 一一三) 保全處分變更決定(破産宣告前) = 234
      • (書式例 一一四) 保全處分取消決定 = 235
      • (書式例 一一五) 保全處分命令執行方法에 對한 異議申請書 = 235
      • (書式例 一一六) 第三者 異議의 訴狀 = 237
      • (書式例 一一七) 假押留執行解除申請書 = 239
      • (書式例 一一八) 執達官에 對한 保全處分執行取消命令 = 239
      • (書式例 一一九) 擔保取消決定申請書 = 241
      • (書式例 一二○) 擔保取消決定申請書(執行期間徒過) = 242
      • (書式例 一二一) 擔保取消決定申請書(執行不能) = 243
      • (書式例 一二二) 擔保取消決定申請書(債務者居所不明) = 243
      • (書式例 一二三) 擔保取消決定申請書(擔保權利者 同意) = 244
      • (書式例 一二四) 權利行使催告書 = 245
      • (書式例 一二五) 執行解除證明願 = 246
      • (書式例 一二六) 權利行使催告書 = 247
      • (書式例 一二七) 擔保取消決定申請書(擔保權利者의 同意) = 248
      • (書式例 一二八) 擔保取消決定 = 248
      • (書式例 一二九) 抗告權抛棄書 = 249
      • (書式例 一三○) 擔保取消決定確定證明願 = 250
      • (書式例 一三一) 供託金回收請求書 = 251
      • (書式例 一三二) 供託金回收委任狀 = 252
      • 第五節 破産申請棄却 및 破産宣告決定 = 253
      • (一) 破産申請棄却 = 253
      • (書式例 一三三) 破産申請棄却決定(理由없음) = 253
      • (書式例 一三四) 破産申請棄却決定(理由없음) = 253
      • (二) 破産宣告決定 = 255
      • 1. 破産宣告決定 = 255
      • (書式例 一三五) 破産宣告決定(支給不能) = 258
      • (書式例 一三六) 破産宣告決定(自己破産) = 259
      • (書式例 一三七) 破産宣告決定(準債務者의 自己破産) = 261
      • (書式例 一三八) 破産宣告決定(相續財産) = 262
      • 2. 破産宣告와 同時破産廢止 = 263
      • (書式例 一三九) 破産宣告와 同時破産廢止決定 = 265
      • 第六節 小破産 = 266
      • (一) 意義 = 266
      • (二) 要件 = 266
      • (三) 小破産의 決定 = 266
      • 1. 種類 = 266
      • ① 同時 小破産 = 266
      • ② 異時 小破産 = 267
      • 2. 小破産決定의 取消 = 267
      • (四) 小破産節次의 特色 = 267
      • 1. 期日의 倂合 = 267
      • 2. 監事委員의 不置 = 267
      • 3. 債權者集會의 權限 = 267
      • 4. 一回配當 = 268
      • 5. 公告의 方法 = 268
      • (書式例 一四○) 小破産宣告決定 = 268
      • (書式例 一四一) 小破産宣告決定의 公告 = 269
      • (五) 小破産으로부터 普通破産으로 變更하는 決定 = 270
      • (書式例 一四二) 小破産으로 變更하는 決定 = 271
      • (書式例 一四三) 小破産을 普通破産으로 變更하는 決定 = 271
      • (六) 小破産節次의 特則 = 272
      • 1. 期日의 合倂 = 272
      • 2. 監査委員의 不設置 = 272
      • 3. 債權集會回收限度 = 272
      • 4. 配當 = 273
      • 5. 揭示에 依한 公告 = 273
      • 第七節 破産宣告에 따르는 節次 = 274
      • (一) 破産宣告決定의 公告 = 274
      • 1. 單純한 破産宣告의 境遇 = 274
      • (書式例 一四四) 破産宣告決定公告囑託書 = 276
      • (書式例 一四五) 破産宣告公告揭載料金請求書 = 277
      • (書式例 一四六) 破産宣告公告揭載料金領收證 = 278
      • (書式例 一四七) 市·邑·面에 對한 破産宣告決定公告囑託書 = 278
      • (書式例 一四八) 法院揭示板·公告揭示報告書 = 279
      • 2. 破産宣告와 同時破産廢止의 境遇 = 280
      • (書式例 一四九) 同時破産廢止公告原稿 = 280
      • (二) 破産宣告決定의 送達 = 281
      • (書式例 一五○) 破産宣告通知書 = 282
      • (三) 破産宣告決定의 通知 = 283
      • 1. 檢事에의 破産宣告通知 = 283
      • (書式例 一五一) 居士에게 하는 破産宣告通知書 = 284
      • 2. 主務官廳에 對한 破産宣告通知 = 284
      • (書式例 一五二) 主務官廳에 對한 破産宣告通知書 = 284
      • 3. 市·邑·面長에 對한 破産宣告通知 = 285
      • (書式例 一五三) 市·邑·面長에 對한 破産宣告通知書 = 285
      • (四) 破産宣告決定의 登記 = 286
      • 1. 法人破産의 境遇 = 286
      • (書式例 一五四) 法人의 破産登記囑託書 = 286
      • 2. 破産者 또는 破産財團에 關한 登記가 있는 境遇 = 287
      • (書式例 一五五) 破産登記囑託書(未成年者의 營業) = 287
      • (書式例 一五六) 不動産에 對하여 하는 破産登記囑託書 = 288
      • (五) 郵便管理의 囑託 = 289
      • (書式例 一五七) 郵便官署에 對한 囑託書 = 289
      • 第八節 破産申請裁判에 對한 不服申請書 = 290
      • (一) 破産宣告決定에 對한 卽時抗告 = 291
      • 1. 卽時抗告의 申請 = 291
      • (書式例 一五八) 破産宣告決定에 對한 抗告狀 = 293
      • 2. 抗告申請後의 節次 = 295
      • (Ⅰ) 原法院 = 295
      • (書式例 一五九) 再度의 考察에 基한 破産取消決定 = 295
      • (書式例 一六○) 卽時抗告에 對한 意見書 = 297
      • (Ⅱ) 抗告法院 = 297
      • (書式例 一六一) 抗告를 理由없다고 하는 決定 = 297
      • (書式例 一六二) 抗告를 理由있다고 하는 決定 = 298
      • (二) 破産申請棄却에 對한 卽時抗告 = 299
      • 1. 卽時抗告의 申請 = 299
      • (書式例 一六三) 破産申請棄却決定에 對한 抗告狀 = 300
      • 2. 原法院 = 301
      • 3. 抗告法院 = 302
      • (書式例 一六四) 抗告를 理由있다고 하는 決定 = 302
      • (書式例 一六五) 抗告法院의 破産法 第132條에 依한 決定 = 303
      • (書式例 一六六) 抗告法院의 委任에 基하여 破産法院이 하는 決定 = 304
      • (三) 再抗告 = 305
      • (書式例 一六七) 再抗告狀 = 306
      • (判例) = 307
      • (四) 再審抗告 = 309
      • (書式例 一六八) 再審抗告狀 = 310
      • (書式例 一六九) 破産取消決定公告 = 312
      • (書式例 一七○) 破産取消通知 = 313
      • (書式例 一七一) 檢事에 對한 破産取消通知書 = 314
      • (書式例 一七二) 主務官廳에 對한 破産取消通知書 = 315
      • (書式例 一七三) 法人에 對한 破産取消登記囑託書 = 316
      • (書式例 一七四) 不動産에 對한 破産取消登記囑託書 = 317
      • (書式例 一七五) 郵便物管理의 囑託의 取消通知書 = 318
      • 第三章 破産宣告의 效力 = 319
      • 第一節 破産者 및 이에 準하는 者의 身上에 미치는 效力 = 319
      • (一) 自由에 對한 制限 = 319
      • 1. 說明義務 = 319
      • 2. 居住의 制限 = 320
      • (書式例 一七六) 住居地를 離脫하는 境遇의 許可申請書 = 320
      • 3. 拘引 및 監守 = 321
      • 4. 通信의 秘密의 制限 = 322
      • 5. 公·私法上의 資格喪失 = 323
      • 第二節 破産者의 財團關係에 미치는 效力 = 324
      • (一) 破産宣告後의 破産者의 行爲에 關한 效力 = 324
      • 1. 破産債券者에게 對抗할 수 없는 破産者의 行爲 = 324
      • 2. 破産債券者에게 對抗할 수 있는 例外의 境遇 = 324
      • (二) 破産宣告前의 破産者의 未解決의 行爲에 關한 效力 = 329
      • 1. 未解決의 法律行爲 = 329
      • 2. 未解決의 訴訟行爲 = 338
      • (判例) = 340
      • (書式例 一七七) 破産管財人의 訴訟節次의 受繼申請書 = 345
      • (書式例 一七八) 破産管財人 資格證明額 = 345
      • (書式例 一七九) 相對方의 訴訟節次의 受繼申請書 = 346
      • (判例) = 350
      • (三) 滯納處分節次에 關한 效力 = 351
      • (判例) = 351
      • 第三節 破産財團의 法律上 變動 = 352
      • 第一款 否認權 = 352
      • 第一 否認權의 目的과 性質 = 352
      • (一) 目的 = 352
      • (二) 性質 = 355
      • (三) 否認權의 歸屬主體 = 356
      • (1) 破産管財人說 = 356
      • (2) 破産者說 = 357
      • (3) 破産債權者說 = 357
      • (4) 自說(破産財團說) = 358
      • 第二 否認의 要件 = 358
      • 1. 破産宣告前의 破産者의 法律的행위가 財産關係에 변동을 미칠수 있는 것일것 = 359
      • 2. 破産債券者를 害하는 行爲일것 = 360
      • 3. 受益者가 있을것 = 361
      • (一) 否認의 類型 = 361
      • (1) 故意否認 = 361
      • (2) 危機否認 = 364
      • ① 本旨辨濟否認 = 365
      • ② 非本旨辨濟否認 = 365
      • (3) 無償否認 = 366
      • (4) 否認의 例外 特則 및 制限 = 367
      • ① 어음支給의 例外 = 367
      • ② 對抗要件 否認의 特則 = 367
      • ③ 相續財産의 破産의 境遇의 特則 = 368
      • ④ 執行行爲의 否認 = 368
      • ⑤ 支給停止를 안때의 否認 = 368
      • (5) 轉得者에 對한 否認權의 行使 = 369
      • 第三 否認權의 行使方法 = 369
      • (一) 否認權의 行使權者 = 369
      • (二) 否認權의 行使方法 = 370
      • (1) 裁判上의 行使 = 370
      • (2) 裁判外의 行使 = 373
      • (3) 傳得者에 對한 行使 = 374
      • 第四 否認의 效果 = 375
      • (一) 物權的效果 = 375
      • (二) 相對方의 地位 = 376
      • (1) 反對給付의 返還 = 376
      • (2) 相對方 債權의 復活 = 377
      • (三) 相續財産의 境遇 = 377
      • (四) 具體的 例 = 378
      • (五) 效果發生時期 = 378
      • (六) 否認의 登記 = 380
      • (判例) = 381
      • (書式例 一八○) 否認權行使의 訴狀 = 392
      • (書式例 一八一) 訴訟提起 許可申請書 = 394
      • (書式例 一八二) 破産管財人의 資格證明願 = 395
      • (書式例 一八三) 否認權行使의 訴狀 = 396
      • (書式例 一八四) 否認權行使의 訴狀 = 398
      • (書式例 一八五) 否認權行使의 訴狀 = 400
      • (書式例 一八六) 和解許可申請書 = 403
      • (書式例 一八七) 否認登記申請書 = 404
      • (書式例 一八八) 否認登記申請書 = 405
      • (書式例 一八九) 否認登記抹消의 登記申請書 = 405
      • (書式例 一九○) 答辯書 催告狀 = 406
      • (書式例 一九一) 債權者集會通知書 = 407
      • (書式例 一九二) 債權辨濟督促書 = 408
      • (書式例 一九三) 債權調査期日通知書 = 408
      • (書式例 一九四) 債權者集會通知書 = 409
      • (書式例 一九五) 配當支給通知書 = 410
      • (書式例 一九六) 最後配當支給通知書 = 411
      • (書式例 一九七) 債權表 = 412
      • (書式例 一九八) 高價品保管方法에 關한 指定申請書 = 413
      • (書式例 一九九) 債權申告書 = 413
      • 第四節 强制和議 = 414
      • 第一款 序說 = 414
      • (一) 意義와 그 目的 = 414
      • (二) 性質 = 416
      • 第二款 强制和議의 要件 = 418
      • (一) 和議의 提供 = 418
      • (1) 提供을 할 수 있는 者 = 419
      • (2) 提供을 할 수 있는 時期 = 419
      • (3) 提供의 方式·內容 = 419
      • (4) 提供의 審査·其他의 處理 = 420
      • (二) 債權者集會의 議決 = 423
      • (1) 强制和議期日의 指定 = 423
      • (2) 强制和議期日에 있어서의 陳述 = 423
      • (3) 强制和議의 議決 = 424
      • (三) 法院의 認可 = 425
      • (1) 强制和議 認不決定 = 425
      • (2) 否認可의 事由 = 425
      • (3) 法人의 繼續 = 427
      • 第三款 强制和議의 效力 = 427
      • (一) 節次上의 效力, 破産의 終結 = 427
      • (1) 總說 = 427
      • (2) 財團債權·優先破産債權의 辨濟, 供託 = 427
      • (3) 破産終結決定 = 428
      • (二) 實體上의 效力 = 428
      • (1) 破産債券者에 對한 效力 = 428
      • (2) 破産者에 對한 效力 = 431
      • 第四款 强制和議의 失效 = 431
      • (一) 讓步의 取消 = 431
      • (1) 意義 = 431
      • (2) 取消原因 = 432
      • (3) 效果 = 432
      • (二) 强制和議의 取消 = 433
      • (1) 意義 = 433
      • (2) 取消原因 = 433
      • ① 和議의 一般的 不履行의 境遇 = 433
      • ② 詐欺破産罪가 確定된 境遇 = 433
      • (3) 效果 = 434
      • (三) 讓步의 取消와 强制和議의 取消와의 差異 = 434
      • (1) 性質 = 434
      • (2) 原因 = 434
      • (3) 效果 = 435
      • (4) 取消權者 = 435
      • (5) 取消權의 制限 = 436
      • (四) 破産節次의 再施(再施破産) = 436
      • (1) 意義 및 性質 = 436
      • (2) 從前破産節次의 履行 = 436
      • (3) 新破産節次의 開始 = 436
      • (4) 破産債權의 申告와 調査 = 438
      • (五) 再施節次에 있어서의 配當 = 440
      • (六) 再施節次의 終結 = 441
      • 第五款 新破産과 第二破産 = 441
      • (一) 新破産의 意義 = 441
      • (二) 第二破産의 意義 = 443
      • (三) 新破産과 第二破産과의 差異 = 444
      • (四) 破産財團 = 444
      • (五) 從前의 破産債券者 = 445
      • (六) 破産節次 = 445
      • (七) 從前의 破産節次의 效力 = 446
      • (八) 擔保提供의 失效 = 446
      • 第五節 破産節次의 解止 = 446
      • 第一款 破産取消決定 = 446
      • (一) 意義와 그 理由 = 446
      • (二) 效果 = 447
      • (三) 確定後의 節次 = 448
      • 第二款 破産終結決定 = 448
      • (一)
      • (1) 最後配當의 意義 및 節次 = 448
      • (2) 破産終結의 節次 = 449
      • (3) 最後配當으로 因한 破産終結의 效果 = 450
      • (4) 破産終結後의 節次 = 450
      • (二) 强制和議로 因한 破産終結 = 451
      • (1) 强制和議의 意義 및 成立 = 451
      • (2) 破産終結의 節次 = 452
      • (3) 强制和議로 因한 破産終結의 效果 = 452
      • 第三款 破産廢止 = 453
      • (一) 意義와 그 種類 = 453
      • (二) 同意廢止 = 453
      • (1) 意義 = 453
      • ① 破産債券者의 同意 = 453
      • ② 擔保의 提供 = 454
      • (2) 節次 = 454
      • ① 申請權者 = 454
      • ② 申請의 方式 = 454
      • ③ 申請의 時期 = 454
      • ④ 法院이 하는 節次 = 454
      • (二) 費用不足으로 因한 廢止 = 455
      • (1) 同時破産廢止 = 456
      • (2) 異時破産廢止 = 456
      • ① 要件 = 456
      • ㉠ 財團의 欠缺 = 456
      • ㉡ 破産宣告後에 認定된 것인것 = 456
      • ② 節次 = 456
      • (四) 破産廢止의 效力 = 457
      • (1) 性質 = 457
      • (2) 效力의 內容 = 457
      • ① 法院에 對한 效力 = 457
      • ② 産業者에 對한 效力 = 457
      • ③ 破産債券者에 對한 效力 = 458
      • ④ 破産管財人에 對한 效力 = 458
      • 第六節 免責 = 459
      • 第1款 免責主義와 그 根據 = 459
      • (一) 免責主義의 意義 = 459
      • (二) 沿革 = 459
      • (三) 免責主義의 槪要 = 462
      • (1) 免責의 申請 = 462
      • ① 申請權者 = 462
      • ② 申請時期 = 462
      • ③ 申請의 節次 = 463
      • ④ 申請의 效果 = 464
      • (2) 審理 = 464
      • ① 破産者의 審訊 = 464
      • ② 破産管財人의 調査報告 = 465
      • ③ 異議의 申請 = 465
      • (3) 免責의 裁判 = 466
      • ① 免責申請의 却下의 裁判 = 466
      • ② 免責不許可의 裁判 = 466
      • ③ 免責許可의 裁判 = 466
      • (四) 免責의 理論的 根據 = 467
      • 第三款 免責의 效果 = 469
      • (一) 總說 = 469
      • (1) 破産債券者에 對한 效力 = 469
      • (2) 保證人 等에 對한 效力 = 469
      • (3) 破産者의 身分上에 미치는 效力 = 470
      • (二) 非免責債權 = 470
      • (1) 租稅 = 470
      • (2) 罰金·科料·刑事訴訟費用·追徵金 및 過怠料 = 470
      • (3) 破産者의 不法行爲로 因한 損害賠償 = 470
      • (4) 雇傭人의 給料·任置金·身元保證金 等 = 470
      • (5) 破産者가 惡意로 債權者名簿에 記載하지 아니한 請求權 = 471
      • (三) 保證債務 等의 無影響 = 471
      • (四) 免責의 取消 = 471
      • 第七節 復權 = 473
      • (一) 總說 = 473
      • (二) 復權의 種類 = 474
      • (1) 當然復權(法定復權) = 474
      • ① 免責의 決定이 確定된 때 = 474
      • 强制和議認可의 決定이 確定된 때 = 474
      • 同意廢止決定이 確定된 때 = 474
      • 詐欺破産罪의 有罪判決을 받음이 없이 10年을 經過한 때 = 474
      • (2) 裁定復權(申請에 依한 復權) 474
      • (書式例 二○○) 强制和議提供書 = 476
      • (書式例 二○一) 免責申請書 = 478
      • (書式例 二○二) 復權申請書 = 478
      • (書式例 二○三) 支給停止에 因한 和議開始認可決定申請書 = 479
      • (書式例 二○四) 和議開始前의 保全處分 = 481
      • (書式例 二○五) 和議債權申告書 = 483
      • (書式例 二○六) 和議不認可申請書(和議가 一般不利益時) = 484
      • (書式例 二○七) 和議節次開始申請書 = 485
      • (書式例 二○八) 費用豫納命令 = 488
      • (書式例 二○九) 和議開始前保全處分申請書 = 489
      • (書式例 二一○) 强制執行停止決定 = 490
      • (書式例 二一一) 整理委員選任決定 = 492
      • (書式例 二一二) 整理委員選任證 = 493
      • (書式例 二一三) 整理委員의 意見書 = 494
      • (判例) = 498
      • 第四章 破産管財人의 地位
      • 第一節 總說 = 507
      • 第二節 破産管財人의 地位의 發生과 消滅 = 507
      • 1. 破産管財人의 地位의 發生 = 507
      • 2. 破産管財人의 監督 = 508
      • 3. 破産管財人의 地位의 消滅 = 510
      • 第三節 破産管財人의 法的地位 = 510
      • 1. 職務說 = 510
      • 2. 代理說 = 512
      • ① 破産者代理說 = 512
      • ② 債權者代理說 = 512
      • ③ 破産者 및 債權者代理說 = 513
      • ④ 國家機關이며 破産者代理 및 債權者 團體代表說 = 513
      • ⑤ 破産者團代表說 = 514
      • ⑥ 管理機構人格說 = 514
      • ⑦ 諸說의 綜合的考察 = 515
      • 第四節 破産管財人의 不法行爲에 對한 財團의 賠償責任 = 516
      • 第五節 破産管財人의 職務權限 = 520
      • 1. 緖說 = 520
      • 2. 破産管財人이 數人일 境遇 = 520
      • 3. 破産管財人의 常設代理人 = 520
      • 4. 善管 注意義務 = 521
      • 5. 監督 = 521
      • 6. 費用의 先給과 報酬 = 521
      • 7. 破産財團에 關한 訴訟의 追行 = 522
      • 8. 占有 = 526
      • (1) 占有着手 = 526
      • (2) 占有方法 = 526
      • (3) 否認權의 行使 = 526
      • ㉮ 請求의 趣旨 = 526
      • ㉯ 相對方 = 527
      • ㉰ 實地請求趣旨의 記載例 = 528
      • (4) 管理 = 532
      • ㉠ 管理着手 = 532
      • ㉡ 評價 = 532
      • ㉢ 高價品等의 保管 = 532
      • ㉣ 扶助料給與와 營業의 繼續 = 532
      • ㉤ 財團債權의 辨濟 = 532
      • ㉥ 訴訟의 受繼 = 532
      • ㉦ 强制執行의 施行 = 532
      • (5) 換價 = 533
      • (6) 配當 = 534
      • (7) 其他 = 534
      • ㉠ 强制和議申請에 對한 意見眞術 = 534
      • ㉡ 免責申請에 對한 調査와 異議申請 = 534
      • (8) 破産管財人의 任務가 終了한 境遇의 處理 = 534
      • ㉠ 計算報告 = 534
      • ㉡ 處分權 = 535
      • 第五章 破産節次가 開始되었을때의 代表理事等의 地位·保險契約의 問題點
      • 第一節 序說 = 536
      • 第二節 執行機關 = 536
      • 1. 郵便物·電信·電報의 閱覽 및 交付을 要求하는 行爲(破産法 第180·第3項) = 537
      • 2. 各種의 申請行爲 = 537
      • 3. 抗告를 하는 行爲(破産法 第103條) = 537
      • 4. 財産評價時의 參與 = 537
      • 5. 强制和議의 提供權 = 538
      • 6. 法定登記行爲 = 538
      • 7. 株主總會召集 = 538
      • 第三節 理事의 退任問題 = 539
      • 1. 退任事由說 = 539
      • 2. 留任說 = 540
      • 3. 自說 = 540
      • 第四節 破産과 保險 = 541
      • 第五節 第三者를 爲한 保險契約 = 542
      • 1. 加入保險의 類型 = 542
      • 2. 被保險者와의 合意 = 543
      • 第六節 破産管財人과 保險會社와의 關係 = 544
      • 1. 破産管財人의 選擇 = 544
      • 2. 保險會社의 保險料請求 = 545
      • 3. 破産管財人과의 關係 = 545
      • 4. 保險會社와의 關係 = 546
      • 第七節 保險契約者에 對한 貸與金 = 546
      • 1. 貸與金의 類型 = 546
      • ㉮ 自動貸與金 = 546
      • ㉯ 大輿契約에 依한 大輿 = 547
      • ㉰ 旣拂入金 擔保融資 貸付 = 547
      • 2. 相計의 與·否 = 547
      • 附錄
      • 破産法
      • 第1編 實體規定 = 551
      • 第1章 總則 = 551
      • 第2章 破産財團 = 551
      • 第3章 破産債權 = 553
      • 第4章 財團債權 = 556
      • 第5章 法律行爲에 關한 破産의 效力 = 557
      • 第6章 否認權 = 561
      • 第7章 還取權 = 564
      • 第8章 別除權 = 565
      • 第9章 相計權 = 565
      • 第2編 節次規定 = 567
      • 第1章 總則 = 567
      • 第2章 破産宣告 = 569
      • 第3章 破産管財人 = 573
      • 第4章 債權者集會 = 575
      • 第5章 監査委員 = 577
      • 第6章 破散財團의 管理 및 換價 = 577
      • 第7章 破散債權의 申告 및 調査 = 582
      • 第8章 配當 = 585
      • 第9章 制强和議 = 587
      • 第10章 破産廢止 = 598
      • 第11章 小破産 = 599
      • 第3編 免責 및 復權 = 601
      • 第1章 免責 = 601
      • 第2章 復權 = 604
      • 第4編 罰則 = 605
      • 附則 = 607
      • 和議法
      • 第1章 總則 = 609
      • 第2章 和議의 開始 = 610
      • 第3章 和議債權 및 그 申告 = 614
      • 第4章 債權者集會 = 615
      • 第5章 和議의 認否 = 616
      • 第6章 和議의 廢止 = 618
      • 第7章 讓步 및 和議의 取消 = 618
      • 第8章 罰則 = 619
      • 附則 =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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