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공격 : 양날의 칼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감사의 말
• 서론
• 1. 선제공격, 예방, 예견에 관한 간략한 역사
• 위해 또는 해악 접근법 = 51
• 위험한 행위 접근법 = 53
• 위험한 대상 접근법 = 54
• 예방적 구금: 부정의 카탈로그 = 56
• 형사사법의 이중적 시스템: 소급과 예방 = 61
• 예방적 사법시스템의 발전 = 63
• 치안 판사 = 65
• 잠정적인 역사적 결론들 = 76
• 2. 예방적 군사 행동: 정확한 습격에서 전면전까지
• 역사 도처의 선행하는 군사적 행동 = 85
• 예방의 대안으로서의 억제 = 94
• 3.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서 선제공격의 의미
• 선제공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 109
• 엔테베 인질 구출 작전 = 120
• 1981년의 이라크 핵무기 원자로 파괴 = 125
•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 132
• 선제공격의 흔들리는 추 = 135
• 4. 테러리즘에 맞선 예방적 조치들
• 테러리스트들에 맞선 예방적, 선제적 행위들 = 141
• 목표로 정한 테러리스트들의 선제공격 = 159
• 생화학 공격에 대한 선제공격과 예방 = 181
• 표현의 사전 구속 = 187
• 다른 예방적 메커니즘들 = 193
• 5. 선제공격에 대한 부시 독트린
• 부시 독트린 = 199
• 예방과 선제공격에 관한 전쟁 전 토론 = 204
• 선제공격의 정책을 공표할 것인가 = 211
• 공격 후 논쟁 = 216
• 이라크와 관련된 결정들의 평가 = 219
• 6.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선제적 행위는 정당화 될 것인가?
•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위험성 = 225
•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한 조치 = 232
• 7. 예방과 선제공격의 법률 체계
• 법률 체계에 관한 예비적 관찰 = 245
• 현상들의 인정 = 251
• 국제관계에서 법률 체계의 역할 = 252
• 국제적 정당방위와 국내적 정당방위 간의 유추 = 256
• 인도주의적 선제공격과 선행적 정당방위 간의 유추 = 270
•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할 선제적 또는 예방적 행위 = 279
• 선제적ㆍ예방적 군사 행동을 결정할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 = 283
• 부득이한 실수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 292
• 왜 선제공격과 예방의 법률 체계가 필요한가 = 297
• 예방의 포괄적 법률 체계가 발달될 수 있을까? = 301
• 부록 A 예방적 자격 박탈 : 수치들은 그것에 반한다 = 313
• 부록 B 염색체 배열, 예측 가능성, 그리고 책임성 = 333
• 반론 - '예방'이라는 개념이 타인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 원혜욱[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343
• 주 = 358
• 찾아보기 = 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