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종유입에 대한 환경정책 추진방향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문 = 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3
• Ⅱ. 국내 도입된 외래종 현황 = 7
• 1. 외래종의 정의 = 7
• 2. 외래종 현황 = 12
• 2.1. 동물 = 12
• 2.1.1. 어류 및 황소개구리 = 12
• 2.1.2. 산림곤충 = 20
• 3. 식물 = 21
• 4. 미생물 = 25
• 4.1. 산림생태계의 병원성 미생물 = 26
• 4.2. 환경분야에 이용되는 미생물 = 27
• Ⅲ. 외래종의 영향 = 29
• 1. 외래종에 의한 이익 = 29
• 2. 외래종에 의한 문제 = 31
• 2.1. 주요 고려사항 = 32
• 2.2. 외래종의 불명확한 영향 및 정량적 분석 = 34
• 2.3. 윤리·문화적인 측면 등 = 35
• 2.4. 문제의 발생 = 38
• 2.4.1. 의도적인 도입의 실패 = 38
• 2.4.2. 비의도적인 도입의 발생 = 41
• 2.4.3. 이로운 점과 해로운 점의 공유 = 43
• 3. 경제적 비용 = 44
• 3.1. 경제적 영향의 종류 = 46
• 3.1.1. 농업 = 47
• 3.1.2. 임업 = 49
• 3.1.3. 어업 및 수로 = 53
• 3.1.4. 공공설비 = 54
• 3.1.5. 자연지역 = 55
• 3.2. 과소평가되고 있는 외래종의 영향 = 56
• 4. 인체의 건강 = 57
• 5. 자연생태계 = 58
• 5.1. 토착생물종의 감소 = 59
• 5.2. 토착생물종의 멸종 = 61
• 5.3. 생태군집과 생태계의 변화 = 62
• 6. 생물다양성 = 65
• Ⅳ. 국내외 외래종의 관리정책 및 비교·분석 = 68
• 1. 우리 나라 = 68
• 1.1. 위해 외래종의 국내유입 방지 및 관리 = 68
• 1.1.1. 생태계 위해 외래종의 목록 작성 = 68
• 1.1.2. 검역 = 69
• 1.2. 국내 자연생태계에 도입된 외래종의 관리정책 = 71
• 1.2.1. 국가전략 마련 = 71
• 1.2.2. 외래종의 생태계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시행 = 71
• 1.2.3. 생태계 위해 외래종의 퇴치사업 시행 = 72
• 1.2.4. 홍보 = 74
• 2. 미국 : 연방정부 = 75
• 2.1. 외래종의 영향 = 75
• 2.2. 문제의 본질 = 78
• 2.2.1. 도입되는 외래종 수의 증가 = 78
• 2.2.2. 미국내 외래종의 확산 = 80
• 2.3. 추진정책 = 86
• 2.3.1. 미국내의 위해 생물종 유입 금지 = 87
• 2.3.2. 외래 사냥용 동물 및 양식어류 등의 탈출방지 정책 추진 = 92
• 2.3.3. 외래종의 위해성 분석 = 94
• 2.3.4. 외래종의 환경영향평가 = 96
• 2.3.5. 외래종의 경제성 분석 = 97
• 2.3.6. 기존에 서식하고 있는 외래종에 대한 처리 = 99
• 3. 미국 : 하와이주 = 109
• 3.1. 외래종의 영향 = 110
• 3.1.1. 생물다양성의 훼손 = 110
• 3.1.2. 농업생산성 저감 = 112
• 3.2. 문제의 본질 = 116
• 3.2.1. 위해 외래종의 도입 = 116
• 3.2.2. 사냥 = 120
• 3.2.3. 애완동물매매 = 120
• 3.3. 추진정책 = 121
• 3.3.1. 검역강화 = 121
• 3.3.2. 자연지역의 보호 강화 = 123
• 3.3.3. 교육 = 124
• 3.3.4. 관계 기구의 상호 협력 증대 = 124
• 4. 미국 : 플로리다주 = 126
• 4.1. 외래종에 의한 영향 = 127
• 4.1.1. 자연생태계의 훼손 = 127
• 4.1.2. 토착생물종의 멸종 = 129
• 4.1.3. 농업생산성 저감 = 130
• 4.1.4. 인간의 건강 위협 = 131
• 4.1.5. 외래종에 대한 관심의 상충 = 131
• 4.2. 문제의 본질 = 133
• 4.2.1. 위해 외래종의 도입 = 133
• 4.2.2. 수로 건설 및 도시화 등에 따른 자연지역의 훼손 = 134
• 4.3. 추진정책 = 136
• 4.3.1. 외래종 관리 프로그램의 마련 = 136
• 4.3.2. 장기계획의 마련 = 137
• 4.3.3. 외래종 관리를 위한 관련기관의 통합노력 = 139
• 4.3.4. 연구, 관리, 생물학적 통제를 위한 자금조달 체계 마련 = 139
• 4.3.5. 공공교육 = 140
• 5. 뉴질랜드 = 141
• 5.1. 외래종의 영향 = 141
• 5.1.1. 생물다양성의 훼손 = 141
• 5.1.2. 토착종의 멸종 또는 감소 = 141
• 5.2. 문제의 본질 = 143
• 5.2.1. 외래종의 도입 = 143
• 5.2.2. 자연생태계의 훼손 = 144
• 5.3. 추진정책 = 144
• 5.3.1. 생물다양성 실행 계획의 마련 = 145
• 5.3.2. 위해 외래종의 국내 도입 방지 = 145
• 5.3.3. 외래종의 위해성 평가 = 146
• 5.3.4. 자연보전지역의 설정 = 146
• 5.3.5.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섬에서의 외래 포유동물 박멸 = 147
• 5.3.6. 뉴질랜드 본섬에서 외래 포유동물 조절 = 148
• 5.3.7. 외래종을 조절하기 위한 기술개발 = 148
• 5.3.8. 위해 외래종의 법적·제도적 관리 개선 = 149
• 6. 호주 = 151
• 6.1. 외래종의 영향 = 151
• 6.2. 문제의 본질 = 152
• 6.2.1. 외래종의 도입 및 환경 방출 = 153
• 6.2.2. 자연생태계의 오염 = 154
• 6.2.3. 산불 = 155
• 6.2.4.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변화 = 155
• 6.2.5. 외래종에 의한 생태게 훼손 저감체계 미흡 = 155
• 6.3. 추진정책 = 156
• 6.3.1.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마련 = 156
• 6.3.2. 위해 외래종의 도입 방지 = 157
• 6.3.3. 외래종의 위해성 평가 강화 = 157
• 6.3.4. 연방정부, 주정부, 지자체의 협력프로그램의 마련 = 158
• 6.3.5. 외래종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연구 개발 = 159
• 6.3.6. 생태계 복원시 지역 자생 식물종의 이용 장려 = 159
• 7. 일본 = 160
• 7.1. 외래종의 영향 = 160
• 7.2. 문제의 본질 = 160
• 7.3. 추진정책 = 161
• 7.3.1. 수렵에 의한 조절 = 162
• 7.3.2. 토착생물종의 자연 서식처 복원과 군집 유지 = 163
• 7.3.3. 자연보전지역 등의 규제 강화 = 163
• 7.3.4. 외래종의 조사 및 연구 강화 = 163
• 7.3.5. 외래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164
• 7.3.6. 농·임·수산업의 생산성에 연계된 외래종의 처리 = 166
• 8. 국제동향 = 166
• 8.1. 문제의 본질 = 166
• 8.1.1. 국제 교역 등의 증가에 따른 외래종의 국제적 이동량 증가 = 166
• 8.1.2. 기후변화문제에 따른 위해 외래종의 도입 또는 정착율 증가 = 169
• 8.1.3. 사회·경제적 경향에 따른 위해 외래종의 정착율 증가 = 171
• 8.2. 국제 규제 = 172
• 8.2.1. 생물다양성협약 = 172
• 8.2.2. 국제식물보호협약 = 173
• 8.2.3. 해양법협약 = 174
• 8.2.4. 침입종의 침입에 대한 생물다양성 감소 지침(안) 등 = 175
• 8.2.5. 종합 평가 = 177
• 9. 외국 정책의 종합 분석 = 179
• 10. 외래종 관리에 대한 우리 나라 환경정책의 평가 = 187
• Ⅴ. 외래종의 유입에 대한 우리 나라 환경정책 개선방향 = 192
• 1. 환경부의 임무와 역할 설정 및 정부 부처 등의 협력 체계 구축 = 193
• 1.1. 환경부의 임무와 역할 설정 = 193
• 1.2. 정부 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 196
• 2. 위해 외래종의 목록 작성 및 검역 강화 = 197
• 2.1. 위해 외래종의 목록 작성 = 197
• 2.2. 검역 강화 = 200
• 3. 외래종의 국내 도입, 환경방출, 조절 및 박멸 기준 마련 = 201
• 3.1. 위해성 분석 방법 및 기준 = 201
• 3.2. 경제석 분석 및 기준 = 202
• 4. 이미 정착된 외래종의 위해성 방지 및 저감 대책 추진 = 203
• 4.1. 외래종의 확인과 검측 = 204
• 4.2. 외래종의 검측시스템 구축 = 205
• 4.3. 외래종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보급 = 206
• 4.4. 위해 외래종의 조절 또는 박멸 추진 = 206
• 4.5. 연구 및 양식 등의 목적으로 도입된 외래종의 탈출 방지 = 207
• 4.6. 자연생태게 복원 사업 추진 = 208
• 5. 연구 강화 및 기술 개발 = 209
• 6. 교육 및 홍보 강화 = 211
• 6.1. 외래종이 도입되는 공항 및 항구 = 211
• 6.2. 위해 외래종의 처리 등 = 211
• 7. 능동적인 국제활동 추진 = 212
• 8. 법과 제도의 개선 = 213
• Ⅵ. 결론 = 215
• 참고문헌 = 224
• 〈부록 1〉 국내에 정착한 외래식물 목록 = 245
• 〈부록 2〉 미국 외래종의 위해성 방지법(안) = 253
• 〈부록 3〉 미국에서 시도된 외래종의 박멸 사례 = 289
• 〈부록 4〉 외래종 방지기술의 종류 = 293
• 〈부록 5〉 뉴질랜드에서 실행된 외래종에 의한 훼손 생태계 복원 사례 = 302
• 〈부록 6〉 IUCN의 위해 침입종에 의한 생물다양성보전지침(안) = 306
• 〈부록 7〉 외래종에 대한 미국 연방기구의 정책 및 프로그램 =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