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준비하는) 지식재산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지식재산권 개요
• 제1절 지식재산 = 2
• 1. 지식정보화 사회와 지식재산 = 3
• 2. 지식재산 동향 = 4
• 3. 지식재산 보호 필요성 = 7
• 4. 지식재산과 기업 경쟁력 = 9
• 5.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관계 = 11
• 제2절 지식재산권 제도 = 16
• 1. 산업재산권 = 17
• 2. 저작권 = 18
• 3. 신지식재산권 = 19
• 제3절 지식재산권 보호 = 21
• 1. 지식재산권 국제적 보호 = 22
• 2. 자유무역협정(FTA) = 27
• 3. 지식재산기본법 = 32
• 제2장 특허권ㆍ실용신안권
• 제1절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 = 36
• 1. 발명이란? = 37
• 2.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 38
• 제2절 특허출원에 관한 일반절차 = 46
• 1. 출원인 = 47
• 2. 발명자 = 47
• 3. 정당한 권리자 보호 = 47
•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전 및 승계인 = 48
• 5. 무능력자 출원 = 48
•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원 = 49
• 7. 재외자, 외국인 출원 = 49
• 8. 국제조약 효력 = 50
• 9. 대리인 = 50
• 10. 기간 = 52
• 11. 절차 무효 = 53
• 12. 절차 정지 = 54
• 13. 서류 제출 및 송달 = 54
• 14. 각종 수수료 = 55
• 제3절 출원, 명세서 및 보정 = 57
• 1. 출원서 = 58
• 2. 명세서 = 58
• 3. 보정 = 69
• 4. 도면 = 73
• 5. 요약서 = 73
• 6. 1특허출원 범위(발명의 단일성) = 73
• 7. 분할출원 = 75
• 8. 변경출원 = 77
• 9. 조약우선권주장출원(파리조약) = 78
• 10. 국내우선권주장출원 = 80
• 11. 영업방법(BM)관련 발명 출원 = 82
• 12. 컴퓨터관련 발명 출원 = 82
• 13. 미생물관련 발명 출원 = 84
• 14. 염기서열 등 생명공학관련 발명 출원 = 85
• 15. 국방관련 발명 출원 = 86
• 16. 직무발명 출원 = 86
• 제4절 특허심사 = 89
• 1. 특허심사절차 = 90
• 2. 출원공개 및 조기공개 = 92
• 3. 심사청구 = 93
• 4. 우선심사 = 94
• 5. 초고속심사 = 96
• 6. 늦은 심사(심사유예 신청제도) = 97
• 7. 특허심사하이웨이(PPH) = 98
• 8. 재심사 = 99
• 제5절 특허권 = 100
• 1. 특허권 설정등록 및 특허권 존속기간 = 101
• 2.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 101
• 3. 특허권 효력 제한 = 102
• 4. 특허권 양도, 공유 및 이전 = 103
• 5. 특허발명 실시권 = 103
• 6. 특허권 포기 = 107
• 7. 특허권 등록 = 107
• 8. 특허 정당표시와 허위표시 = 108
• 제6절 특허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 109
• 1. 특허심판절차 = 110
• 2. 특허심판 종류 = 112
• 3. 재심 = 116
• 4. 우선심판 = 117
• 5. 신속심판 = 117
• 6. 심결취소소송 = 117
• 7. 소송 종료와 상고 = 118
• 8.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 120
• 제7절 특허침해소송 = 122
• 1. 특허권자 보호 = 123
• 2. 가처분 소송 = 125
• 3. 특허권침해금지 소송 = 125
• 4. 특허권침해소송에서 민사적ㆍ형사적 구제 = 126
• 5. 비밀유지명령 = 126
• 6. 벌칙 = 127
• 7. 산업재산권 침해형태 및 구제수단 = 128
• 8. 특허침해 종류 = 129
• 9. 특허청구범위 해석 일반적 원칙 = 133
• 제8절 국제조약 = 135
• 1. PCT 국제출원 제도 = 136
• 2. 파리협약 = 139
• 3. 특허법조약(PLT)과 특허실체법조약(SPLT) = 140
• 제9절 실용신안 = 141
• 1. 실용신안제도 개요 = 142
• 2. 실용신안제도와 특허제도 비교 = 142
• 제3장 특허정보검색
• 제1절 특허정보 = 144
• 1. 특허정보 = 145
• 2. 특허정보 활용 = 150
• 제2절 특허정보 검색 = 153
• 1. 검색 종류 = 154
• 2. 특허정보 제공 기관 = 155
• 3. 특허검색 방법 = 157
• 제3절 특허정보 분석 = 159
• 1. 특허정보 정리 = 160
• 2. 특허정보 분석 = 160
• 3. 특허맵(Patent Map) = 161
• 제4장 디자인권
• 제1절 디자인권 개요 및 출원절차 = 170
• 1. 디자인권과 브랜드가치 = 171
• 2. 디자인권 출원절차 = 172
• 제2절 디자인권 성립요건 및 등록요건 = 177
• 1. 디자인권 성립요건 = 178
• 2. 디자인권 등록요건 = 180
• 제3절 디지인권 내용 = 188
• 1. 디자인 설정등록과 효력발생 = 189
• 2. 디자인 존속기간 = 190
• 3. 디자인권 효력범위 = 190
• 4. 실시권 = 191
• 5. 디자인권 효력 제한 = 192
• 6. 디자인권 소멸 = 193
• 제4절 디자인보호법상 특유 제도 = 194
• 1. 유사디자인제도 = 195
• 2. 부분디자인제도 = 196
• 3. 한 벌 물품디자인제도 = 197
• 제5절 디자인권 침해, 구제 및 유사판단 = 199
• 1. 디자인권 침해 유형 = 200
• 2. 민사적 구제 = 200
• 3. 형사적 구제 = 202
• 4. 디자인 유사판단 기준 = 202
• 제5장 상표권
• 제1절 상표권 개요 = 206
• 1. 지식재산권 분류상 상표 위치 = 207
• 2. 상표 정의 = 208
• 3. 상표 구성요소 = 208
• 4. 상표법 목적 = 209
• 5. 표장 = 210
• 6. 상표 기능 = 215
• 7. 상표 사용 = 216
• 제2절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 218
• 1. 사용주의와 등록주의 = 219
• 2. 상표등록요건 = 219
• 3. 상표등록출원 = 230
• 제3절 심사 및 등록절차 = 237
• 1. 상표심사 = 238
• 2. 출원공고제도 = 240
• 3. 이의신청저도 = 241
• 4. 등록절차 = 242
• 제4절 상표의 동일 유사 = 243
• 1. 상표의 동일 유사 = 244
• 2. 상품의 동일 유사 = 245
• 제5절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 246
• 1. 상표권 발생부터 소멸까지 = 247
• 2. 상표권 효력 및 제한 = 249
• 3. 상표 사용권 제도 = 251
• 4. 선사용권에 따른 상표사용권 = 252
• 5. 상표권자 보호 = 253
• 6. 상표권자 의무 = 255
• 제6절 심판 및 소송 = 257
• 1. 심판 의의 = 258
• 2. 심판 종류 = 258
• 3. 제척기간 = 260
• 4. 재심 = 261
• 5. 심결취소소송 = 261
• 제7절 상표의 국제출원 = 263
• 1. 파리루트에 의한 상표출원 = 265
• 2.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출원 = 265
• 제8절 상표 관련 기타 문제 = 268
• 1. 상호와 상표 = 269
• 2. 상표와 도메인 이름 = 270
• 3. 진정상품 병행수입 = 270
• 4. 허위표시죄 = 272
• 5. 부정경쟁방지법 = 272
• 제6장 저작권
• 제1절 저작물 = 274
• 1. 저작권 역사 = 275
• 2. 저작물 정의 = 276
• 3. 저작물 종류 = 276
• 4. 법에서 규정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280
• 5. 캐릭터 = 282
• 제2절 저작자와 저작권자 = 284
• 1. 저작자와 저작권자 = 285
• 2.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 = 285
• 3. 저작권위탁관리 = 286
• 제3절 저작권 = 288
• 1. 저작권 발생 = 289
• 2. 저작권 성질 = 289
• 3. 저작권 분류 = 290
• 4. 저작재산권 행사 = 297
• 5. 저작권 보호 = 297
• 6. 저작권 제한 = 299
• 7.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제도 = 300
• 8. 저작권 침해 = 301
• 9. 기술적 보호조치 = 303
• 제7장 영업비밀
• 제1절 영업비밀의 개념, 요건 및 유형 = 306
• 1. 개요 = 307
• 2. 영업비밀 보호제도 목적 = 307
• 3. 영업비밀 보호제도 발전과정 = 308
• 4. 영업비밀 및 특허 장단점 = 308
• 5. 영업비밀 요건 = 309
• 6. 영업비밀 유형 = 311
• 제2절 영업비밀 침해행위 = 314
• 1. 부정취득과 관련된 침해 = 315
• 2. 부정공개와 관련된 침해 = 316
• 3.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 317
• 4. 영업비밀 보호와 관리전략 = 322
• 제3절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 = 325
• 1. 개요 = 326
• 2. 산업기술 = 326
• 3. 국가핵심기술 = 327
• 4. 국가연구개발사업 = 328
• 제8장 신지식재산권
• 제1절 신지식재산권 개요 = 332
• 1. 신지식재산권 배경 = 333
• 2. 신지식재산권 종류 = 334
• 3. 신지식재산권제도 동향 = 335
• 제2절 컴퓨터프로그램 = 337
• 1. 보호대상 = 338
• 2. 프로그램 저작권 발생 = 339
• 3. 프로그램 저작권 내용 = 340
• 4.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 제한 = 341
• 5. 침해 유형 및 구제 방법 = 343
• 6. 통합저작권법 주요제도 = 344
• 제3절 반도체 배치설계 = 346
• 1. 보호대상 = 347
• 2. 배치설계권 발생 = 348
• 3.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절차 = 348
• 4. 배치설계권 효력 = 349
• 5.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수단 = 349
• 6. 기타 제도 = 350
• 제4절 식물 신품종 = 351
• 1. 식물신품종보호제도 = 352
• 2. 보호요건 = 353
• 3. 품종보호출원 처리절차 = 354
• 4. 품종보호권 내용 = 355
• 제5절 기타 신지식재산권 = 358
• 1. 데이터베이스 = 359
• 2. 온라인디지털콘텐츠 = 360
• 3. 캐릭터(상품화권) = 360
• 4. 퍼블리시티권(Publicity) = 361
• 5. 유전자원(遺傳資原, Genetic resources) = 362
• 6.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 363
• 제9장 지식재산평가
• 제1절 지식재산평가 = 366
• 1. 지식재산평가 개념 = 367
• 2. 지식재산평가 목적 및 필요성 = 367
• 제2절 기술가치평가 = 370
• 1. 기술가치평가 개요 = 371
• 2. 기술가치평가 필요성 = 371
• 3. 기술가치평가 특성 = 372
• 4. 기술가치평가 요소 = 372
• 5. 기술가치평가 기법 = 373
• 제10장 라이센싱과 M＆A
• 제1절 라이센싱 개요 = 380
• 1. 기본 개념 = 381
• 2. 지식재산 활용 = 381
• 3. 라이센싱 효과 = 381
• 제2절 라이센스 실시 및 계약 = 383
• 1. 라이센스 실시 = 384
• 2. 라이센스 계약 및 계약서 작성 = 385
• 3. 지식재산 이전 = 390
• 4. 라이센스의 지식 재산권 보호 조치 = 391
• 제3절 M＆A의 유형 및 추진 = 393
• 1. M＆A 개념 = 394
• 2. M＆A의 필요성 = 394
• 3. 지식재산권 M＆A = 395
• 4. M＆A 전략 = 395
• 5. M＆A 유형 = 396
• 6. M＆A 진행 절차와 추진 단계 = 400
• 제4절 기업의 가치평가 = 403
• 1. 기업가치 평가법 = 404
• 2. M＆A 가치평가 = 406
• 제11장 특허 창출ㆍ활용ㆍ경영전략
• 제1절 창업을 위한 특허 창출 = 408
• 1. 특허와 접목된 발명 = 409
• 2. 특허와 접목된 발명의 종류 = 409
• 3. 특허획득을 위한 발명 = 412
• 제2절 특허제도 활용전략 = 417
• 1. R＆D 부문 특허 창출 활동 = 418
• 2. R＆D를 위한 특허제도 활용 = 419
• 제3절 지식재산 경영전략 = 421
• 1. 지식재산을 활용한 통합적 경영전략 = 422
• 2.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전략 = 423
• 찾아보기 =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