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例實務硏究 . 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違憲法律審査에 있어서 限定違憲(合憲)決定
• 獨逸의 規範統制決定形式으로서 限定違憲決定 / 張永喆 = 3
• 이탈리아 憲法上의 規範統制制度 / 張永喆 = 22
•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과 변형결정 / 張永洙 = 40
• 프랑스 違憲法律審査의 決定類型과 그 效力 / 田鶴善 = 61
• 憲法裁判所에 의한 違憲法律審査制度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 諸國의 違憲決定形態 및 그 效力 ― 이른바 限定違憲決定을 중심으로 / 劉南碩 = 104
• 제2편 원하지 않는 障애兒의 출산(낙태결정권)과 醫師의 損害賠償責任
• 醫師의 過失에 의한 子女의 出生으로 인한 損害賠償責任 / 尹眞秀 = 119
• 畸形兒의 出産과 醫師의 說明懈怠責任 / 金天秀 = 165
• 障애兒의 출생과 醫師의 過失에 관한 一小考 / 具榮謀 = 190
• 대법원 1999.6.11. 선고 98다22857 판결 = 198
• 障애兒의 出産과 落胎決定權 및 損害 / 李忠相 = 202
• 제3편 軍人 등에 대한 國家賠償責任의 제한과 共同不法行爲者의 국가에 대한 求償權
• 獨逸法上 軍人·公務員 등에 대한 國家賠償責任의 制限과 共同不法行爲者의 求償權 / 鄭泰綸 = 213
• 美國法上 軍人·公務員 등에 대한 國家賠償責任의 制限과 共同不法行爲者의 求償權 / 李聖昊 = 236
• 二重賠償禁止에 대한 檢討意見 / 朴均省 = 257
• 연구대상 사건의 개요 / 劉南碩 = 261
• 제4편 破棄·還送判決의 羈束力
• 미국 抗訴審에서의 Law of the Case 원칙 / 李在哲 = 267
• 破棄·還送判決의 羈束力 / 胡文赫 = 289
• 프랑스 民事節次에서 破棄院의 還送判決과 還送後 法院의 判決이 충돌하는 경우 解決方案 / 閔中基 = 309
• 還送判決의 羈束力 制限(消滅)理論 ―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설·판례 / 劉南碩 = 319
• 제21회 세미나 討論要旨 = 331
• 제5편 株主의 會計帳簿閱覽權
• 미국법상 株主의 帳簿閱覽權 / 金建植 = 343
• 株主의 說明請求權 / 崔埈璿 = 359
• 프랑스 會社法上 株主의 會計帳簿閱覽 등에 관한 小考 / 金在協 = 389
• 제22회 세미나 討論要旨 = 408
• 대법원 1999.12.21. 선고 99다137 판결 = 414
• 會計帳簿閱覽謄寫請求權의 行使方法과 假處分性 / 李太鍾 = 419
• 제6편 公益目的의 行政訴訟에서 當事者適格
• 分散利益訴訟에서의 當事者適格 / 趙弘植 = 439
• 環境危害施設의 設置·稼動 許可處分을 다투는 取消訴訟에서 隣近住民의 原告適格 / 朴正勳 = 475
• 프랑스법상 施設設置許可에 대한 取消訴訟에서의 隣近住民 및 環境團體의 原告適格 / 朴均省 = 500
• 연구대상 사건의 개요 / 李聖勳 = 511
• 제23회 세미나 討論要旨 = 515
• 비교법실무연구회 회무보고 / 초대 간사 夫龜旭 = 523
• '순수'와 '열정'의 배움터 / 2대 간사 徐基錫 = 533
• 함께 다지는 기쁨 / 3대 간사 劉南碩 = 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