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 : 청소년유해업소의 축소 및 개선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청소년 유해업소의 개념 및 분류
• Ⅰ. 서론 = 3
•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3
• 2. 연구의 범위 = 4
• 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 4
• 4. 연구진 = 5
• Ⅱ. 청소년 유해업소의 정의 = 5
• 1.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념과 분류 = 6
• 2. 청소년 유해업소의 정의 및 유해행위 = 6
• 1) 청소년 유해업소의 정의 = 6
• 2)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의 종류 및 규제 = 9
• 3) 유해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 11
• 제2장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영업 실태 및 고용·이용실태 = 15
• Ⅰ.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종별 시설·운영기준 및 준수사항 = 15
• 1. 업종별 영업범위와 시설·운영기준 및 준수사항 = 15
• 2. 청소년 유해업소의 분포실태 및 분류 = 19
• Ⅱ. 청소년 유해업소별 유해영업 및 고용·이용실태 = 23
• 제3장 유해업소의 증가와 청소년 불법이용 및 고용의 원인 = 33
• Ⅰ. 서 = 33
• Ⅱ. 청소년 유해업소 증가와 청소년 이용 및 고용증가의 원인 = 34
• Ⅲ. 결어 = 41
• 제4장 선진 외국의 사례 = 43
• Ⅰ. 서 = 43
• Ⅱ. 선진 외국사례 = 45
• 1. 미국의 사례 = 45
• 2. 일본의 사례 = 48
• 3. 독일의 사례 = 52
• 4. 프랑스의 사례 = 55
• 5. 영국의 사례 = 56
• Ⅲ. 적용점 및 시사점 = 58
• 제5장 대책 = 61
• Ⅰ. 청소년 유해업소 규제 및 축소방안 = 61
• 1. 규제 및 단속의 강화 = 61
• 2. 청소년의 유해업소 접근차단 = 69
• 3. 업소운영자의 자율정화능력 제고 = 69
• 4. 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 70
• 5. 교육개혁의 조기정착 = 72
• Ⅱ. 청소년의 유해·유흥업소 출입억제 방안 = 73
• 1. 정책 및 제도적 측면 = 74
• 2. 개인적 측면 = 76
• 3. 가정적 측면 = 78
• 4. 교육적 측면 = 79
• 5. 사회적 측면 = 81
• 6. 문화적 측면 = 85
• Ⅲ. 한·일 청소년 유해업소 법제도 비교연구 = 89
• 1. 서론 = 89
• 2.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업소 = 91
• 3. 현행법상의 유해업소 준수사항 = 98
• 4. 일본 풍속영업법상의 유해업소 및 준수사항 = 100
• 5. 일본 청소년보호 육성조례상의 유해업소 및 준수사항 = 110
• 6. 결어 =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