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해설집 = 電波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電波行政의 槪要 = 1
• 제1절 電波行政의 管理體制 = 3
• 1. 國際 電波通信 行政 = 3
• 가. 전파통신의 발전 과정 = 3
• 나. 국제 전파통신 행정의 연혁 = 4
• 제2절 國內 電波通信 行政 = 7
• 1. 國內 電波行政의 沿革 = 7
• 가. 最近 電波法令 改定 主要 現況 = 11
• 제3절 國際 電波行政과 國內 電波行政의 關係 = 16
• 제2장 電波關係 法規 = 19
• 제1절 電波關聯 法令 = 21
• 1. 國內電波法規와 國際電波規定 = 21
• 가. 국내 전파관계법규 = 21
• 나. 국제 전파관계법규 = 25
• 다. 관계협약 = 26
• 라. 기타 협약 = 27
• 제2절 電波行政의 組織 = 29
• 1. 우리나라 電波行政 機關 = 29
• 가. 전파행정의 조직 = 29
• 나. 전파행정 보조기관 = 29
• 2. 電波管理의 必要性 = 31
• 3. 國際電氣通信聯合의 憲章 및 協約 = 31
• 가. ITU의 조직 및 임무 = 31
• 4. 電波法과 條約의 關係 = 35
• 제3장 國內 電波法 = 37
• 1. 電波法의 의의 = 39
• 제1절 總則 = 40
• 1. 電波法의 目的 = 40
• 2. 用語의 定義 = 45
• 3. 電波資源의 利用促進 = 58
• 4. 電波에 관한 條約 = 58
• 가. 기본조약 = 60
• 나. 국제협약 = 60
• 다. 기타협약 = 60
• 제2절 電波資源의 確保 = 61
• 1. 電波資源의 確保 = 61
• 2. 電波資源 利用效率의 改善 = 63
• 3. 損失補償 = 64
• 4. 電波利用 中·長期計劃 = 67
• 제3절 電波資源의 分配 및 割當 = 69
• 1. 意義 및 背景 = 69
• 2. 周波數 分配 = 69
• 3. 周波數割當 = 72
• 4. 周波數 代價에 의한 割當 = 77
• 5. 審査에 의한 周波數割當 = 79
• 6. 周波數割當의 缺格事由 = 80
• 7. 周波數 利用權 = 82
• 8. 割當받은 周波數의 利用期間 = 84
• 9. 再割當 = 86
• 10. 周波數의 轉換 = 87
• 11. 周波數利用權管理臺帳 = 88
• 제4장 電波資源의 利用 = 91
• 제1절 無線局의 許可 및 運用 = 93
• 1. 無線局의 開設 = 93
• 2. 缺格事由 = 108
• 3. 無線局의 開設許可 등 = 116
• 4. 許可의 有效期間 = 125
• 5. 許可의 承繼 = 130
• 6. 無線局의 檢査 = 135
• 7. 無線局의 運用 = 148
• 8. 變更許可 = 154
• 9. 通信方法 = 159
• 10. 遭難通信 등 = 161
• 11. 混信 등의 防止 = 162
• 12. 通信保安의 遵守 = 164
• 13. 實驗局 등의 通信 = 167
• 14. 無線局의 廢止 및 運用 休止 = 168
• 15. 準用規定 = 170
• 제2절 放送局의 開設許可 및 運用 = 171
• 1. 放送局의 開設許可 = 171
• 2. 放送局의 開設條件 등 = 173
• 3. 放送受信의 保護 = 176
• 4. 放送標準方式 = 179
• 제3절 宇宙通信의 運用 = 180
• 1. 意義 및 背景 = 180
• 2. 衛星軌道 및 周波數의 確保 = 180
• 3. 衛星軌道의 國際登錄 = 183
• 4. 衛星網의 混信調整 = 184
• 5. 衛星軌道의 割當 = 185
• 6. 宇宙局의 開設條件 = 186
• 7. 衛星軌道의 變更 = 187
• 8. 人工衛星 등의 登錄 = 188
• 제4절 電波資源의 保護 = 189
• 1. 技術基準 = 189
• 2. 型式檢定 및 型式登錄 등 = 203
• 3. 安全施設 = 207
• 4. 電磁波人體保護基準 = 209
• 5. 無線設備의 效率的 利用 = 210
• 6. 電波監視 = 212
• 7. 國際電波監視 = 217
• 8. 混信調査 등 = 220
• 9. 無線方位測定裝置의 保護 = 221
• 10. 調査 및 措置 = 225
• 11. 資料의 提供 = 228
• 12. 電波環境의 測定 등 = 229
• 13. 電磁波障害 防止基準 등 = 230
• 14. 電磁波適合登錄 = 231
• 15. 産業·科學·醫療用 電波應用設備 등 = 234
• 제5절 電波의 振興 = 239
• 1. 電波振興基本計劃 = 239
• 2. 周波數 利用現況의 公開 = 243
• 3. 電波硏究 = 245
• 4. 技術開發의 促進 = 248
• 5. 標準化 = 251
• 6. 人力의 養成 = 253
• 7. 國際協力의 促進 = 254
• 8. 電波 關聯 團體 = 255
• 9. 電波使用料 = 260
• 10. 電波使用料의 賦課基準 등 = 264
• 11. 手數料 = 268
• 제6절 無線從事者 = 274
• 1. 無線從事者의 資格 = 274
• 2. 無線從事者의 配置 = 282
• 제7절 補則 = 290
• 1. 意義 및 背景 = 290
• 2. 無線局의 開設許可取消 등 = 291
• 3. 過徵金의 賦課·徵收 = 302
• 4. 型式檢定·型式登錄 및 電磁波適合登錄의 取消 등 = 304
• 5. 電磁波適合登錄의 取消 = 306
• 6. 無線從事者의 技術者格의 取消 등 = 307
• 7. 聽聞 = 310
• 8. 權限의 委任·委託 = 313
• 9. 다른 法律의 準用 = 325
• 제8절 罰則 = 326
• 1. 國家機關을 暴力으로 破壞할 것을 主張하는 通信 = 326
• 2. 遭難通信·緊急通信 또는 安全通信의 義務 不履行 = 327
• 3. 無線設備의 機能에 障害를 주어 無線通信 妨害 = 328
• 4. 虛僞의 通信 = 328
• 5. 許可받지 않은 無線局의 運用 = 329
• 6. 淫亂한 通信 = 330
• 7. 調査, 試驗 拒否 및 命令, 指示 不履行 = 330
• 8. 許可받지 않은 竣工檢査 예외 無線局, 情報通信機器 認證標示 未附着, 運用停止 또는 許可 取消 無線局의 運用 = 331
• 9. 兩罰規定 = 332
• 10.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 333
• 11. 300萬원 以下의 過怠料 = 333
• 12. 200萬원 以下의 過怠料 = 334
• 13.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 = 335
• 14. 過怠料의 賦課·徵收 = 336
• 附則 =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