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품질인증지침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임산물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절차 = 1
• 제1장 인증절차 = 3
• 1. 인증품목 = 3
• 2. 신청방법 = 5
• 3. 처리절차 및 인증비용(수수료) = 10
• 4. 공장검사 = 12
• 5. 제품검사 = 12
• 6. 인증서 교부 = 13
• 7. 인증표시 = 15
• 제2장 사후관리 = 17
• 1. 법률근거 = 17
• 2. 사후관리 절차(그림 2) = 19
• 3. 처분기준 = 22
• ［별표 2］품질인증 표시의 변경 또는 사용 정지처분의 기준 = 22
• ［별표 3］품질인증 표시품의 판매정지 또는 품질인증 취소처분의 기준 = 23
• Ⅱ. 인증관련 규정·예규·지침 = 25
• 1. 임산물 품질인증 규정(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05-03호, 개정 2005.7.1) = 27
• 제1조 (목적) = 29
• 제2조 (방부처리목재의 품질인증 기준) = 29
• 제3조 (목탄·목초액의 품질인증 기준) = 34
• 제4조 (시료의 채취) = 34
• 제5조 (시료에 대한 시험·검사) = 34
• 제6조 (품목별 구분번호 부여) = 35
• 제7조 (인증번호 체계 및 기재) = 35
• 제8조 (표시도형 제작 및 색상 등) = 35
• 부칙
• ［별표 1］인증 검토를 위한 시료채취 기준 = 36
• ［별표 2］품질인증 표시의 품목별 구분 부여번호 = 37
• ［별표 3］인증번호 표시 체계 및 기재방법 = 38
• ［별표 4］품질인증 표시도형의 제작방법 등 = 40
• 2. 임산물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요령(국립산림과학원 예규 제146호, 제정 2004. 6. 22) = 43
• 제1조 (목적) = 45
• 제2조 (정의) = 45
• 제3조 (검토위원회 구성) = 46
• 제4조 (검토위원회 구성) = 46
• 제5조 (위원의 임기) = 47
• 제6조 (수당 및 여비지급) = 48
• 제7조 (준수사항) = 48
• 제8조 (공장검사) = 48
• 제9조 (사후관리) = 48
• 부칙
• ［별지 제1호 서식］위촉장 = 50
• ［별지 제2호 서식］회의소집 = 51
• ［별지 제3호 서식］임산물 품질인증 검토위원회 회의록 = 52
• ［별지 제4호 서식］공장검사 결과 보고서 = 53
• ［별지 제5호 서식］임산물 품질인증을 위한 종합검토 결과 보고서 = 54
• ［별지 제6호 서식］사후관리 현장실사 보고서 = 56
• ［별기 1］공장 검사방법 = 57
• 1. 공장 검사 = 57
• 2. 검사항목별 배점기준 = 57
• 3. 검사결과 합격기준 = 57
• ［별지 제7호 서식］공장 일반현황 조사서 = 58
• ［별지 제8호 서식］공장검사 항목별 배점기준 및 평점표 = 59
• 3. 임산물 품질인증 검토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지침(국립산림과학원 재료성능과-1158호, 제정 2004.7.9) = 67
• 제1조 (목적) = 69
• 제2조 (적용범위) = 69
• 제3조 (지급기준) = 69
• 제4조 (지급액) = 69
• 제5조 (근무감독) = 70
• 부칙
• 임산물 품질인증 검토위원회 검토위원 명부 = 71
• Ⅲ. 품목별 인증규격 및 품질기준 고시 = 73
• 1. 방부처리목재의 규격과 품질(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04-6호, 제정 2004.6.22.) = 75
• 제1조 (적용범위) = 77
• 제2조 (용어의 정의) = 77
• 제3조 (품질검사 항목) = 79
• 제4조 (침윤도 기준) = 79
• 제5조 (흡수량 기준) = 82
• 제6조 (시험결과의 판정) = 83
• 제7조 (인사이징) = 83
• 제8조 (함수율) = 83
• 제9조 (품질표시 및 기재방법) = 83
• 부칙
• 2. 목탄의 규격과 품질(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04-5호, 제정 2004.6.22.) = 87
• 제1조 (적용범위) = 89
• 제2조 (용어의 정의) = 90
• 제3조 (목탄 분류) = 91
• 제4조 (제탄 가마) = 91
• 제5조 (숯 제조방법) = 91
• 제6조 (품질 및 품질시험 기준) = 92
• 제7조 (품질표시 및 기재방법) = 95
• 부칙
• ［별표 1］임목탄과 대나무숯의 품질기준 = 96
• ［별표 2］톱밥숯의 품질기준 = 97
• ［별표 3］품질표시 및 기재방법 = 98
• 3. 목초액의 규격과 품질(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04-4호, 제정 2004.6.22.) = 101
• 제1조 (적용범위) = 103
• 제2조 (용어의 정의) = 103
• 제3조 (사용원료) = 104
• 제4조 (제탄가마) = 105
• 제5조 (채취방법) = 105
• 제6조 (목초액 분류) = 106
• 제7조 (처리 및 보존방법) = 107
• 제8조 (용기재질) = 107
• 제9조 (품질기준 및 품질시험 기준) = 107
• 제10조 (품질표시 및 기재방법) = 109
• 부칙
• ［별표 1］목초액의 품질기준 = 110
• ［별표 2］품질표시 및 기재방법 = 111
• 4. 임산물 품질인증 수수료 납부방법(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05-2호, 제정 2005.7.1.) = 113
• 제1조 (목적) = 115
• 제2조 (수수료 등) = 115
• 제3조 (납부방법) = 115
• 부칙
• Ⅳ. 임산물 품질인증 관련 법률 = 117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119
• 제11조 (임산물의 품질인증 등) = 119
• 제28조 (벌칙) = 120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3
• 제7조의3 (임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 = 123
• 제28조 (권한의 위임·위탁) = 123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25
• 제8조 (임산물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등) = 125
• 제8조의2 (품질인증의 기준) = 125
• 제9조 (품질인증의 심사 등) = 126
• 제9조의2 (수수료 납부) = 126
• 제10조 (검사·조사 등) = 127
• 제11조 (품질인증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처분 등) = 127
• 제12조 (품질인증 표시방법) = 128
• 산림법 = 131
• 제53조 (임산물의 규격고시) = 131
• 제54조 (임산물의 사용제한 등) = 132
• 제125조 (과태료) = 132
• 산림법 시행령 = 133
• 제4조 (권한의 위임)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