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5
• 법의 개념 = 6
• 제1부 국민연금법 = 13
• 제1장 총칙 = 14
•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 17
• 제3장 국민연금공단 = 25
• 제4장 급여 = 32
•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 48
• 제6장 국민 연금기금 = 55
• 제7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 60
• 제8장 보칙 = 62
• 제9장 벌칙 = 67
• 제10장 부칙 = 97
• 국민연금법 시행령 = 71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123
• 제2부 군인연금법 = 145
• 제1장 총칙 = 146
• 제2장 급여 = 149
• 제3장 기금과 비용부담 = 170
• 제4장 보칙 = 173
• 제5장 부칙 = 174
• 군인연금법 시행령 = 175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 217
• 제3부 공무원연금법 = 227
• 제1장 총칙 = 228
•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 231
• 제3장 재직기간 = 237
• 제4장 급여 = 239
• 제5장 비용부담 = 260
•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 265
• 제7장 심사의 청구 = 268
• 제8장 보칙 = 269
• 제9장 벌칙 = 272
• 제10장 부칙 = 273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275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 331
• 제4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341
• 제1장 총칙 = 342
•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345
• 제3장 재직기간 = 352
• 제4장 급여 = 354
• 제5장 비용부담 = 360
• 제6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 366
• 제7장 보칙 = 368
• 제8장 벌칙 = 372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373
• 제5부 기초노령연금법 = 427
• 제1장 총칙 = 428
• 제2장 부칙 = 436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 437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 449
• 제6부 장애인연금법 = 461
• 제1장 총칙 = 462
• 제2장 부칙 = 463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 475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 485
• 제7부 기초연금법 = 493
• 제1장 총칙 = 494
• 제2장 기초연금액의 산정 등 = 496
• 제3장 기초연금의 신청 및 지급 결정 등 = 499
• 제4장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 = 503
• 제5장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 506
• 제6장 보칙 = 507
• 제7장 벌칙 = 509
• 제8장 부칙 = 510
• 기초연금법 시행령 = 515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 533
• 제8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547
• 제1장 총칙 = 548
• 제2장 연금법과의 관계 = 550
• 제3장 연계대상 기간 및 연계 신청 = 552
• 제4장 연계급여 = 554
• 제5장 연계급여의 지급과 환수 등 = 557
• 제6장 연계급여심의위원회 및 심사청구 = 561
• 제7장 보칙 = 562
• 제8장 벌칙 = 564
• 제9장 부칙 = 565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7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575
• 제9부 국민건강보험법 = 581
• 제1장 총칙 = 582
• 제2장 가입자 = 584
•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 588
• 제4장 보험급여 = 595
•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604
• 제6장 보험료 = 607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 615
• 제8장 보칙 = 617
• 제9장 벌칙 = 627
• 제10장 부칙 = 62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63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673
• 제10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703
• 제1장 총칙 = 704
• 제2장 근로복지공단 = 707
• 제3장 보험급여 = 713
• 제4장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 735
• 제5장 근로복지 사업 = 739
• 제6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741
• 제7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 744
• 제8장 보칙 = 749
• 제9장 벌칙 = 755
• 제10장 부칙 = 75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75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815
• 제11부 고용보험법고용보험법 = 819
• 제1장 총칙 = 820
•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 852
•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 855
• 제4장 실업급여 = 861
• 제5장 육아 휴직 급여 등 = 877
• 제6장 고용보험기금 = 881
•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 884
• 제8장 보칙 = 889
• 제9장 벌칙 = 893
• 고용보험법고용보험법 시행령 = 895
• 고용보험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975
• 제12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1039
• 제1장 총칙 = 1040
•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 1043
• 제3장 보험료 = 1048
•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 1073
• 제5장 보칙 = 1075
• 제6장 벌칙 = 1083
• 제7장 부칙 = 1085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87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31
• 제13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1159
• 제1장 총칙 = 1160
• 제2장 장기요양보험 = 1162
• 제3장 장기요양인정 = 1164
• 제4장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1168
• 제5장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 1170
• 제6장 장기요양기관 = 1172
• 제7장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 1178
• 제8장 장기요양위원회 = 1181
• 제9장 관리운영기관 = 1183
• 제10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 1186
• 제11장 보칙 = 1187
• 제12장 벌칙 = 1190
• 제13장 부칙 = 119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119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