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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의 교류·협력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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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7422411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학민사, 1995

      • 발행연도

        1995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8 판사항(3)

      • DDC

        348 판사항(19)

      • ISBN

        8971930594 03360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남북한의 교류·협력 관련 법령 / [학민사]편집실 엮음

      • 형태사항

        338p.; 23cm

      • 총서사항

        북한 소프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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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책머리에 = 3
      • 제1부 남한의 교류·협력 관련 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9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목차
      • 책머리에 = 3
      • 제1부 남한의 교류·협력 관련 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9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1
      •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 45
      •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 53
      •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 59
      •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검사 및 반출입 요령 = 63
      •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 69
      • 남북협력기금법 = 73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법 = 79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 87
      • 제2부 북한의 교류·협력 관련 법령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 = 93
      •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출입규정 = 103
      •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 = 107
      •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 상주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 = 117
      • 자유무역항 규정 = 123
      •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체류 및 거주규정 = 13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 13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 = 139
      •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 14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 = 16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 167
      •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규정 = 18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 = 205
      • 외화관리법 시행규정 = 2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 = 225
      • 토지임대법 시행규정 = 23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은행법 = 25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법 = 26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 27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285
      • 부록/교류·협력 관련 북한 양식 =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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