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교류·협력 관련 법령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책머리에 = 3
• 제1부 남한의 교류·협력 관련 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9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1
•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 45
•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 53
•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 59
•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검사 및 반출입 요령 = 63
•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 69
• 남북협력기금법 = 73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법 = 79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 87
• 제2부 북한의 교류·협력 관련 법령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 = 93
•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출입규정 = 103
•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 = 107
•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 상주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 = 117
• 자유무역항 규정 = 123
•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체류 및 거주규정 = 13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 13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 = 139
•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 14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 = 16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 167
•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규정 = 18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 = 205
• 외화관리법 시행규정 = 2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 = 225
• 토지임대법 시행규정 = 23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은행법 = 25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법 = 26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 27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285
• 부록／교류·협력 관련 북한 양식 =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