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法總論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서론
• Ⅰ. 형법의 기본사상과 이론 = 3
• 1. 의의 = 3
• (1) 형법의 의의 = 3
• (2) 형식적 의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 = 9
• 2. 형법의 책무 = 13
• (1) 법의 부분으로서 형법의 임무 = 13
• (2) 형법의 구체적 임무 = 13
• 3. 형법학파 = 34
• (1) 고전학파 = 35
• (2) 후기 고전학파 = 36
• (3) 근대학파 = 39
• (4) 고전학파와 근대학파의 비교 = 44
• 4. 형벌이론 = 47
• (1) 절대설ㆍ응보설 = 47
• (2) 상대설ㆍ목적설 = 52
• (3) 절충설ㆍ종합설 = 60
• 5. 형법의 법적 성격 = 64
• (1) 규범적 구조 = 64
• (2) 공법 = 65
• (3) 형법의 법전화 = 67
• (4) 행위 헌법ㆍ행위자 형법과 객관주의 형법ㆍ주관주의 형법 = 69
• 6. 정리 = 76
• Ⅱ.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와 형법의 역사 = 77
• 1. 법체계 내에서 형법의 의의 = 77
• (1) 형법과 형사소송법 = 78
• (2) 질서불법ㆍ민사불법과 구분되는 형사불법 = 79
• (3) 그 밖의 법률상 제재 = 81
• Ⅲ. 형법의 역사 = 83
• 1. 형법의 연혁 = 83
• 2. 형법의 개정 = 87
• (1) 제1차 개정 = 87
• (2) 제2차 개정 = 87
• (3) 제3차 개정 = 88
• (4) 제4차 개정 = 104
• (5) 제5차 개정 = 105
• (6) 제6차 개정 = 106
• (7) 제7차 개정 = 107
• (8) 제8차 개정 = 108
• (9) 제9차 개정 = 109
• Ⅳ. 죄형법정주의 = 111
• 1. 연혁 = 111
• 2. 이론적 근거 = 116
• 3. 형법 입법에 관한 죄형법정주의 = 117
• (1) 가벌성의 명확성 = 118
• (2) 소급입법의 금지 = 138
• (3) 관습형법의 배제 = 156
• (4) 형법의 적정성 = 159
• 4. 형법의 적용에 있어서 죄형법정주의 = 182
• (1) 소급적용 금지 = 182
• (2) 유추해석의 금지 = 184
• Ⅴ. 형법의 효력 = 194
• 1. 형법의 적용 = 194
• 2.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197
• (1) 속지주의 = 197
• (2) 속인주의 = 198
• (3) 보호주의 = 199
• (4) 세계주의 = 200
• 3.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201
• (1)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 = 201
• (2) 한시법 = 204
• 제2편 범죄의 성립과 처벌
• Ⅰ. 범죄의 의의 = 213
• 1. 형법규범의 구조, 구성요건과 형벌 및 제개 = 213
• 2. 범죄의 종류 = 215
• (1) 일반범과 특수범 = 215
• (2) 거동범과 결과범 = 216
• (3) 침해범과 위험범 = 217
• (4) 즉시범, 상태범과 계속범 = 218
• (5) 경죄와 중죄, 미수와 기수, 실행범 = 221
• 3. 범죄의 구조 = 222
• (1) 범죄체계론과 범죄 성립요소 = 222
• (2) 범죄성립요소 = 228
• (3) 처벌조건 = 232
• (4) 소추조건 = 233
• 4. 행위론 = 234
• (1) 행위론의 의의 = 234
• (2) 인과적 행위론 = 236
• (3) 목적적 행위론 = 240
• (4) 사회적 행위론 = 244
• (5) 인격적ㆍ개별적 행위론 = 245
• (6) 소극적 행위론 = 246
• (7) 소결 = 247
• 5. 고의의 작위범과 그 밖에 범죄의 불법 = 250
• (1) 고의의 작위범의 불법 = 250
• (2) 그 밖에 범죄의 불법 = 254
• 6. 법인의 범죄행위능력과 책임능력 = 257
• (1) 의의 = 257
• (2)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학설 = 259
• (3) 양벌조항에 따른 법인처벌의 근거 = 262
• 7. 구성요건론 = 266
• (1) 구성요건이론 개관 = 266
• (2) 구성요건의 분류 = 267
• (3) 개방적 구성요건 = 269
• (4) 총체적 불법구성요건 표지론 = 271
• (5) 구성요건과 사회상당성 = 273
• (6) 기술적 구성요건과 규범적 구성요건 = 275
• (7) 자수범 = 276
• 8.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278
• (1) 인과관계의 의의와 학설 = 278
• (2) 조건설 = 280
• (3) 합법칙적 조건설 = 283
• (4) 그 밖에 학설 = 286
• (5) 객관적 귀속이론 = 288
• 9.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와 초과주관적 요소 = 308
• (1) 고의의 범죄체계론적 지위 = 308
• (2) 고의의 대상과 내용 = 313
• (3) 고의의 종류 = 318
• 10. 위법성의 의의와 체계적 지위 = 327
• (1) 위법성의 의의 = 327
• (2) 위법성의 본질과 판단기준 = 329
• (3) 위법성조각사유의 성립요건 = 331
• 11. 정당행위 = 334
• (1) 의의 = 334
• (2)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행위 = 335
• (3)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 = 337
• (4) 업무로 인한 행위 = 345
• (5)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354
• (6) 과잉정당행위와 오상정당행위 = 357
• 12. 정당방위 = 358
• (1) 정당방위의 법적 성격 = 358
• (2) 정당방위의 요건 = 366
• (3) 정당방위의 제한 = 372
•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378
• 13. 긴급피난 = 386
• (1) 성격 = 386
•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390
• (3)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395
• (4) 의무의 충돌 = 396
• 14. 자구행위 = 400
• (1) 성격 = 400
• (2) 성립요건 = 402
• (3)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 406
• 15. 피해자의 승낙 = 407
• (1) 의의 = 407
• (2) 양해 = 409
• (3) 성립요건 = 411
• (4) 추정적 승낙 = 414
• 16. 책임론 = 416
• (1) 형사책임의 본질 = 416
• (2) 심리적 책임론 = 419
• (3) 규범적 책임론 = 420
• (4) 복합적 책임론 = 422
• (5) 책임요소 = 425
• (6) 책임의 본질 = 426
• 17. 책임능력 = 430
• (1) 책임능력의 의의 = 430
•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434
• 18.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 = 439
• (1) 착오론 일반 = 439
• (2) 사실의 착오 = 440
• (3) 법률의 착오 = 449
• (4)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사실에 관한 착오 = 454
• 19. 책임조각사유 = 458
• (1) 의의 = 458
• (2)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464
• (3) 기대가능성의 조각되는 사유 = 465
• Ⅱ. 미수범 = 470
• 1. 범죄의 실현단계 = 470
• (1) 미수의 의의 = 470
• (2) 미수의 가벌성과 성립요건 = 471
• 2. 중지미수 = 482
• (1) 의의와 성격 = 482
• (2)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 485
• (3) 중지미수의 처벌과 그 밖에 문제 = 490
• 3. 불능미수 = 494
• (1) 의의와 성격 = 494
• (2) 성립요건 = 495
• (3) 처벌 = 499
• 4. 예비 = 499
• (1) 의의와 성격 = 499
• (2) 성립요건 = 500
• (3) 예비와 공범 = 502
• Ⅲ. 과실범 = 503
• 1. 의의와 범죄체계적 구조 = 503
• (1) 과실의 성격 = 503
• (2) 과실의 범죄체계적 구조 = 505
• 2. 과실범의 구성요건 = 507
• (1) 주의의무 위배 = 507
• (2) 허용된 위험과 신뢰의 원칙 = 508
• (3) 결과의 발생과 결과의 객관적 귀속 = 511
• 3.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 512
• Ⅳ. 결과적 가중범 = 513
• 1. 의의와 성격 = 513
• (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 513
• (2) 그 밖에 복합범의 유형 = 514
• 2. 결과적 가중범의 형사책임의 근거 = 515
• 3.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 517
• 4. 성립요건 = 519
• 5.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과 미수 = 520
• (1) 결과적 가중범과 공범 = 520
• (2)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522
• Ⅴ. 부작위범 = 523
• 1. 의의와 성격 = 523
• 2. 부작위범의 구조 = 525
• (1) 고의의 부작위범의 구조 = 525
• (2) 과실의 부작위범의 구조 = 525
• 3. 작위와 부작위의 구분 = 530
• 4.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 531
• 5. 부작위범의 성립요서와 범죄체계 = 533
• 6. 보증인적 지위 = 536
• (1) 의의 = 536
• (2) 형식설과 기능설 = 537
• (3) 보증인적 지위의 성립근거 사례 = 539
• (4) 동가치성의 문제 = 543
• (5) 그 밖에 문제 = 545
• Ⅵ. 정범과 공범 = 546
• 1. 공범의 의의와 형태 = 546
• (1) 공범의 의의 = 546
• (2) 제한적 정범개념과 확장적 정범개념, 정범과 공범의 개념 = 549
• (3)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 551
• (4) 행위지배의 성립요소 = 555
• (5) 행위지배 성립의 한계 = 557
• 2. 공범의 종속성 = 557
• (1)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 = 559
• (2) 종속형식 = 562
• 3. 공범의 처벌근거 = 566
• Ⅶ. 공동정범과 간접정범 = 566
• 1.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 = 566
• (1) 의의 = 566
•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569
• (3) 공동정범의 처벌 = 589
• 2. 간접정범의 의의와 본질 = 590
• (1) 의의 = 590
• (2) 간접정범의 성립요소 = 591
• (3) 간접정범의 처벌 = 597
• (4) 간접정범과 자수범, 신분범 = 599
• (5) 특수교사 및 특수방조 = 600
• Ⅷ. 교사범과 종범 = 601
• 1. 교사범의 의의와 본질 = 601
• (1) 의의 = 601
• (2) 성립요건 = 602
• (3) 교사의 착오 = 606
• (4) 교사범의 처벌 = 607
• 2. 종범의 의의와 본질 = 607
• (1) 의의 = 607
• (2) 성립요건 = 607
• (3) 종범의 처벌 = 610
• (4) 그 밖에 문제 = 610
• 3. 공범과 신분 = 611
• (1) 공범의 종속성과 신분범의 의의 = 611
• (2) 형법 제33조 본문의 의미 = 612
• (3) 제33조 단서의 의미 = 613
• Ⅸ. 죄수론 = 614
• 1. 죄수론의 의의와 기준 = 614
• 2. 수 죄의 처벌 = 617
• 3. 한 개의 죄 = 617
• 4. 수 개의 죄 = 619
• (1) 상상적 경합 = 619
• (2) 경합범 = 623
• 제3편 형벌론
• 1. 형벌의 종류 = 629
• (1) 사형 = 629
• (2) 자유형 = 630
• (3) 재산형 = 630
• (4) 명예형 = 632
• 2. 형의 양정 = 632
• (1) 양정의 순서 = 632
• (2) 형의 가중ㆍ감경 = 633
• (3) 판사의 양형 = 634
• (4) 형의 면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판결의 공시 = 634
• 3. 누범 가중처벌의 성격 = 635
• 4. 보호관찰 조건부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 636
• (1) 각종 유예제도와 보호관찰의 의의 = 636
• (2) 선고유예와 보호관찰 = 637
• (3)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 639
• (4) 가석방과 보호관찰 = 644
• (5)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 644
• 5. 보안처분 = 645
• 6. 형의 시효 = 646
• 7. 형의 소멸(형의 실효) = 646
• 사항색인 = 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