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처벌법규 정비방안 연구 = (A) study on rearrangement plan for the statutory penalty of punishment provisions in broadcasting-telecommunications converge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요약 = 15
• 제1장 서론 / 이원상 = 25
• 제2장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우리나라의 논의상황 / 안정민 = 31
• 제1절 방송통신융합 = 33
• 1. 방송통신융합의 의의 = 33
• 2. 방송통신법제의 변화 = 35
• 가. 방송과 통신의 차이 = 35
• 나. 방송과 통신 법제의 변화 = 37
• 3. 수직적 규제에서 수평적 규제로 = 39
• 제2절 방송통신법제 현황 = 42
• 1. 방송통신융합과 방송통신법제의 변화 = 42
• 2. 방송통신 규제기관 = 44
•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과정 = 44
• 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 45
• 3. 소결 = 48
• 제3장 방송ㆍ통신 관련 법분야의 현황 / 이원상 ; 안정민 = 51
• 제1절 융합법 분야 / 안정민 = 53
•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53
•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 54
• 나. 설비 동등제공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 55
•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정지명령 위반 = 56
• 라. 정보보호의무 위반 = 57
• 마. 방송사업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 57
• 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 58
• 사. 시정명령 위반 = 58
•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59
• 가. 방송통신설비 제거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 60
• 나. 기록 및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 61
• 다. 공무원 조사 및 검사의 방해에 대한 처벌규정 = 62
• 라. 재난방송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 63
• 제2절 방송법 분야 / 안정민 = 63
• 1. 방송법 = 64
• 가. 방송법 일반 = 64
• 1) 방송편성의 자유 = 65
• 2) 방송사업의 허가 = 65
• 3) 방송의 공적 책임 = 66
• 4) 방송사업의 소유제한 = 68
• 나. 방송법상 처벌법규의 연혁 = 70
• 1) (구)방송법(1980년 폐지) = 70
• 2) (구)언론기본법 = 72
• 3) 방송법의 제정 = 74
• 4) 방송법의 개정 = 77
• 5) 통합방송법 = 78
• 다. 현행 방송법상 처벌법규 = 80
• 1) 방송편성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 81
• 2) 방송사업자의 허가, 승인,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 82
• 3) 방송사업자의 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 84
• 4) 방송사업자의 자료제출 및 기록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 86
• 5) 시청자위원회의 구성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 88
• 6) 광고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 88
• 7)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 90
• 8) 시정명령 및 시정조치 위반 = 92
• 9) 기타 벌금규정 = 94
• 2.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95
• 제3절 통신법 분야 / 이원상 = 96
• 1. 통신법 분야 관련법 개관 = 96
• 2. 전기통신사업법 = 96
• 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요 = 96
• 나. 형사처벌 = 97
•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97
•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99
•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101
•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4
•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6
• 6) 3억원 이하의 벌금 = 108
• 7)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108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09
• 가. 정보통신망법 개요 = 109
• 나. 형사처벌 규정 = 110
• 1) 사이버 명예훼손죄 = 110
• 2) 개인정보관련 위반 = 111
• 3) 해킹관련 처벌 규정 = 113
• 4) 통신과금에 대한 위반행위 = 114
• 5)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및 접근 위반행위 = 114
• 6) 규제기관의 명령위반 행위 = 115
• 7) 기타 규정들 = 116
•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116
• 가. 위치정보보호법 개요 = 116
• 나. 형사처벌 = 118
• 1)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18
•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19
•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20
• 5. 전기통신기본법 = 121
• 가. 전기통신기본법 개요 = 121
• 나. 형사처벌규정 = 122
• 1)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통신(제48조 제1항) = 123
• 2) 이익 또는 손해 목적의 허위통신(제47조 제2항) = 125
• 3) 전신환 관련 허위통신(제47조 제3항) = 126
• 4) 신분자의 허위통신(제47조 제4항) = 126
• 다. 처벌규정정리 = 126
• 6. 통신비밀보호법 = 127
• 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요 = 127
• 나. 처벌규정 = 129
• 1)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129
• 2) 10년 이하의 징역 = 129
• 3) 7년 이하의 징역 = 130
•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30
• 5) 5년 이하의 징역 = 131
• 6)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31
• 다. 처벌규정정리 = 132
• 제4절 전파법 분야 / 이원상 = 133
• 1. 전파법 개요 = 133
• 2. 처벌규정 = 133
• 가. 무선통신 내용에 따른 처벌 = 133
• 나. 조난 관련 규정 = 134
• 다. 무선설비손괴죄 = 135
• 라. 무선설비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처벌 = 135
• 마. 기타 사항 = 137
• 제5절 소결 / 이원상 = 137
• 제4장 방송통신융합의 비교법적 고찰 / 이원상 ; 안정민 = 139
• 제1절 미국의 관련 법규 / 안정민 = 141
• 1. 미국 방송통신융합 현황 = 141
• 2. 미국 방송통신규제 기관의 특징 = 142
• 3. 미국 통신법상의 처벌규정 = 148
• 가. 일반적 벌칙 = 148
• 나. 규칙, 명령 등의 위반 = 148
• 다. 과징금 관련 규정 = 148
• 라. 특정 보수의 공개 = 149
• 마. 지식, 기술, 기회의 경쟁 시 금지되는 행위 = 150
• 바. 통신설비의 몰수 = 151
• 4. 소결 = 152
• 제2절 독일의 관련 법규 / 이원상 = 153
• 1. 독일 방송통신융합 현황 = 153
• 2. 독일 통신규제체계의 특징 = 155
• 3. 독일 방송ㆍ통신 관련법상의 처벌규정 = 156
• 가. 텔레커뮤니케이션법(Telekommunikationsgesetz) = 156
• 나. 방송국가협약(Rundfunkstaatsvertrag) = 160
• 다.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법(Gesetz zur Regelung der Rahmenbedingungen für 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dienste) = 160
• 라. 미디어서비스국가협약(Staatsvertrag über Mediendienste) = 162
• 4. 소결 = 163
• 제3절 일본의 관련 법규 / 이원상 = 164
• 1. 방송통신융합법제의 최근 동향 = 164
• 2. 규제방식의 변화와 정보통신법으로의 개정논의 = 165
• 가. 수직적 규제와 수평작 규제 = 165
• 나. 수평적 규제로의 이동 = 166
• 1) 콘텐츠 = 169
• 2) 플랫폼 = 169
• 3) 전송인프라 = 170
• 3. (가칭)정보통신법의 무산화 = 170
• 4. 법률상의 규제내용 = 173
• 가. 규제내용 개요 = 173
• 나. 일본 방송법 = 174
• 1) 일본 방송법 개요 = 174
• 2) 벌칙규정 = 174
• 다. 일본 전기통신사업법 = 175
• 1) 일본 전기통신사업법 개요 = 175
• 2) 벌칙규정 = 175
• 라. 일본 전파법 = 175
• 1) 일본 전파법 개요 = 175
• 2) 벌칙규정 = 175
• 마. 일본 유선전기통신법 = 176
• 1) 일본 유선전기통신법 개요 = 176
• 2) 벌칙규정 = 176
• 제4절 소결 / 이원상 = 177
• 제5장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처벌법규 정비방안 / 이원상 = 179
• 제1절 서설 = 181
• 제2절 행정법규 벌칙조항의 문제점 = 182
• 1. 용어 통일 문제 = 182
• 2. 일반조항의 문제 = 184
• 3. 공무원 의제규정의 개선점 = 186
• 4. 자유형과 벌금형 규정의 적절성 문제 = 189
• 가. 자유형과 벌금형간의 균형성 확보 = 189
• 나. 적절한 벌금형의 부과 = 194
• 다. 처벌규정의 불균형 해소 = 195
• 5. 형벌과 행정제재 부과 구분의 문제 = 196
• 가. 형벌과 행정벌 구분의 모호 = 196
• 나. 행정명령의 형벌로의 전환에 따른 문제점 = 199
• 6. 형벌규정의 형법으로의 이전 = 202
• 7. 양벌규정의 문제 = 204
• 제6장 결론 / 이원상 = 211
• 참고문헌 = 221
• Abstract = 227
• 〈부록〉현행 방송ㆍ통신 관련법 처벌규정 =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