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경제 10년 평가 : 2001-10년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요약 = 3
• 서론 = 15
• 제1장 북한의 무역정책 평가와 과제 = 26
• 1. 문제제기 = 26
• 2. 2000년대 북한 무역정책의 전개과정 = 27
• 가. 무역의 분권화 = 27
• 나. 무역 관련 법ㆍ제도의 정비 = 29
• 다. 대외무역에서의 실리주의 확대 = 31
• 라. 수출시장 다변화 및 수출방법 다각화 = 33
• 3. 북한의 무역정책 실적 평가 = 35
• 가. 수출입 규모 = 35
• 나. 상품별 교역구조 = 38
• 다. 국가별 교역구조 = 42
• 4. 북한 대외무역정책의 문제점 = 46
• 가. 정치 논리 중심의 무역관리 = 46
• 나. 불법행위 조장과 특권경제 확대 = 49
• 다. 국가 차원의 무역 및 외화 관리의 난맥상 = 51
• 라. 기타 = 53
• 5. 북한 무역정책의 향후 과제 = 54
• 제2장 국제사회의 대북 원조 평가와 과제 = 58
• 1. 문제제기 = 58
• 2. 대북 원조정책 기조 = 61
• 가. 2000년대 전반기 대북 원조 = 62
• 나.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대북 원조 = 68
• 3.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실적분석 = 74
• 4. 대북지원의 문제점과 과제 = 86
• 가. 원조 투명성 향상 = 87
• 나. 개발지원 사업의 확대 = 89
• 다. 북한지원 신탁기금 설립의 추진 = 93
• 제3장 북ㆍ중 경제관계 = 95
• 1. 문제제기 = 95
• 2. 북ㆍ중 경제관계의 전개과정 및 현황 = 97
• 가. 전개과정 = 97
• 나. 북ㆍ중 무역 = 100
• 다. 북ㆍ중 투자협력 = 103
• 3. 북ㆍ중 접경지역 경제협력: '일구양도' 공동개발 = 111
• 가. 단둥-신의주 연계개발: 황금평 공동개발 = 111
• 나.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과 라선 개발 = 115
• 4. 평가 및 전망 = 123
• 제4장 북ㆍ일 경제관계 = 127
• 1. 문제제기 = 127
• 2. 북한과 일본의 경제관계 = 128
• 가. 북ㆍ일 무역관계의 현황 = 128
• 나. 북ㆍ일 경제협력관계의 현황 = 138
• 다. 일본 경제계가 보는 북ㆍ일 경제관계의 저해요인과 해결방안 = 150
• 3. 북ㆍ일 관계 정상화를 전제로 한 경제관계의 전망 = 154
• 가. 북ㆍ일 국교정상화 교섭과 경제협력에 대한 양국의 입장 = 154
• 나. 북ㆍ일 국교정상화와 경제협력의 전망 = 161
• 다. 북ㆍ일 수교 전 북ㆍ일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전망 = 165
• 4. 맺음말 = 167
• 제5장 북ㆍ미 경제관계 = 169
• 1. 문제제기 = 169
• 2. 북한ㆍ미국의 경제관계 = 170
• 3. 북ㆍ미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 179
• 가. 무역 = 179
• 나. 투자 = 182
• 다. 지원 = 182
• 4. 성과와 문제점 = 184
• 5. 향후 전망 및 과제 = 189
• 가. 향후 전망 = 189
• 나. 과제 = 192
• 제6장 북ㆍEU 경제관계 = 195
• 1. 문제제기 = 195
• 2. 북한ㆍEU의 경제관계 = 196
• 3. 북ㆍEU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 201
• 가. 무역 = 201
• 나. 투자 = 208
• 다. 지원 = 210
• 4. 성과와 문제점 = 211
• 5. 향후 전망 및 과제 = 217
• 가. 전망 = 217
• 나. 과제 = 219
• 제7장 북ㆍ동남아 경제관계 = 221
• 1. 문제제기 = 221
• 2. 북ㆍ동남아 경제관계 평가 = 223
• 가. 전개과정 및 정책변화 = 223
• 나.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 233
• 3. 성과와 문제점 = 243
• 4. 향후 전망 및 과제 = 248
• 제8장 북ㆍ러 경제관계 = 251
• 1. 문제제기 = 251
• 2. 북ㆍ러 경제관계 평가 = 253
• 가.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 변화 = 253
• 나. 북ㆍ러 협력 확대 = 257
• 3.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 260
• 가. 북ㆍ러 무역 = 260
• 나. 북ㆍ러 투자 및 경제협력사업 = 262
• 4. 향후 전망 및 과제 = 271
• 제9장 북한의 대외경제 10년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 274
• 1. 대외경제부문의 성과와 제약요인 = 274
• 2. 향후 전망 및 과제 = 281
• 참고문헌 = 284
• Executive Summary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