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련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국제통상법
• 제1장 국제통상법의 개관 = 25
• 제1절 국제통상법의 정의 = 25
• 제2절 국제통상법의 연구범위 = 26
• 제3절 한국의 국제통상법체계 = 27
• 제2장 WTO체제 하의 국제무역규제 = 30
• 제1절 WTO 이전의 GATT체제 = 30
• 1. 국제무역기구 = 30
• 2. GATT체제의 성립과 운용 = 31
• 3. 다자 간 무역협정 = 33
• 4. 일반특혜관세제도 = 34
• 5. GATT의 분쟁처리제도 = 35
• 제2절 WTO체제의 개관 = 36
• 1. 총설 = 36
• 2. WTO체제의 구성 = 39
• 3. WTO의 주요기관과 의사결정 = 40
• 4. WTO무역정책검토제도 = 42
• 5. WTO의 분쟁해결제도 = 44
• 제3장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 = 46
• 제1절 총설 = 46
• 제2절 최혜국대우 = 47
• 1. 최혜국대우원칙 = 47
• 2. 최혜국대우원칙과 동종상품 = 48
• 3.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예외 = 48
• 제3절 내국민대우 = 50
• 1. 내국민대우원칙의 의의 = 50
• 2. 내국민대우원칙의 적용 = 51
• 3. 환경문제와 내국민대우원칙 = 52
• 4. 제품표준 및 기술적 무역장벽과 내국민대우원칙 = 53
• 5. 서비스무역과 내국민대우원칙 = 53
• 제4절 수량제한의 금지 = 54
• 1. 총설 = 54
• 2. 수량제한의 비차별적용 = 55
• 제5절 투명성의 제고 = 56
• 제4장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57
• 제1절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의의 = 57
• 제2절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특징 = 58
• 1. 최혜국대우 예외의 광범위한 인정 = 58
• 2. 자유화 조치의 개념 = 59
• 3. 자유화추진방식 = 59
• 4. 분쟁해결절차 = 60
• 5. 분야별 부속서 = 60
• 제3절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내용 = 61
• 1. 서문 = 61
• 2. 서비스에 관한 일반협정의 범위 = 62
• 3. 서비스무역의 정의 = 63
• 4. 일반적 의무 및 규율 = 63
• 제2편 대외무역법·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제1장 대외무역법의 개관 = 67
• 제1절 대외무역법·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발전 = 67
• 1. 무역법 = 67
• 2. 무역거래법 = 68
• 3. 대외무역법 = 71
• 4.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78
• 제2절 대외무역법의 목적과 특성 = 80
• 1. 대외무역법의 목적 = 80
• 2. 대외무역법의 특성과 제정원칙 = 81
• 제3절 특별법에 의한 무역의 관리 = 85
• 1. 총설 = 85
• 2.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86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87
• 제4절 대외무역 관리기관 = 88
• 1. 총설 = 88
• 2. 주관리기관 = 88
• 3. 협의기관 = 89
• 4. 특별기관 = 90
• 제5절 무역과 통상정책 = 95
• 1. 무역진흥정책 = 95
• 2. 통상진흥정책 = 97
• 3. 민간협력활동 지원 = 98
• 4.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 98
• 5. 전자무역의 촉진 = 99
• 6. 무역의 제한 = 100
• 제2장 수출입관리 = 101
• 제1절 무역거래의 주체에 대한 관리 = 101
• 제2절 수출입관리 = 102
• 1. 수출입의 원칙과 제한 = 102
• 2. 수출과 수입의 개념 = 104
• 3. 수출과 수입의 실적 = 104
• 제3절 수출입의 제한과 승인 = 105
• 제4절 수출입공고 = 106
• 1. 품목관리제도 = 106
• 2. 수출입공고 = 108
• 3. 수출입 별도공고 = 109
• 4. 통합공고 = 110
• 5.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 111
• 제5절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 111
• 제6절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 113
• 제7절 전략물자의 수출입과 산업설비의 수출 = 115
• 1. 전략물자의 수출입 = 115
• 2. 산업설비의 수출 = 116
• 제3장 원산지 표시 = 118
• 제1절 WTO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 118
• 제2절 한국의 원산지표시제도 = 119
• 제3절 원산지표시 대상 및 면제 = 120
• 제4절 원산지표시의 방법 = 121
• 1. 일반적인 원칙 = 121
• 2. 원산지표시방법 = 123
• 제5절 원산지표시의 사전확인 = 125
• 제6절 원산지 판정 = 125
• 1. 총설 = 125
• 2. 원산지판정의 기준 = 126
• 3. 원산지사전판정제도 = 128
• 제7절 원산지 확인 및 증명 = 128
• 제4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 131
• 제1절 불공정교역행위에 대한 국제적 규제 = 131
• 1. 미국 관세법 제337조에 의한 불공정한 경쟁행위의 규제 = 131
• 2.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의 규제를 위한 미국통상법 제301조 = 132
• 제2절 한국의 수출입 질서 유지제도 = 135
• 제3절 무역업자 등의 수출입질서의 유지 = 136
• 1. 불공정수출입행위금지 = 136
• 2.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가격의 조작금지 = 138
• 제4절 선적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조정 = 138
• 1. WTO의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 138
• 2. 한국의 선적전 검사제도 = 140
• 3. 분쟁조정절차 = 140
• 4. 선적전검사중재기관 = 141
• 제5절 수출입질서유지를 위한 조정 = 141
• 제6절 대외무역법상의 행정벌 = 142
• 제5장 세이프가드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 144
• 제1절 세이프가드 제도 = 144
• 1. WTO의 세이프가드 협정 = 144
• 2. 한국의 세이프가드 제도 = 146
• 3. 수입의 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 148
• 4.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 157
• 5. 서비스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 = 158
• 제2절 불공정한 무역행위조사제도 = 159
• 1. 총설 = 159
• 2. 불공정무역행위의 종류 = 160
• 3. 조사신청 및 조사절차 = 162
• 4. 제재조치 = 164
• 제3절 무역위원회 = 166
• 1. 총설 = 166
• 2. 무역위원회의 구성 = 167
• 3. 무역위원회의 운영 = 168
• 4. 무역위원회의 기능 = 169
• 제3편 관세법
• 제1장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94상의 관세인하 = 173
• 제1절 총설 = 173
• 제2절 GATT상의 관세양허 = 174
• 제3절 양허표와 상품분류 = 175
• 제2장 한국의 관세제도 = 176
• 제1절 관세행정기구 = 176
• 1. 중앙관세행정기구 = 176
• 2. 지방관세행정기구 = 176
• 제2절 관세관련법 = 177
• 1. 총설 = 177
• 2. 특례법의 내용에 의한 관세의 관리 = 179
• 제3절 관세법의 개관 = 182
• 1. 관세법의 목적 = 182
• 2. 관세법의 체계 = 183
• 3. 관세법상의 용어의 정의 = 183
• 4. 관세법해석의 기준 = 187
• 5. 소급과세의 금지 = 187
• 제4절 과세 요건 = 188
• 제5절 과세물건 = 189
• 1. 과세물건의 의의 = 189
• 2. 수입물품의 범위 = 189
• 3.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 189
• 제6절 납세 의무자 = 190
• 제7절 관세율제도 = 192
• 1. 세율 = 192
• 2. 간이세율 = 196
• 3.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 196
• 4. 품목분류 사전회시 제도 = 197
• 제8절 국제관세협력 = 197
• 1. 총설 = 197
• 2. 국제관세협력의 유형 = 198
• 3. 관세법상 국제관세 협력 = 199
• 4. 일반특혜관세제도(GSP) = 201
• 5. 일시수입통관증서 = 202
• 6. 원산지 허위 표시 등에 대한 조치 = 202
• 제3장 탄력관세제도 = 203
• 제1절 총설 = 203
• 제2절 보복관세 = 204
• 제3절 반덤핑관세 = 205
• 1. 덤핑의 개념 = 205
• 2. WTO반덤핑협정 = 207
• 3. 한국의 반덤핑관세제도 = 215
• 4.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 216
• 5. 덤핑 및 실질적인 피해 등의 조사 = 218
• 6.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 221
• 제4절 상계관세 = 224
• 1.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 224
• 2. 한국의 상계관세제도 = 228
• 3. 부과대상 = 228
• 4. 잠정상계관세 = 228
• 5. 수출국정부 등의 약속 등 = 229
• 6. 보조금의 정의 = 229
• 제5절 조정관세 = 229
• 제6절 긴급관세 = 230
• 제7절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관세 = 231
• 1. WTO의 농산물 협정 = 231
• 2. 한국의 제도 = 233
• 제8절 편익관세 = 234
• 제9절 계절관세 = 235
• 제10절 할당관세 = 236
• 제11절 관세심의위원회 = 236
• 제4장 관세의 과세와 징수 = 238
• 제1절 WTO의 관세평가협정 = 238
• 1. 총설 = 238
• 2. 주요내용 = 238
• 제2절 과세표준 = 239
• 1. 과세가격 = 240
• 2. 과세가격의 결정 = 242
• 제3절 세액의 확정 = 246
• 1. 신고납부방식 = 246
• 2. 부과고지방식 = 248
• 제4절 관세의 징수절차 = 249
• 1. 징수기관과 수납기관 = 249
• 2. 임의징수와 강제징수 = 250
• 3. 고지서의 송달 = 251
• 4. 관세의 현장수납 = 252
• 제5절 관세채권의 확보 = 252
• 1. 관세징수권의 우선 = 253
• 2. 납세의 담보 = 254
• 3. 관세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징수 = 256
• 제6절 관세의 시효 = 258
• 제7절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 260
• 제8절 감면세제도 = 260
• 1. 관세의 감면세제도 = 260
• 2. 외교관 면세 = 261
• 3. 항공기 등 제조용 원료품 감면세 = 262
• 4. 학술연구용품 감면세 = 263
• 5. 특정물품 감면세 = 263
• 6.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 264
• 7. 재수출 면세 = 264
• 8. 재수출 감면세 = 265
• 9. 정부용품 등 면세 = 266
• 10. 준외교관 등 면세 = 266
• 11. 수출용 원자재 등의 감면세 및 환급 = 266
• 12. 손상감세 = 267
• 13. 재수입면세 = 267
• 14. 관세감면물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감면 승계 = 268
• 15. 사후관리 = 268
• 16. 타법령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 269
• 제9절 관세환급·분할납부 = 270
• 1. 과오납금의 환급 = 270
• 2. 위약물품의 관세환급 = 270
• 3. 관세의 분할납부 = 272
• 4. 담보제공과 사후관리 = 272
• 제5장 수출입 물품의 관리 = 274
• 제1절 운수 기관 = 274
• 1. 선박과 항공기 = 274
• 2. 차량 = 276
• 제2절 보세구역 = 277
• 1. 보세제도의 개념 = 277
• 2. 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감독 = 279
• 제3절 보세운송제도 = 290
• 제6장 통관 = 292
• 제1절 WTO의 통관관련협정 = 292
• 1. 교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TRIPs) = 292
• 2.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 299
• 3. 동·식물 위생협정 = 299
• 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 = 301
• 제2절 관세법상 통관의 일반원칙 = 303
• 1. 수출입 통관 = 303
• 2. 수출입의 금지 = 303
• 3. 수입이 아닌 소비 = 304
• 4. 수출입의 의제 = 304
• 제3절 관세법상 지적재산권 보호 = 305
• 1.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 305
• 2. 지적재산권 보호의 내용 = 306
• 제4절 수입 통관 = 308
• 1. 총설 = 308
• 2. 수입신고 = 308
• 3. 수입 검사와 우범화물자동선별시스템 = 308
• 4. 수입신고 수리 = 309
• 5. 신고의 취하 = 311
• 6. 신고의 각하 = 311
• 7. 즉시 반출제도 = 312
• 8. EDI수입통관 = 312
• 제5절 수출 통관 = 314
• 제6절 반송 통관 = 315
• 1. 총설 = 315
• 2. 신고의 취하 및 각하 = 316
• 제7절 간이 통관 = 317
• 제8절 우편물 통관 = 317
• 1. 총설 = 317
• 2. 우편물의 검사와 통관 = 318
• 제7장 관세행정 = 319
• 제1절 심사와 심판 = 319
• 1. 관세법상의 행정상 쟁송제도 = 319
• 2. 불복의 신청 = 322
• 3. 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 323
• 4.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 323
• 5. 결정 = 324
• 6. 심판청구 = 324
• 7. 이의신청 = 325
• 제2절 세관공무원의 직권 = 325
• 1. 세관장의 직권 = 325
• 2. 세관 공무원의 직권 = 326
• 제3절 벌칙 = 327
• 1. 총설 = 327
• 2. 관세범에 대한 벌칙의 부과 = 327
• 3. 밀수출입죄 = 329
• 4. 부정수출입죄 = 330
• 5. 밀수품 취득죄 = 331
• 6. 관세질서벌 = 331
• 제4절 조사와 처분 = 332
• 1. 조사 = 332
• 2. 처분 = 333
• 제4편 외국환거래법
• 제1장 외국환거래관련 WTO협정 = 337
• 제1절 GATT1994상의 국제수지옹호를 위한 수입제한의 허용 = 337
• 제2절 WTO서비스협정상의 지급 및 이전에 관한 규정 = 337
• 제3절 WTO서비스협정상의 국제수지관련 수입제한조치 = 338
• 제4절 WTO서비스협정상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 339
• 제2장 IMF체제 하의 국제금융 = 341
• 제1절 국제통화기금협정 = 341
• 제2절 미달러본위제 = 342
• 제3절 IMF체제 = 344
• 제4절 세계은행그룹 = 346
• 제3장 한국의 외국환관리제도 = 349
• 제1절 외국환거래 관련법 = 349
• 1. 외국환거래법 = 349
• 2. 기타의 외국환거래 관련법 = 350
• 제2절 한국의 외국환관리의 변천과정 = 352
• 1. 제1단계(1945∼1953년) = 352
• 2. 제2단계(1954∼1961년) = 352
• 3. 제3단계(1961∼1965년) = 352
• 4. 제4단계(1965∼1987년) = 353
• 5. 제5단계(1988∼1998년) = 354
• 6. 제6단계(1999년 이후) = 355
• 제3절 외국환관리기구 = 357
• 1. 재정경제부 = 357
• 2. 한국은행 = 357
• 3.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 358
• 4. 기타 외국환관리기구 = 358
• 제4절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 358
• 1. 외국환 = 359
• 2. 거주자와 비거주자 = 361
• 제5절 환율제도 = 362
• 1. 환율제도의 변천과정 = 362
• 2. 시장평균환율제도 = 364
• 제4장 외국환업무의 제한 = 368
• 제1절 총설 = 368
• 제2절 외국환업무의 취급기관 = 370
• 1.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 = 370
• 2. 종합금융회사 = 370
• 3. 체신관서 = 370
• 4. 기타 금융기관 = 371
• 제3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외국환업무의 제한 = 372
• 1. 총설 = 372
• 2. 외국환은행에 대한 제한 = 373
• 3. 한국은행 등에 대한 제한 = 376
• 제5장 경상적 지급과 영수 = 378
• 제1절 제한요건과 허가기준 = 378
• 제2절 지급방법 = 380
• 1. 지급방법의 신고 = 380
• 2.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한 상계방법 = 380
• 3.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 = 381
• 4. 제3자 지급에 의한 지급 등의 방법 = 382
• 5.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의 방법 = 382
• 제3절 지급수단 등에 대한 수출입의 허가 = 382
• 제6장 자본거래 = 384
• 제1절 총설 = 384
• 1. 자본거래의 의의 = 384
•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자본거래 = 385
• 3.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자본거래 = 385
• 제2절 예금·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385
• 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예금거래 = 386
•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신탁거래 = 386
• 3. 거주자의 해외예금 및 해외신탁거래 = 386
• 제3절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387
•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 간 금전의 대차계약 = 387
• 2.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의 대차계약 = 388
• 3.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 간 채무의 보증계약 = 389
• 4.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채무의 보증계약 = 390
• 제4절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392
•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 간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 거래 = 392
• 2.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대외지급수단,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393
• 제5절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증권취득과 발행 = 394
• 1. 거주자의 해외증권취득과 비거주자의 국내증권취득 = 394
• 2. 증권의 발행 = 397
• 제6절 파생금융거래 = 399
• 제7절 부동산거래 = 401
• 1.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 401
• 2. 해외장기체재자의 주거용 주택 취득 = 401
• 3.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402
• 제8절 현지금융 = 403
• 제9절 해외직접투자 = 404
• 제10절 국내외지사 = 405
• 1. 국내기업 등의 해외지사 = 406
• 2. 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사 = 408
• 제7장 외국환거래의 사후관리 = 410
• 제1절 보고와 검사 = 410
• 1. 보고 = 410
• 2. 검사 = 411
• 제2절 외국환거래의 사후관리 = 412
• 제3절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 412
• 제4절 외국환거래자료의 중계·집중·교환 = 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