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 1
• Ⅰ. 연구목적 - 심의기관 통합의 필요성 = 1
• Ⅱ. 연구방법 = 2
• 제2장 현행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 5
• 제1절 매체융합 환경에서의 매체심의시스템의 개선에 관한 기존논의의 전개과정과 문제점 = 5
• Ⅰ. 문제 제기 = 5
• Ⅱ. 심의기구 현황 = 9
• Ⅲ. 융합에 따른 매체환경의 변화와 내용규제 시스템의 문제점 = 12
• Ⅳ. 내용규제 시스템의 통합에 관한 논의의 전개 = 19
• Ⅴ. 규제 시스템의 통합에 관한 논의의 문제점 = 25
• 제2절 청소년보호를 위한 현행 매체물심의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 28
• Ⅰ. 현행 매체물 심의시스템 현황 = 28
• Ⅱ. 청소년보호를 위한 현행 매체물 심의시스템의 문제점 = 33
• 제3장 매체융합 환경에 대응한 주요 외국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시스템 운영 현황 = 42
• 제1절 영국의 매체물 심의제도 현황과 시사점 = 42
• Ⅰ. 서론 = 42
• Ⅱ. 매체물별 등급분류제도의 개관 = 43
• Ⅲ. 등급분류 관련기관의 개관 = 50
• Ⅳ. 시사점 = 64
• 제2절 호주 국가 등급분류 체제와 등급분류위원회 = 68
• Ⅰ. 호주의 국가등급분류체제의 개요 = 68
• Ⅱ. 호주 국가등급분류체제의 역사 = 70
• Ⅲ. 등급분류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 = 78
• Ⅳ. 등급분류재심사위원회 = 88
• Ⅴ. 등급분류국(The Office of Film and Liferature Classification) = 90
• 제4장 전문가 설문 분석 결과 = 95
• Ⅰ. 조사대상자 선정 = 95
• Ⅱ. 설문지의 구성 = 96
• Ⅲ. 분석 결과 = 97
• 제5장 통합 심의기관의 모델 설계 방안 = 141
• Ⅰ. 모델 설계시 고려사항 = 141
• Ⅱ. 통합 심의기관의 설치 및 운영의 구체적 방안 = 160
• 제6장 요약 및 결론 = 181
• 〈참고문헌〉 = 184
• 〈부록 1〉호주 1995년 등급분류법(출판, 영화 및 컴퓨터 게임) = 187
• 제1장 서론
• 1. 약칭(주석 1참조) = 193
• 2. 발효(주석 1참조) = 193
• 3. 목적 = 193
• 4. 주 또는 준주(특별구역) 법 하에서의 권한과 기능 = 193
• 5. 정의 = 193
• 5A. 컴퓨터 게임의 의미 = 197
• 5B. (등급분류가) 면제되는 영화와 면제되는 컴퓨터 게임 = 197
• 6. 법의 수정 = 199
• 6A. 형법의 적용 = 200
• 제2장 등급분류
• 제1절 서문
• 7. 등급분류의 유형 = 200
• 8. 등급분류의 표시 = 201
• 제2절 출판, 영화 및 컴퓨터게임의 등급분류
• 9. 법률에 의한 등급분류 = 201
• 10. 서면에 의한 등급분류 = 201
• 11. 등급분류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 = 201
• 12. 등급분류 지침 = 202
• 13. 출판물의 등급분류 신청 = 202
• 13A. 출판물에 대한 일정한 등급분류의 조건들 = 203
• 14. 영화와 등급분류 신청 = 203
• 15. 위원회의 재량 = 204
• 16. 한 가지 이상의 작업을 포함한 경우, 위원회는 (등급분류)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 205
• 17. 컴퓨터 게임의 등급분류 신청 = 205
• 18. 최종적인 출판, 영화, 컴퓨터 게임의 심의된 형태 = 206
• 19. 등급분류 이전의 영화 상영과 컴퓨터 게임 실연 = 207
• 20. 위원회의 출판, 영화, 컴퓨터게임에 대한 소비자 권고 결정 = 207
• 21. 등급분류 된 영화 또는 컴퓨터 게임이 수정된 경우의 등급해제 = 208
• 21A. 논쟁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영화 또는 컴퓨터 게임의 등급분류 취소 = 208
• 22. 광고를 포함하는 출판물, 영화 또는 컴퓨터 게임의 등급분류 = 208
• 22A. 강제 목적의 등급분류 신청 = 209
• 22B. 등급분류 되는 아이템과 같거나 유사한 출판물, 영화 또는 컴퓨터 게임의 등급분류 = 209
• 22C. 법 집행기관에 의한 신청상의 위원회 결정 등의 확인 = 210
• 제3절 제출해야 하는 출판물
• 23. 등급분류를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출판물에 대한 요구 = 210
• 제3A절 영화에 대한 요구
• 23A. 등급분류를 위한 영화에 대한 요구 = 211
• 제4절 컴퓨터 게임에 대한 요구
• 24. 등급분류를 위한 컴퓨터 게임에 대한 요구 = 212
• 제5절 결정의 통지
• 25. 등급분류 증명서 = 213
• 26. 결정의 통지 = 213
• 27. 정보에 대한 적용 = 214
• 28. 결정의 신청 시기 = 214
• 제6절 (등급분류가) 면제되는 영화 또는 컴퓨터 게임
• 28A. 증명서 신청 = 214
• 28B. 증명서 허가 = 215
• 28C. 증명서의 취소 = 215
• 제3장 광고의 승인
• 제1절 일반적인 광고의 승인
• 29. 광고의 승인 = 216
• 30. 광고에 대한 요구 = 217
• 제2절 등급분류 되지 아니한 영화에 대한 광고
• 31. 정의 = 217
• 32. (등급분류) 면제 증명서 = 218
• 33. (등급분류) 면제 증명서의 허가 = 218
• 34. 위원회는 증명서를 거절할 수 있다 = 218
• 35. (등급분류) 면제의 조건 = 218
• 36. (등급분류) 면제의 취소 = 218
• 37. (등급분류가) 면제되지 아니한 결정의 재심사 = 219
• 제4장 재등급분류
• 38. 재등급분류에 대한 한계 = 220
• 39. 2년 후의 재등급분류 등 = 220
• 40. (등급을) 재분류할 의도의 통지 등 = 221
• 41. 제출에 대한 고려 = 221
• 제5장 결정의 재심사
• 42.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222
• 42A. 재심사위원회는 특정한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 222
• 43. 재심사의 신청 = 223
• 44. 신청의 처리 = 223
• 44A. 재심사에 대한 사본의 취득 = 223
• 44B. 법집행기관에 의한 신청에 관한 결정과 관련된 재심사위원회 결정 등의 효력 = 224
• 제6장 등급분류 위원회
• 제1절 위원회의 설립
• 45. 등급분류 위원회의 설립 = 225
• 46. 위원회의 구성 = 225
• 47. 최대 구성인원 = 225
• 48. 위원의 임명 = 225
• 49. 정규직과 시간제 직원의 임명 = 225
• 50. 비상임 위원들 = 225
• 51. 임명 조건 = 226
• 제2절 위원장의 책임과 권한
• 52. 위원장의 책임과 권한 = 226
• 53. 주 또는 준주(특별구역) 법에 의한 위원장의 권한 = 226
• 제3절 직원
• 54. 직원 = 227
• 55. 고문 = 227
• 제4절 위원회의 절차
• 56. 절차를 조절하는 위원회 = 227
• 57. 위원회의 결정 = 227
• 58. 위원회 회의에 적용되는 절차 = 228
• 제5절 행정 규정
• 59. 대표 = 228
• 60. 급여와 수당 = 229
• 61. 유급휴가 = 229
• 62. 부업 = 229
• 63. 사임 = 229
• 64. 이해관계의 공개 = 230
• 65. 면직 = 230
• 66. 직무대행 = 231
• 67. 연차보고서 = 232
• 68. 보관되어야 할 적절한 회계와 기록 = 232
• 69. 감사 = 233
• 70. 회계와 기록에 대한 접근 = 233
• 71. 위원회 또는 재심사위원회의 행정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소송 = 234
• 제7장 재심사위원회
• 제1절 재심사위원회의 설립
• 72. 등급분류재심사위원회의 설립 = 235
• 73. 재심사위원회의 구성 = 235
• 74.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명 = 235
• 75. 비상임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 235
• 76. 임명 조건 = 235
• 제2절 의장의 책임과 권한
• 77. 의장의 책임과 권한 = 236
• 제3장 재심사위원회의 절차
• 78. 재심사위원회의 역할을 위한 구성 = 237
• 79. 재심사위원회의 결정 = 237
• 제4절 행정 규정
• 80. 급여와 수당 = 237
• 81. 사임 = 237
• 82. 이해관계의 공개 = 237
• 83. 면직 = 238
• 84. 직무대행의 임명 = 239
• 85. 연차보고서 = 239
• 제8장 기타 업무
• 86. 행정소원심사위(AAT)에 의한 심의 = 240
• 87. 증거능력을 갖춘 증명서 = 240
• 87A. 위원회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 240
• 88. 위원회의 추가적 역할 = 240
• 89. 통지서비스 = 241
• 90. 주와 준주(특별구역)에 대한 지불 = 241
• 91. 수수료의 포기 = 241
• 91A. 수수료 지불 의무를 지지 않는 연방 = 242
• 91B. 수수로 면제의 취소 = 242
• 91C. 연방이 부담할 채무 = 242
• 92. 방송 서비스법에 규정된 방송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 법 = 243
• 93. 규정들 = 243
• 제9장 이행 규정과 폐지
• 94. 정의 = 244
• 95. 위원회와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 244
• 96. 전 위원회와 전 재심사위원회의 결정 = 245
• 97. 계류 중인 신청 = 245
• 97A. 재등급분류 = 245
• 98. 폐지 = 245
• 1995년 등급분류법(출판, 영화 그리고 컴퓨터 게임)에 대한 주석
• 주석 = 246
• 수정조항표 = 248
• 표A = 251
• 부칙1 = 251
• 〈부록 2〉전문가 설문지 (원본) = 254
• 〈부록 3〉매체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전문가 토론회 =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