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교환질서의 자율책임성 원리와 한국사회의 자유법치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8
• 1. 비결정적 시스템과 정책수행의 사업심
• Ⅰ. 정부조직과 정책결정 = 22
• Ⅱ. 민주정체와 정부정책 = 24
• Ⅲ. 관계교환 행동 = 27
• Ⅳ. 정부조직에서도 관계교환 질서를 생각할 수 있는가
• Ⅴ. 결정적 시스템과 비결정적 시스템 = 31
• Ⅵ. 민간부문의 사업심과 공공부문의 정책 사업심 = 34
• Ⅶ. 정책결정과 사업심 = 38
• 2. 주민유치 경쟁(Foot Voting)을 전제로 한 지방자치 정치행정체제 구축의 원리
• Ⅰ. 서언 = 42
• Ⅱ. 자생적 질서의 실현과 지방자치의 원리 = 43
• Ⅲ. 중앙집권에서 지방자치로 = 49
• Ⅳ. 최적 지방자치구역 규모의 결정 = 55
• Ⅴ. 결어 = 58
• 3. 사립대학 경영지배구조 개혁과 대학교육정책의 전환
• Ⅰ. 사립대학개혁의 중요성 = 62
• Ⅱ. 대학경영지배구조의 문제점 = 63
• Ⅲ. 유효경쟁부재와 도덕적 위해 = 67
• Ⅳ. 대학경영지배구조의 3 유형 = 70
• Ⅴ. 등록금의 완전자율화와 연봉제 급여시스템 = 74
• Ⅵ. 학장ㆍ단과대학 단위의 자율적 독립경영 = 79
• Ⅶ. 정부의 역할 = 84
• Ⅷ. 요약과 결론 = 85
• 4. OECD가입과 개혁정책과제
• Ⅰ. 序言 = 88
• Ⅱ. OECD 가입으로 인한 利得 = 89
• Ⅲ. OECD 가입으로 발생하는 財政的 費用負擔 = 91
• Ⅳ. 국가경제적 부담을 주는 두가지 요소 = 93
• Ⅴ. 자본이동 자유화에 따른 거시경제운용의 불안정 = 98
• Ⅵ. 경상무역외거래의 자유화규약과 금융산업의 개혁과제 = 104
• Ⅶ. 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와 개혁의지 = 109
• Ⅷ. 결론 = 110
• 5. S／W 산업 저작권 보호의 경제적 효과
• Ⅰ. 서론 = 115
• Ⅱ. S／W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 117
• Ⅲ. 저작권 강화의 타당성 = 121
• Ⅳ. 저작권 보호의 경제적 효과 = 124
• Ⅴ. 저작권 보호와 연구개발투자 = 128
• Ⅵ. 설문조사 = 134
• 6. 한국경제의 새로운 발전 메카니즘 모색을 위한 제도개혁
• Ⅰ. 서언 = 144
• Ⅱ. 開發年代의 패러다임 = 146
• Ⅲ. 패러다임 변환의 이론기반 = 155
• Ⅳ. 새로운 발전메카니즘의 모색을 위한 제도개혁과제 = 165
• Ⅴ. 요약과 결론 = 170
• 7. IMF 경제위기 責任究明 - 무엇을 할 것인가?
• Ⅰ. IMF환란 責任究明보다 경제위기의 原因究明을 = 178
• Ⅱ. 官治主義 체제가 근본적 원인 = 179
• Ⅲ. 관치금융과 금융산업의 不實化 = 181
• Ⅳ. 비금융분야의 관치주의 행정과 不實化 = 183
• Ⅴ. 1차적 책임은 관치주의 체제에 = 185
• Ⅵ. 4가지 분류에 따른 IMF위기 責任究明 = 187
• Ⅶ. 危機原因究明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질서를 놓는 작업 = 193
• Ⅷ. 전문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 194
• 8. 개혁정책의 과제와 시민운동단체의 역할
• Ⅰ. 서언 : 우리가 처한 사회발전의 상황여건 = 198
• Ⅱ. 관치주의에서 자유주의 법치질서로 = 199
• Ⅲ.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평가 = 202
• Ⅳ. 새 천년 사회·경제 환경의 기반구축 = 206
• Ⅴ. 결어 : 시민단체의 정책역량 결집 = 217
• 9. 수출자율규제와 쿼타 배분제도 개선방향
• Ⅰ. 서언 = 219
• Ⅱ. 수출자율규제의 특징 = 222
• Ⅲ. 현행 쿼타배분제도의 개요 = 228
• Ⅳ. 현행 쿼타 배분제도의 문제점 = 233
• Ⅴ. 수출자율규제의 모형 = 239
• Ⅵ. 수출쿼타배분제도의 개선방안 = 248
• Ⅶ. 요약 및 결론 =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