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의 한계와 경쟁정책의 역할 : 빅딜업종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내용 = 13
• 제2장 과잉설비와 산업정책 = 21
• 1. 산업정책의 흐름 = 23
• 2. 산업정책 핵심이슈로서의 과잉설비 = 30
• 3. 과잉설비의 결정요인 = 31
• (1) 만성적인 과잉설비가 존재하는가 = 31
• (2) 과잉설비의 결정요인들 = 34
• 4. 자료 및 분석모형 = 38
• (1) 자료 = 38
• (2) 분석모형 = 38
• (3) 모형설정의 적합성 검증 = 43
• 5. 추정결과 및 분석 = 45
• 6. 요약 및 소결론 = 51
• 부표 = 57
• 제3장 기업결합과 경쟁정책 = 75
• 1. 빅딜과 기업결합 = 77
• (1) 기업구조조정과 기업결합정책 = 77
• (2) 기업결합규제 실적 = 79
• 2. 경쟁제한성 판단 = 83
• (1) 관련시장의 개념적 획정 = 83
• (2) 경쟁제한 추정 = 88
• 3. 합리의 원리에 의한 기업결합심사 : 개념적 분석틀 = 99
• 4.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검토 = 107
• (1) 반도체·정유 = 107
• (2) 자동차 = 108
• (3) 철도차량 및 항공 = 114
• 5. 요약 및 결론 = 115
• 참고문헌 = 120
• 부록 : 관련법규 = 127
• 영문초록 =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