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행정제도개선과제선정집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조사개요 = 1
• 조사목적 = 1
• 조사기간 = 1
• 조사방법 및 대상기관 = 1
• 발굴대상 = 1
• Ⅱ. 조사결과 = 2
• 수집·발굴건수 = 2
• 조사결과 분석 = 2
• Ⅲ. 개선대상과제 선정여부 검토 = 3
• 선정기준 = 3
• 선정결과 = 3
• Ⅳ. 관련부처 의견조회 결과 = 5
• 대상과제 의견조회 = 5
• 의견조회 결과 = 6
• 개선 동의과제 유형 = 7
• 〈참고1〉 개선동의과제 유형별 주요사례 = 8
• 〈참고2〉 개선대상과제 부처별 의견현황 = 12
• 〈참고3〉 제도개선과제 부처별 목록 = 14
• Ⅴ. 부처별 행정제도개선 과제 = 33
• 기획예산처(1건) = 35
• 정부투자기관 문서규정 폐지 = 37
• 국가보훈처(2건) = 39
• 교육보호대상자의 입학금·수업료 등의 면제절차 간소화 = 41
• 취업보호대상자 고용비율 조정 = 43
• 재정경제부(5건) = 45
• 국·공유재산 대부료 조정시 인지세 납부금액 차등적용 = 47
• 담배제조업 신규지정 및 폐업절차 간소화 = 48
• 부동산 양도신고제도 개선 = 50
• 인터넷 역경매에 의한 물품구매 방안 = 52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입금 징수제도 개선 = 54
• 교육인적자원부(8건) = 57
• 거주지이동에 따른 후기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절차 간소화 = 59
• 대학입학시험 응시원서 규격양식 통일 = 61
• 유치원교직원 배치기준 현실화 = 62
• 지출결의서 약식계약사항 간소화 = 64
• 전·입학시 관련서류 제출방법 개선 = 66
• 취학아동 유예신청서 동 경유 폐지 = 67
• 통합운영학교의 제반 업무처리의 간소화 = 69
• 학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심의 개선 = 71
• 법무부(6건) = 73
• 민사소송의 자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의 실질적인 소송대리권 부여 = 75
• 외국인 배우자의 사망신고 사항을 간이직권 기재로 개선 = 77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제도 개선 = 79
• 호적신고기간 개선 = 80
• 호적등·초본 교부대상의 제한 = 82
• 혼인신고시 신고인 제한 = 84
• 행정자치부(47건) = 87
•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민방위교육관련 기재사항 폐지 = 89
• 개정 소방법 보완 건의 = 90
• 건축허가 소방관련 동의업무 제도개선 = 92
• 과오납금 환부이자율 조정 = 93
• 구주민등록표 Fax민원 확대운영 = 94
• 국제적 감각에 맞는 광고물 설치방안 = 95
• 기록물관리시스템의 Net-Work화 조기추진 = 96
• 단독세대 구성시 세대주 확인란 도장·서명 병행 = 98
• 도상훈련 영상화 사업의 개선 = 99
•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제도 개선 = 101
• 민방위교육훈련 적용시기 조정 = 103
• 민방위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 = 104
• 부재자신고 관련 행정업무처리 개선(통일) = 105
• 비밀기록물(원본) 정부기록보존소 이관대상 축소 = 106
• 상가건물에 대한 옥외광고물 설치규제 완화 = 108
• 새주민등록증 사진변경 내역 이력란 신설 = 110
• 소방·방화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방법 개선 = 111
• 소방펌프시설과 급수시설의 통합 = 113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간소화 = 114
• 옥외광고업 신고 제한규정 신설 = 115
• 완강기 설치대 형식인증기준 제정 = 116
•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기준완화 = 118
•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영치 제도 개선 = 120
• 재산세·종합토지세 납기 통일 = 122
• 재산세 납부고지서란에 건축물분을 표기 고지 = 123
• 종합토지세 고지서 과세내역에 지목 표시 = 125
•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개선 = 126
• 주민등록 보호비닐 제작 = 127
• 주민등록 지번정정 신고 개선 = 128
• 주민등록 화상자료 온라인 연결 = 130
•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131
•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수수료 개선 = 132
•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신청서 및 분실신고서 통합 = 133
• 주민등록표 이송 지정우체국 변경사항 통보 개선 = 137
•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시기 조정 = 138
• 증축 및 가설건축물 신고제도 개선 = 140
• 지방세법 자동이체 신청 = 141
• 지방자치단체 선금 지급방법 개선 = 143
• 지번정정시 자동차주소변경 신청란 신설 = 144
• 지적측량 수수료 현실화 = 145
• 콜라텍을 소방법상 다중이용업소로 포함 = 147
• 타 읍면동에서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148
• 행정기관과 산하기관간 전자문서유통 = 149
• 현지이주 및 이민출국자 명단통보 방법개선 = 151
• FAX민원 발급제도 개선 = 152
• 문화관광부(2건) = 155
• 관광사업 주사업장 소재지변경시 전입지 관청 등록 = 157
• 관광업 결격자 조회 = 158
• 농림부(13건) = 159
• 귀농자와 관련된 사업지원규정 개정 = 161
• 낙찰 받은 농산물 중매도매인간 거래방법 개선 = 163
•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지급방법 개선 = 164
• 논 농업 직접지불금 지급기관 변경 = 165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등의 처분제도 개선 = 166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처분 규제완화 = 168
• 농지임대차 계약 개선 = 169
• 농지원부관리 및 등본 발급절차 간소화 = 171
• 농지전용 변경허가 간소화 = 173
• 농지전용허가 사후관리제도 개선 = 174
• 용도 변경된 농지의 전용기간 조정 = 175
• 축산물판매업자 위생교육제도 개선 = 176
• 취득농지 사후관리제도 개선 = 177
• 산업자원부(5건) = 179
• 계량기정기검사 민간기관 위탁검정 = 181
• 광업권제도 개선 = 182
• 석유거래 상황기록부 보고관련 개선 건의 = 185
• 석유판매업 및 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시 결격사유 조회방법 개선 = 186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지위승계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 = 187
• 정보통신부(1건) = 189
• 집단거주건물의 우편사서함 제도 시행 = 191
• 보건복지부(30건) = 193
• 개정된 장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95
• 국민건강보험 자격취득방법 개선 = 196
• 국민건강보험의 신고제도 개선 = 198
• 사고마약류 폐기방법 완화 = 200
• 사망신고와 매·화장 신고의 통합 = 201
• 소독의무시설 소독 미이행시 처벌완화 = 202
• 시설보호대상자 행정처리 연계 = 203
• 식품위생법 위반자 위생교육제도 개선 = 204
• 영구임대주거 자활급여 특례자의 주거문제 = 205
• 의료기관 선택 진료에 관한 규칙개선 = 206
• 의료보장증의 유효기간 조정 = 208
• 의료보호 2종환자 본인부담금 및 진료비 지급처리 개선 = 210
•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식 개선 = 212
• 의료보호환자 진료제도 개선 = 213
• 의료용구 판매업 민원서식 개선 = 215
• 의료용구판매업 휴·폐업 신고규정 신설 = 217
• 이·미용사 및 조리사 면허증 재교부 개선 = 218
•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민원서식 변경 = 219
• 장애수당지급대상 절차 및 관리방법 개선 = 220
• 장애인 등급조정방법 개선 = 221
•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개선 = 222
• 장애인등록 절차 간소화 = 223
• 장애인 복지업무 처리방법 개선 = 224
•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제도 개선 = 225
• 집단급식소 신고사항변경 및 폐업신고 = 226
• 경로당시설 관련 법률간 불일치내용 개선 = 227
• 어린이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및 금연구역대상 지정·관리 = 228
• 장애인 사용 자동차 지원제도 개선 = 230
• 장애인 자동차혜택 부여방법 개선 = 231
• 장애인 무주택자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 부여 = 233
• 환경부(18건) = 235
• 소액 하수도사용료 납부제도 개선 = 237
• 건설폐기물 처리 분리발주 대상 조정 = 238
•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 재활용 기준 변경 = 239
• 단독정화조 정소주기 차등화 = 241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기동개시신고 처리기한 변경 = 242
• 배출시설설치 운영공장의 폐기물 배출관리자 일원화 = 244
• 병·의원의 X-ray시설 배출시설 설치신고 의제처리 = 245
• 수렵면허장 변경 신청서의 처리절차 개선 = 247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운용 개선 = 248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운영기구 설치신고 완화 = 250
• 정화조 용량산정 불합리 개선 = 252
• 특정공사 사전신고 처리절차 개선 = 253
• 폐기물관리법 위반 처분사항 개정 = 254
• 폐기물처리업 결격사유조회 방법 개선 = 256
•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완화 = 258
• 분뇨 등 관련 영업 관련법규 개정 = 259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완화 = 261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제도 개선 = 262
• 폐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제도 개선 = 264
• X-Ray시설관련 폐수배출시설(변경) 신고제도 개선 = 265
• 노동부(3건) = 267
• 기술자격시험원서 접수방법 개선 = 269
• 선불금 제공금지 위반 처벌 대상자 확대 = 270
• 직업소개사업 전국 전산조회망 설치 = 272
• 건설교통부(30건) = 273
• 건설기계조종사의 적성검사의 합리화 = 275
•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참여자 약정서 작성 = 276
• 건설업 등록말소(자진반납) 업무 개선 = 277
• 건축물표시변경 등기촉탁 개선 = 278
• 건축신고처리시 현황도면 첨부 생략 = 279
•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용도변경 개선 = 280
• 공동주택의 신고절차 등 현실화 = 281
•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액 산정방법 개선 = 282
• 야간 도로표지부분 조명등 설치 = 284
• 도로공사 편입 용지보상 개선 = 286
•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실화 = 288
• 자동차 주소변경신고 및 지연과태료 부과제도 폐지 = 289
• 자동차구조변경 승인후 작업완료기간 명시 = 290
• 자동차구조장치 변경승인 개선 = 292
• 자동차변경등록 범위축소 = 294
• 자동차에 대한 압류 엄격 규제 = 295
•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 발급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 296
•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기관 제한 = 298
• 자동차 주소변경제도 개선 = 300
•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신청 및 개선계획 수립 일괄추진 = 301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사항 관리개선 = 302
• 주택재개발조합원 청산금 지급시기 개정 = 303
• 자동차 주소변경 및 등록 개선 = 304
• 지방세 체납과 관련한 건설기계 등록업무처리의 문제점 = 305
• 지하수 영향조사를 위한 사전신고 규정 보완 = 307
• 차량등록증 주소변경 전산화 = 308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등록절차 개선 = 309
• DUAL 택시미터기 설치 및 합승 허용 = 311
•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자 이행강제금 부과규정 신설 = 312
• 해양수산부(10건) = 313
• 가두리 양식시설 기준 폐지 = 315
• 범칙어선 행정처분 완화 = 316
• 어업관련 민원서류 간소화 = 317
• 어업면허 이전인가 등 처리절차 등 간소화 = 318
• 육성수면 지정·승인 권한의 이양 = 319
• 직권말소어선 선적증서등 반납절차 폐지 = 321
• 특정어구(삼중자망)사용 승인권한 이양 = 322
• 폐류양식어장의 어구사용 금지기간의 완화 = 324
• 항만시설사용료 면제대상 확대 = 325
• 어선개조변경등록 등 개선 = 327
• 국세청(1건) = 329
• 체납자의 금융조회제도 개선 = 331
• 병무청(3건) = 333
• 등록 장애인의 병역처분변경원 제출에 따른 "장애인사실확인서" 양식변경 = 335
• 현역병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원 출원관서 개선 = 337
• 주민등록초본에 현역병 병역사항 기재 = 339
• 경찰청(6건) = 341
• 고속도로 전용차로 이용차량 확대 = 343
• 골목길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 = 345
• 불법주차단속 및 견인조치에 대한 개선의견 = 347
• 신호등의 신호방향 단일화 및 녹색신호 잔여시간 예고제 도입 = 349
• 제1종 운전면허증 정기적성검사 기관 경과시 범칙금부과 규정 개정 = 351
•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저속주행제도 도입 = 353
• 산림청(3건) = 355
• 농어민 주택 부대시설에 진입로 확대 = 357
• 산림이용기본도와 도시계획도의 축적 일원화 = 359
• 임업후계자 선발요건 완화 = 360
• 식품의약품안전청(1건) = 363
•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 영업행위 신고보상금제도 개선 = 365
• 철도청(1건) = 367
• 지하철·국철 전동차내 열차번호 표기 = 369
• 법원행정처(2건) = 371
• 등기부 등·초본 발급절차 개선 = 373
• 법원 경매 배당금 수령업무 개선 = 37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1건) = 379
• 선거무효표 방지를 위한 기표소내 돋보기 비치 = 381
• 다수부처 관련 = 383
• 건설교통부·농림부(2건) = 383
• 가설건축물 관리방법 개선 = 385
• 그린벨트 내 농지전용 불법용도 변경에 따른 단속의 일원화 = 386
• 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2건)
• 각종 허가(등록 등) 업무 결격사유자 D／B화 = 391
• 공사대금 지급제도 개선 = 392
•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2건)
• 건축물의 방범창 설치방법 개선 = 397
• 번호판 영치로 인한 무단방치차량 처리방법 개선 = 398
• 건설교통부·경찰청(1건)
•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및 무단방치차량 처리방법 개선 = 403
• 법무부·건설교통부(1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 407
• 농림부·환경부(1건)
• 농기계 폐유 관리지침 마련 = 411
• 행정자치부·법무부(1건)
• 국적취득 및 회복자 주민등록 신규등록제도 개선 = 415
• 법원행정처·행정자치부(1건)
• 토지이동 등기촉탁제도 개선 = 419
• 행정자치부·외교통상부(1건)
• 여권발급신청 및 투표시 신분증 확인 확대적용 = 423
• 해양수산부·환경부(1건)
• 어업신고 구비서류 현실화 =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