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例實務硏究 . 8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프랜차이즈 去來에 있어 去來上 地位濫用行爲
• 연구대상 사건의 개요 / 朴海植 = 3
• 加盟事業去來와 去來上 地位濫用 / 崔永洪 = 13
• 프랜차이즈 去來上의 地位濫用 / 김두진 = 46
• 대법원 2006.3.10. 선고 2002두332 판결 = 79
• [평석] 加盟店契約에 있어서 購入强制行爲의 違法性 判斷 / 朴海植 = 89
• 제2편 外國船舶에 대한 執行節次에서 船舶抵當權者의 地位
• 연구대상 사건의 개요 / 文英和 = 109
• 美國에 있어서 外國船舶抵當權者의 地位 / 李圭鎬 = 114
• 外國船舶의 競賣에 대한 獨逸法의 硏究 = 吳姃厚 = 143
•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2다25693 판결 = 156
• [평석] 外國船舶의 抵當權者가 外國船舶에 대한 執行節次에서 配當을 받기 위한 要件 / 文英和 = 160
• 제3편 被告의 同時履行抗辯에 대한 原告의 再抗辯으로서의 相計抗辯의 旣判力 인정 여부
• 연구대상 사건의 개요 / 金尙煥 = 175
• 被告의 同時履行抗辯에 대한 原告의 相計의 再抗辯 - 日本法을 소재로 - / 金祥洙 = 179
• 대법원 2005.7.22. 선고 2004다17207 판결 = 202
• [평석] 相計 主張의 대상이 된 受動債權이 同時履行抗辯으로 행사된 債權일 경우, 그러한 相計 主張에 대한 法院의 判斷에 旣判力이 발생하는지 여부 / 金尙煥 = 207
• 제4편 인터넷揭示板에서의 表現의 自由의 限界
• 연구대상 사건의 개요 / 金尙煥 = 221
• 私企業 勤勞者의 表現의 自由 - 美國의 理論과 判例를 중심으로 - / 李仁皓 = 227
• 社內 電算綱을 통한 意見開陳과 表現의 自由의 限界 / 張永洙 = 257
• 제5편 垈地의 抵當權者가 妨害排除請求權의 행사로서 垈地上의 建築行爲의 中止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연구대상 사건의 개요 / 李仁揆 = 283
• 抵當權에 기한 妨害排除請求權의 認定範圍 - 獨逸 民法과의 比較를 중심으로 - / 金載亨 = 286
• 抵當權에 기한 妨害排除請求 - 日本의 學說과 判例를 參照하여 - / 裵成鎬 = 309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3다58454 판결 = 334
• [평석] 抵當權에 기한 妨害排除請求로서 抵當目的土地上의 建物建築行爲를 中止시킬 수 있는지 여부 / 閔裕淑 = 337
• 제6편 滅種危機의 動植物 기타 自然環境의 保存을 위하여 留止請求權의 행사로서 工事中止假處分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 연구대상 사건의 개요 / 李祥敏 = 351
• 獨逸法上 環境侵害를 이유로 한 工事中止請求 / 安京姬 = 356
• 契約主義의 시각에서 본 法院 - 環境團體의 民事訴訟上 原告適格을 글감으로 하여 - / 趙弘植 = 383
• 대법원 2006.6.2.자 2004마1148, 1149(병합) 결정 = 446
• 제7편 種類株主總會決議의 欠缺과 株主總會決議不發效確認請求
• 연구대상 사건의 개요 / 文英和 = 457
• 獨逸法上 株主總會決議의 瑕疵를 다투는 訴訟 - 不發效를 중심으로 - / 鄭大翼 = 464
• 會社法上 株主總會決議不發效確認의 訴 / 宋沃烈 = 495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44575, 44582(반소) 판결 = 515
• [평석] 定款變更을 위하여 필요한 種類株主總會決議가 이루어지지 않은 瑕疵를 다투는 방법으로서 株主總會決議不發效確認請求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 文英和 = 520
• 제8편 性轉換者의 戶籍訂正을 許容할 것인지 與否 및 그 基準
• 연구대상 사건의 개요 / 閔裕淑 = 533
• 性轉換症에 관한 醫學的 개관 / 李武相 = 537
• Die $$\ddot A$$nderung der Geschlechtszugeh$$\ddot o$$rigkeit in Europa, insbesondere in Deutschland / Rainer Frank = 569
• [번역] 유럽, 특히 독일에서 性別의 變更 / 金載亨 = 583
• 대법원 2006.6.22. 선고 2004스42 전원합의체 판결 = 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