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 = Unfair juristic a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4
• 일러두기 = 17
• 약어 = 18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22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2
• 1. 연구의 범위 = 32
• 2. 연구의 방법 = 35
• 제2장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제사적 기초
• 제1절 서설 = 42
• 제2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의 입법배경과 과정 = 44
• 1. 입법배경 = 44
• 2. 입법과정 = 46
• 제3절 공정에 대한 법철학적 기초 = 55
• 1. 서설 = 55
• 2. 공정의 기원 = 57
• 3. 공정의 전제로서 자유 = 58
• 4. 자유의 제한원리로서 평등 = 62
• 5. 공정을 위한 국가의 개입 = 89
• 6. 평가 = 102
• 제4절 불공정 제재에 대한 법제사적 기초 = 105
• 1. 서설 = 105
• 2. 그리스 = 106
• 3. 로마 = 110
• 4. 교회법 = 119
• 5. 평가 = 123
• 제5절 소결 = 127
• 제3장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제1절 서설 = 136
• 제2절 독일 = 139
• 1. 폭리행위규정의 입법 = 139
• 2. "폭리행위"규정의 독일 민법상 위치 = 147
• 3. 폭리행위의 요건과 효과 = 154
• 4. 우리 민법 제104조에 주는 시사점 = 176
• 제3절 일본 = 180
• 1. 폭리행위론의 전개 = 180
• 2. 폭리행위에 대한 법원의 태도 = 192
• 3. 폭리행위의 법률효과 = 203
• 4. 우리 민법 제104조에 주는 시사점 = 205
• 제4절 영국 = 209
• 1. 불공정 법리의 전개 = 209
• 2. 강박 = 213
• 3. 부당위압 = 227
• 4. 비양심적 교섭 = 242
• 5. 특별법에 따른 불공정조항 해당 시의 구제 = 248
• 6. 불공정한 거래의 법률효과 = 253
• 7. 우리 민법 제104조에 주는 시사점 = 257
• 제5절 미국 = 262
• 1. 비양심성 규정의 입법 = 262
• 2. 비양심성 법리의 의의 = 265
• 3. 비양심성 법리의 법률효과 = 288
• 4. 우리 민법 제104조에 주는 시사점 = 291
• 제6절 프랑스 = 293
• 1. 불균형 규정의 입법 = 293
• 2. 불균형(Lésion)에 대한 법원의 태도 = 300
• 3. 입법에 의한 불균형(Lésieon) 규정의 확장 = 308
• 4. 불균형(Lésion) 있는 거래의 법률효과 = 313
• 5. 불균형 제도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 314
• 6. 우리 민법 제104조에 주는 시사점 = 319
• 제7절 유럽계약법원칙 = 322
• 1. 서설 = 322
• 2. 제109조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이익의 편취(Excessive Benefit or Unfair Advantage) = 324
• 3. 제110조 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은 불공정조항(Unfair Terms not Individually Negotiated) = 339
• 4. 우리 민법 제104조에 주는 시사점 = 349
• 제8절 소결 = 351
• 1. 본 장의 요약 = 351
• 2. 각국의 추세와 우리 민법 제104조의 독자적 입법 가능성 = 356
• 제4장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운영 실태 및 검토
• 제1절 서설 = 362
• 제2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도의 의의 = 365
•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의의 = 365
• 2. 공서양속과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관계 = 375
• 제3절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 391
• 1. 객관적 성립요건에 대한 검토 = 391
• 2. 주관적 성립요건에 대한 검토 = 408
• 제4절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률효과 = 434
• 1. 절대적 무효 = 434
• 2. 일부무효의 법리 원용 = 434
• 3.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 = 436
• 제5절 소결 = 439
• 제5장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개정방향
• 제1절 객관적 요건의 개정방향 = 446
• 1. 객관적 요건 정형화의 필요성 = 446
• 2. 국민생활안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프랑스식 입법 도입의 고려 = 447
• 제2절 주관적 요건의 개정방향 = 452
• 1. 주관적 요건의 개선 필요성 = 452
• 2. 본조의 입법취지 고려 = 454
• 3. 표현의 일관성 = 456
• 제3절 법률효과의 개정방향 = 459
• 1. 무효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 459
• 2. 일부 이행 시 제746조 적용의 부적절성 = 460
• 3. 법률효과에 대한 신중한 접근 = 463
• 제4절 소결 = 469
• 제6장 결론
• 참고문헌 = 483